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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 ‘항소’특활비, 규모줄이고 공개로 양성화 모색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8.08 01:30|(0호)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이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특활비 규모를 삭감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당장 폐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대신 매년 특활비 규모를 줄여나가고 일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 양성화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 의장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2011~2013년 동안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항소 방침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도 특활비를 반납하거나 자신이 받는 특활비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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