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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해법 제시 김정은, 북미 간 동상이몽
김세진 기자 | 승인 2018.03.29 16:14|(0호)
北 점진적 비핵화 vs 美 일괄 비핵화
김정은 중국서 김정일식 방안 제시
북한 2005년과 2012년에 이미 배신한 전례 있어
미국이 단계적 해법 따를 가능성은 희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리설주가 지난 26일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서는 모습. 2018.3.28
글 김세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제공

25~28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핵화”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 온 특유의 ‘살라미 전술’(하나의 협상을 여러 협상으로 쪼개는 외교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김 위원장은 “선대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ㆍ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철저하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북중 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 25~28일 방중 기간에 중국 측에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9,19공동성명 당시 ‘행동 대 행동’ ‘공약 대 공약’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주고받는 방식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단계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일괄타결’ 방식이나, 4월 9일 취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리비아 해법(비핵화의 결정적 조치를 조기에 이행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동시에 이는 오히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 병행)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단계적 채택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대북 군사적 옵션(선택)으로 급격히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이전보다 더 긴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새라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이 집권한 뒤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면서 “이는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김세진 기자  tianmim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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