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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피감기관 지원 출장’ 의원 38명…윤리위 회부?KOICA출장 논란, 국회 “위법없다”주장…명단 공개 불가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8.09 03:34|(0호)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 후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피감기관이 1차로 판단하라고 권익위가 교통정리 했다”며 “국회는 일단 그 판단이 나오는 걸 기다려본 뒤 필요하다면 윤리특위 심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장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고 외통위원 대부분이 여야 중진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이들 다수가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국회는 코이카, 코리아파운데이션(KF),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의 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해외출장 예산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이카 등이 해외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통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는 입장 자료에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당시 코이카 측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출장 일정에 관광지를 끼워넣는 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회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자비로 관광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이를 문제 삼자 최근 국회 예산으로 의원 출장을 보내겠다며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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