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넷째 주[6. 18(월) ∼ 6. 22(금)]에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1건(의원발의 50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9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18.6.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
1394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3인)	18.6.18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13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	18.6.18	•아래 각 목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 연장함.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139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18.6.18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함.
139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18.6.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도록 함.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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