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집행 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가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거부해 온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2018년도 특활비는 국회의장단 몫의 최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약 31억 원 중 5억~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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