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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대책 속 법률 개정… 10개 국회계류 중여성가족부,“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6.13 13:01|(0호)
'미투' 운동 이후 추진된 법률 개정안 대부분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국회계류중이다.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부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도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로는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 현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토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 또한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가명조서*는 대책 시행 후 47.8%로 활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하고, 중대한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했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해 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토록 했다.

올해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주요 시책교육으로 ’양성평등·성인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편성을 의무화했다.
 
지난 3월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다.

그밖에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하여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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