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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점검과 승부수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5.29 11:44|(206호)
박원순, 첫 3선 도전…‘시정공백 최소화’ 전략
김문수, ‘문재인 정부 허점과 실정 정조준’ 전략
안철수, 박시장과 ‘1:1 대결구도’ 전략
국내·외적 상황 변화 및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변수

 
1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다.

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당들이 서울시장후보들이 속속 정해지면서 선거운동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아닌 정책을 통해서 과연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약집을 살펴보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도시재생‧2030 역세권 청년주택 등 10년 혁명 완성할 것”
 
최초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는 지난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먼저 박 시장은 대표적으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용산 Y밸리 혁신플랫폼’ 등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다.

또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일자리 혁신 거점 개발’을 고려중이다.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는 지역을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함과 더불어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자연생태 조성 등을 이끌어갈 복안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2월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24만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광화문 광장 확대’ 사업은 수정됐다.

당초 차로를 없애고 전면 보행자 광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차로는 남겨두고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조성안으로 변경됐다.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광화문 광장은 현재보다 3.7배에 달하는 축구장 10개를 합친 규모로 커진다.
 
1천억 규모 기금조성…청년의 미래에 투자

박원순 후보는“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미래세대와 나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청년들을 위해 연간 1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청년미래기금은 진로모색·역량강화·취업과 창업 활동을 하고자하는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도와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저금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청년이 당장의 생계를 넘어 미래의 꿈에 투자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미래기금은 꼭 필요한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자산과 디딤돌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청년미래기금과 함께 서울시 모든 위원회에서 34세 미만 청년 참여 비율을 15%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시정의 세대 균형적 의사결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존의 무중력지대를 ‘서울청년센터’ 역할을 확대해 임기 중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페이’로 자영업 수수료 절감 및 ‘서울형 유급병가’도입

박 후보 자영업자 대책으로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3%에서 최고 50%를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경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서울살이를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아픈 속을 긁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청년을 포함한 직능별·세대별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하면 최대 15일간 소득 지원을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 감소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급병가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인 7만3천886원, 최대 110만8천290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 바로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게는 상가 매입비를 장기 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1년에 20만명 정도가 새롭게 창업하고 15만명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부채도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자영업자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김문수,“서울은 자유다”
 
주택공약…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폐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을 자유롭게 하겠다”면서 주택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폐지 ▲재개발·재건축 총 사업기간을 1/2단축하는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7년 동안 서울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구역을 해제 했다”면서“낡아서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돼는 서울시민들의 주거권까지 침해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규제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각하 한 바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률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실 거주자분들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폐지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며, 평균 9년 8개월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도시계획 결정을 지연시키는 관행을 근절하며 시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덧붙여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5만 가구,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 가구,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등을 공급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공약…‘현장맞춤형·민관협력복지’ ‘3째 이상자녀 대학학비 전액 지원’ 등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공약에 맞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노인이 편안한 서울’, ‘장애우도 행복한 서울’ 등 복지공약에도 공을 들였다.

먼저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무한 돌봄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으로 현장 맞춤형을 실현한 이력을 내세웠다.

따라서 그는 “현장맞춤형 통합복지, 민관협력복지를 복지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과 후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돌봐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방학기간에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을 추진해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 고화소 CCTV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추진, ▲등하교시 스쿨존 동시 신호제 도입,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 확대로 부모봉사부담해소,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담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3째 이상자녀 대학학비 전액을 지원해 총6,0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 확대 지원, 홀로어르신 가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확대지원. 어르신 맞춤형 근로활동 전문컨설턴트배치 확대, 만60세이상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 등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장애우 자유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우 콜택시 150명당1대로 증차 및 도로통행료 면제, 철도·도로 등 교통수단·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의무화 추진, 최 중증 장애우 활동지원 급여확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밖에도 대학부설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해 주민이 기피하는 특수교육 시설을 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울시, 경찰청, 복지시설과 연계해 ‘미아찾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어필했다.
 
교통분야…강북권 및 남부권 GTX 신설· 9호선8칸· 지하철3,4호선 급행화 등

은평구 뉴타운-신촌-청계로-답십리-상계동을 연계하는 총 연장 34.4km 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GTX를 신설해 재정 및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류동-가산디지털단지-신림-사당-교대-강남-선릉-삼성-잠실 등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서울남부권 GTX도 고려해 현재 지하철 2호선이 62분 걸리는 시간을 25분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GTX A 노선은 시청역을, B노선은 동대문역을, C노선은 한양대역과 도봉산역을 각각 추가하면서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민 편의 증진, 대심도 터널 정거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현재시설 기준은 8량 편성으로 돼 있으나 4량과 6량으로 운행되는 9호선을 8량으로 늘리겠다”면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2,240억원이 소요되는 144량을 추가 구입하겠다. 그래서 현재 혼잡도를 190%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미래 서울, 혁신경영”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4일 서울시장을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스마트 도시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디지털 행정혁신 ▲따뜻한 공동체 등 5가지 핵심공약을 내세웠다.
 
스마트 도시, 서울
안후보는 도시가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면서,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사고, 재해·재난, 범죄 예방 확률을 월등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내 어느 빌딩에서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수도관과 가스관에 유출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가 가능하게 만들어 재난대응시스템을 넘어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주장이다.

교통 흐름은 물론 주차공간 정보까지 담는 교통 관련 센서를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깔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도 더 많이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민간에 공급하면, 혁신과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개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해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

방과후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중장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기술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코딩교육과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능력을 기르는 토론교육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장노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의 장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서울

안 후보는 창업이 쉬워진 도시 서울을 만들어, 일자리 일거리가 없어 좌절하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각종 규제, 금융장벽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을 하늘에 띄우는 게 까다롭고, 또 공중에 올라가도 어느 쪽 영상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드론산업은 클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창업기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다”면서“4차산업 기술기업의 창업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면 서울은 4차산업혁명 허브도시, 창업도시로 변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디지털 행정혁신, 서울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를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혁신하겠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도입하겠고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떼기 위해 줄서고, 인허가 받기 위해 수 십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오랜 관행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32조 규모의 서울시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리겠다는 견해이다.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이 기댈 곳을 제공하겠고, 여러 양태의 비정규직 차별에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1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시가 직접 돌봐야 할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첨단기술력이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모님 안심지킴 서비스, 어린이 안전돌봄 서비스, 여성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해 선보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특별한 도시개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 전시행정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 운행 확대 등 생활주변의 변화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안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둔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서울의 스마트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서울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시티는 현 정부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는 제19대 대선후보 시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5년간 월세 10만원 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다.

그밖에 안 후보는 동물병원마다 의료비가 많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른바‘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적정진료비 공시제’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구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유기동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직영유기동물보호센터’설립 및 ‘위탁 보호소’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3자대결’ 전략…박“시정공백 최소화”, 김“문 정부 정조준”, 안 “1:1대결구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경선 결과 66.26% 득표로 박영선(19.59%)·우상호(14.14%) 의원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해 결선투표 없이 최종후보로 공천을 확정했다.

박 후보 캠프는 아직 본 후보 등록일(5월 24일~25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당장 선거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직위를 유지하며 당분간 시정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등 시정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시정 공백을 가급적 줄이는 동시에 현역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일찌감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서울시장 선거의 화두를 문재인 정부로 잡았다.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보수 진영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후보의 행보를 보면 개헌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든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촉구하든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폄훼 등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박 시장과의 1:1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시민들이 김 후보가 아닌 자신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박 시장과의 1:1 대결구도로 굳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특히 본격적 선거전에 들어가면 대선후보 출신이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진정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최대 변수는 김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의 독주 체제가 형성돼 있어 선거 중·후반에 접어들면 보수 진영에서 김·안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승산이 없는 만큼 단일화를 통한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상 박원순 후보의 우위 속에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지만 아직은 선거초반으로 향후 국내·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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