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회식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는 차승민 교수(경기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며, 심준용 교수(명지대학교),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전병목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에서 심준용 교수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발표에서 전규안 교수는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세제의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세 번째 발표에서 전병목 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면세자 현황과 변화요인, 각 정책 시나리오 별 면세자 비율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에서는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정규언 교수(고려대학교), 윤경호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박용대 부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문은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하여 2018년 세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02-788-4570)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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