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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8. 6. 11. ∼ 6. 15. 주간 의안접수현황 -
김의상 기자 | 승인 2018.06.19 09:16|(0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셋째 주[6. 11(월) ∼ 6. 15(금)]에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9건(의원발의 28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대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917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2인) 18.6.14 •북미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지지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진전된 이행계획과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함.
•북미 정상이 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 등을 합의한 것을 환영함.
•대한민국 정부가 동북아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139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1인) 18.6.14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3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6.15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1392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1인) 18.6.1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39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1인) 18.6.15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39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4인) 18.6.15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함.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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