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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담] “판문점회담, 냉전체제 피날레 될 것인가?”-북한의 변화 원인·완전한 비핵화·평화협정 등 진단-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5.29 11:21|(206호)
-북한, 핵완성이냐? 경제적 한계냐?
-북미정상회담, 북핵 일괄폐기·일괄타결 기대
-주한미군, 동북아평화유지 위해 평화체제와 별개
-평화협정·개혁개방까지 갈길 멀어…성급한 판단 금물
-지방선거, 민생·특검·비준안 등 변수 많아

 

‘정경뉴스’가 창간18주년을 맞이해서 11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이때 통일외교·정치 전문가들을 통해 ‘4·27남북정상회담’이후의 남북의 변화 및 북미관계, 국내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토론자:
-이진곤 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일자: 2018년 5월4일
장소: 정경뉴스 회장실

 
박상병 사회자

사회자> 먼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4.27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판문점회담,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이 “예상치 못한 이벤트 대단…진정성 우려”,
유 “북한체제의 경제적 한계…진전된 변화 기대”

 
이진곤 교수> 90년대초 남북국회회담할 때 취재 때문에 국회대표단 따라서 취재한적 있는데 군사분계선(MDL)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폭 50㎝, 높이 10㎝에 불과하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분단된 이래 73년만에, 전쟁이 끝난지 65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정상이 이 선을 넘었다.
 
민족통일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지만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벤트적 측면에서는 대단했어요.
 
내용도 그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것이죠. 문제는 과연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그렇게 급속히 바뀔만한 환경인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바뀔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지요.
 
사회자> 놀랍다.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도 앞선다. 그 말씀이죠. 유 교수님 견해는?
 
유병화교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은 북한체제가 이제는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핵이라는 극단적 방법이나 내부적 자원의 고갈이나 국제사회의 압박, 군사적 옵션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볼 때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의 선택이 이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선택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대남정책,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이루게 하는 시도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종전선언도 나옵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과 반목, 대결상황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도해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거의 100%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느껴지는데...진정성은 어디까지 담보될 수 있나?”
 
사회자>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성과를 이룬 것은 엄청난 사실인거 같고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했는데 사실상 핵무기는 '완성된 상태'에서 핵무기는 체제의 한계가 아니라 체제의 목표가 한 단계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경제문제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한계에 달했다. 경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핵·경제병진노선에서 핵문제만큼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성과를 경제에 반영하면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전략을 택했고 마침 시기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날 때 과연 남북사이에 어디까지 비핵화논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전까지만 해도 핵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해왔는데...
 
이번 합의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실이 적시가 되었다라는 측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풍계리에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전 세계의 언론에 공개하겠다’ 고 공언했다. 이부분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정도가 되면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 판문점 선언문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라고 돼있죠. 말씀하신대로 비핵화문제나 핵 폐기문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 담판내지는 협상해야할 문제니까 우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대통령과 만나서 적어도 이에 대해서 운을 떼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와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 것인가 하는 그 정도선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다만 완전한 비핵화였지만, 북의 핵무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전체에서 미국과 상방교류에서 북한도 포기하면 미국도 한반도에서 핵은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든지 핵우산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그런 것인지 전제가 되지 않았다.
 
사회자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은 완성단계에 있고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트럼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폼페이오가 얘기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되기는 했지만 과연 북한이 이제껏 북한이 고생해서 수 십년 동안 온갖 제제를 받아가면서 기어이 이뤘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정말 북한이 변했는지?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없다. 북한이 이제껏 신뢰성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사회자> 아마 이 교수님은 보수층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성과도 좋고 전망도 밝다고 하지만 북한 김 위원장이 정말로 핵무기를 내려놓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북한의 핵은 완성단계…풍계리 핵 폐기는 용도 다한 것”
유“단계적 폐기 실패 경험…일괄폐기·일괄타결이 관전 포인트”

 
이 교수> 현재에만 놔두고 미래에만 안한다는 것 인가?하는 의문도 생긴다. 왜냐면 6차 실험까지 해서 그 정도의 핵 기술이라면 이제는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용도를 다한 것이기에 폐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자> 북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하는 것이 이 교수님의 입장이신거죠? 그러면 유 교수님 생각은?
 
유교수>
당연하다고 봐요. 완전한 비핵화에서는 역대 정상회담에서 DJ때는 핵실험까지는 안한 상태이고, 노무현 대통령때는 1차 핵실험이 이뤄진 단계였다.
 
이번에 양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정상간 서명까지 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태우정부 때 한반도비핵화얘기를 했지만 ‘91년 기본합의서’에는 남의 국무총리와 북의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다.
 
양정상간 최고지도자가 사인을 한 것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구요. 91년만에 해도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후에 전술핵을 철수했죠. 지금은 핵전략, 항공모함이 온다든가 하는 것이니까 현재 남한은 핵은 배치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기에 현재적의미로 봤을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간 북한과는 여러 차례 다양한 회담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했던 것은 북핵의 폐기를 요구했었고 북은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했었다. 지금까지 거듭된 공존이 실패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단계적 과정에 있어서의 핵에 대한 단계적 철수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했기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일괄폐기·일괄타결’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북미정상이 만나는 것은 분단이래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양정상이 일괄타결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은 핵을 확실히 폐기하고 그 폐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내용을 합의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인정해주는 일괄타결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변수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자원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북한경제문제는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다시말하면 북이 그렇게까지 핵을 개발했던 이유는 핵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위한 방편이었고, 트럼프를 봤을 때는 미국의 북에 대한 입장은 선핵포기였다는 것이죠.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체제인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북한의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2년뒤에는 재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대누구도 해결못한 것을 해결함으로써 미국내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일괄타결이 서로에게 합일점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정부는 그런 북미간의 핵문제의 타결됨으로써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방식의 공동번영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이진곤 교수

이“북한 핵개발…대외적 자주성 과시 · 대내적 힘 있는 체제 유지”
 
이 교수> 내가 좀 더 부연하면 폼페이오가 지난2일 취임하면서 그전에는 CVID였는데 즉 완전한이었는데, permanent 바꿔 PVID 즉 영구히 포기한다는 이렇게 되니까 전보다 말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북은 특별사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근 보도만으로 보면 북이 핵에 대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북이 그동안 왜 핵을 만들었겠느냐 유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익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이 된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도록 이젠 자주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민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힘 있는 체제’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재래식무기는 계속 개발해봐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저 비용면에서 핵개발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자기 통제하에서 서로가 완화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여전히 북한의 속성상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을까? 여전히 희망을 갖지만 여전히 걱정스럽다.
 
사회자> 그러면 정말로 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일 것 같은데, 방금 유 교수님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액션플랜과 관련해서 리비아식 방식의 하나인 ‘선해체·후보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식인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같이하는 이런 방식의 주장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일괄타결이 되거든요. 이 정도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가시화된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일괄타결을 하는 경우에 혹시 미국과 북한이 그 과정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할 지점은 없을까? 아니면 북미간의 일괄타결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문제는 앞으로 있을 한반도의 종전협정, 평화협정, 북미수교라든지 무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요건이 북미일괄타결만으로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을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유용화 교수

유“북한 개혁개방…남한정부가 도와주고, 미국이 체제 인정해 줘야”
 
유 교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종속변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진곤 교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을 폈지만 핵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온 것이다. 북한이 3대째 유산 받은 정권이다.
 
북한은 왕조체제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식민지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유일지도체제, 왕조체제, 수령형 지도국가로 70년가까이 유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북의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은 다이너스티를 훼손시키지 말라. 군사적 옵션이나 정부활동이라든가를 하지말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개혁개방정책을 펴서 잘살게 해주겠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김 위원장이 그러한 프로그램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봐요. 또 소련, 중국, 베트남 등 모델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괄타결이 되었을 경우에 남한이예요. 한국이 그걸 어떻게 도와주고 유지하게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이 세계경제 11위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속에서 같이해 나가면 이를테면 한국이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게 보증을 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개혁개방을 통해서 체제인정을 보장받고..
이는 상당히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 가능한 수치로서 현상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 북미회담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북미가 합의할 경우에 종전끝내고 평화협정을 통해 북미와 수교할 수 있고, 남북간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전선언→평화협정 곧 체제보장” “남북·북미 정상회담 첫걸음”
 
이 교수> 지금까지 정전이었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것을 맺어야 하고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그렇게 요구할 것이 종전협정, 종전선언이 되고 그러다보면 평화협정이 이뤄지겠죠. 그러다보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절로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할 때, 즉 군사동맹이 이뤄지는데 더 이상 북이 적이 아니면 공동의 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공동의 적인가..(웃음)
 
이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써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다만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단계는 당연히 밟아야하는 수순이다.
 
문제는 과연 북한체제의 속성상 개혁개방이 가능한가. 북한체제가 독특한 체제이거든요. 그냥 왕조체제가 아닌 ‘유사신정체제’란 말이죠. 거의 신격화되어있거든요.
 
또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 들어가면 기존의 통치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체제보장을 하라는 것인데, 평화협정자체가 체제보장이다. 국가는 대개 내부적으로 파멸지경으로 갔을 때 외부에서 건드리면 없어지거든요. 북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든지, 우리나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북의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과의 소통이 원할 해질 때는 체제보장자체가 내정간섭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설령이번에 잘된다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문제라든지, 대외관련해서 평화체제자체가 온갖 고비를 겪어야하는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산너머 산이다.
사회자> 이 교수님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모두웃음)
 
유 “주한미군,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경제교류 기대”
 
유 교수>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관계속에서 정상국가로서 대사급교류가 진행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의전을 해 줬잖아요. 사실은 체제보장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미간 정상회담도 준 단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체제보장이지 다른 게 있는가.
 
한미동맹관계문제는 한미군사동맹인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간단하게 규명된다. 미국은 동맹정책을 통해서 세계에 자기들의 방어막이라든지, 포지션을 구축한다. 지금껏 그런 부채꼴 외교정책을 펴왔어요. 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일본 등 다수국가와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서 ‘핵동맹’을 맺는 것은 전쟁과 대립을 없애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동맹 맺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질서유지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문제를 봐야 한다고 봐요. 주한미군이 가버리면 일본이 재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중국도, 북한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동북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김 위원장도 이것을 원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교류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남북교류가 이뤄지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은 바뀔 수밖에 없다.
 
사회자>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평화체제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고, 이 교수님이 제기한 북의 개혁개방 문제는 앞으로 평화체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구요.
 
이 교수> 한마디만 할께요. 평화체제 이뤄지면 미군은 동맹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이라든지‘군사 완충군’이라든지 하는 성격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유 교수> 그때도 한미동맹은 유지되는 것이예요. 한미동맹은 깨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것이죠.
 
이 교수> 글쎄, 한미동맹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북한체제까지 걱정해주느냐 하면은 현재 북한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남북한 사회의 평화적 공존이라든지 공동의 번영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자> 이 문제는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북미회담의 중요한 이슈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바꿔 남북정상회담, 또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 교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체육교류, 이산가족문제 등부터 나오는데 이산가족문제도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세력으로 있었던 도그마된 ‘극단적 반공주의’ 정치세력은 상당히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더 진전된다면 이승만·박정희시대의 극단적 반공주의 세력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나 북미회담은 대외적 변수이고, 이것이 어떻게 대내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대내외적흐름에 반하는 정치세력, 정치행동이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교수> 6.13지방선거에 남북 북미관계가 지방선거에 여론조사결과 압도적 우위 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 시키려면 민주당이나 정부여당이 큰 악재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상황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5월과 6.13선거 이전에 북미회담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렬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면 약간 타격을 입겠지만...(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정부의 변화는 짧은 기간 내에 오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다.
 
유“국회비준안과 특검은 분리해야”
이“남북관계 거래대상 안 돼…특검은 당연”

 
유 교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안’과 ‘드루킹 사건특검’은 분리해야 한다. 즉 남북문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내정치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결과를 보고 비준처리를 해 주면 된다. 결국 특검과 국회비준안을 분리하는 것이 한국당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한국당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사회자>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동의 필요한가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교수> 이문제가지고 국회에서 한반도 해준 적이 없다. 왜냐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둘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준할 성격이 아니다. 기본합의서는 조약 형식을 갖추었지만 안 해 주었거든요. 10.4선언 때도 당시에 안 해 주었거든요.
 
북미회담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문제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거래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 오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특검을 해야한다.
 
유 교수> 먼저 국회가 정상화 돼야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고,,,
 
사회자>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네요.(웃음)
경제상황 등 지방선거에서는 숨어있는 변수가 많고,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선거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아울러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남은 과제 및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이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단해 보았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곤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부산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YTN 객원해설위원과 국회방송 정치토론 '왈가왈부' 진행자, 국회정책연구위원(전),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SAIS 객원연구원(전), YTN뉴스FM, OBS, BBS등 시사프로그램 진행 한바 있다.

사회자인 시사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치연구실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치개혁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MBN 등 여러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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