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광역교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조직형태 논의 시 지방분권적 관점에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청’ 형태의 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경기 하남) 이현재의원 등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국회의원 김성원, 송석준, 이현재, 주광덕, 홍철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학용, 이채익, 임이자 의원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현재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행정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교통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교통청은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법적 권한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 협의기구 형태로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능했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현안은 권한과 추진력 있는 광역교통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독립외청’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은 이미 국회 국토위에서 합의, 통과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아니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 등은 “광역교통청의 설립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약”이라며, 이미 여·야와 지역을 넘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광역교통청 설립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금년 내 반드시 ‘독립외청’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대도시권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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