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8. 6. 4. ~ 6. 8. 주간 의안접수현황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8.06.11 15:06|(0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둘째 주[6. 4(월) ∼ 6. 8(금)]에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8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20인) 18.6.4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함.
1388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18.6.4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138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138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38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책임수의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추가함.
138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138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38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8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