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 1388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20인) | 18.6.4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함. | |||
| 1388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 18.6.4 |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
| 1388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 |||
| 1388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
| 1388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책임수의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추가함. | |||
| 1388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
| 1388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
| 1388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1388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홍종욱 원장](/news/thumbnail/202402/63195_58601_4530_v150.jpg)
[인터뷰] 홍종욱 원장 "동안이ㅣ 되고 싶다면 눈 밑부터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