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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 요구민주당·한국당 비판…‘투명성 강화’ 앞뒤 안 맞아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7.09 17:58|(0호)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가 9일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급 중단과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편성 폐기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민주당,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특활비 반납 의사 표시 및 폐지 당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국회사무처로부터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기능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특활비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특별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제도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회앞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도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이었다는 해석이다.

정강자·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이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이렇게까지 특활비 문제점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혹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특활비 지급하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일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이미 편성되어 있는 올해 특활비조차도 7월 이후로는 지급 중단되어야 한다” 면서“6월까지 지급된 특활비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것도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도개선 하겠다', '투명성 강화하겠다'인데, 그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특활비를 존치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활비를 계속 받을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특활비 폐지를 위한 항의 서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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