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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정치대담] 2018년 정치를 진단한다탄핵정국의 성찰과 새해 정치 전망
변완영 기자 | 승인 2017.12.28 11:46|(205호)
 
지난 12월 15일 본지 사무실에서 정치 전문가들이 '탄핵 정국의 성찰과 새해 정치 전망'을 놓고 특별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정리 · 변완영 기자(byonwy@pmnews.co.kr)

 
‘정경뉴스’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 탄핵정국의 의미를 찾고 지방선거를 전망해보는 좌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촛불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올해 5월에 치른 조기대선정국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정치를 뒤돌아보고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정치지형이 바뀐 현 상황을 진단해보았다. 아울러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각 당의 전략과 함께 6·13지방선거의 결과를 전망해 보았다.
 
지난 12월13일 정경뉴스 회장실에서 열린 좌담회엔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참석했다. 이 교수는 부산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교수는 YTN 객원해설위원과 국회방송 정치토론 '왈가왈부' 진행자, 국회정책연구위원(전),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SAIS 객원연구원(전), YTN뉴스FM, OBS, BBS등 시사프로그램 진행 한바 있다.
 
사회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치연구실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치개혁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MBN 등 여러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시사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가 맡았다.
 
 
사회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토론자: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일자: 2017년 12월13일
장소: 정경뉴스 회장실
 
 
이, “탄핵은 정치적 징계로 족했어야” vs 유, “국민혁명, 국민적 에너지 집결”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사회자>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연인원 천만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음에도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죠. 탄핵의 정치사적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이진곤 교수> 촛불집회와 탄핵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는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했다.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요. 탄핵은 말하자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징계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징계이고 그 결과는 파면에 그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까지 한 점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치적 징계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단계까지는 정치적 징계로서 명분도 있었고,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대거 참여함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다만 헌재에서는 파면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정치적 징계정도에 그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대통령도 결국은 법 아래의 지위이고 국민의 뜻에 거슬려서는 어떠한 힘도 권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인시켰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죠.

유병화 교수> 4.19혁명이나 6월 항쟁이나 그동안 권력에 대해 항거와 저항해 온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쓴 것에 대해서 익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2016~2017년 사이에 일어났던 탄핵.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87년 이후에 나타난 것을 짚어 보면은 국민주권이 강력하게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할 지라도 국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유화하거나 도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연인원 1700만명이 촛불로 보여준 말하자면 ‘국민혁명’이죠.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농민, 중산층, 모든 계층들이 참여했다고 봐야하죠. 과거에 새누리당 지지했던 지지자까지도 참여했으니까(국민혁명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사회자> 정리해보면 유 교수님은 해방이후에 오랫동안 근대화과정속에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독재시대를 살아왔는데 4.19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시대를 열어왔던 것이고 그 전통을 잇는 일종의 국민혁명이자 촛불혁명이다. 반면에 이 교수님은 그런 성격은 있지만, 이것과 헌재의 판결은 조금 별개로 봐야 한다. 즉 국회나 의회 제도적인 측면과 국민혁명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는 말씀으로 정치사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혁명적인 주권재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된 것은 옳은 것이다.
 
이 교수>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권재민. 민주주의원리를 확인시킨 셈이 되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다만 헌재에서의 판단은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선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헌재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연 권력을 남용했는지, 사적으로 행사했는지 지금도 재판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광장의 촛불집회 주장이 압력으로, 국민의 압력으로 작용해 헌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헌재 결정이 잘됐다, 못됐다 그 이전에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의미예요.
 

유, "적폐청산은 미래로 가는 필수요소" vs 이, "정치는 응징과 관용이 동시에 필요"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사회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와, 북핵문제, 적폐청산 문제 등 그 동안 일들이 많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름 역할을 했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까지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이번에는 유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유 교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혁명의 에너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죠. 과거의 적폐, 권력형부정비리에 대해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제도와 비전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가야하는 것이 지요. 문재인정부가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제시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였던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70% 이상 여전히 지지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문재인정부가 하지 않고 대충 정치권과 타협하거나 협상하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이제까지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 두 가지 점이예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못 봤던 친근성 즉.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중시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적폐청산입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은 혁명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 해야 명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사회가 통합보다는 양분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새해에 들어서면 국민통합과 화합에 더 마음을 써 줘야한다는 마음도 있어요. 정치는 응징도 필요하지만 관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 교수님은 혁명을 유혈투쟁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혁명은 유혈투쟁뿐만 아니라 광의로 국민들의 힘으로 권력교체가 되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4.19혁명은 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끝이나버렸고, 6월 항쟁도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시대 열었지만 민주진영의 분열로 인해 국민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처음으로)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그대로 수용해서 혁명적인 상황으로 박근혜 권력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 요구에 그대로 화답하기위해 100대공약 중에서 1번을 적폐청산으로 한 것이죠. 그에 대해 이 교수님은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셨고, 유 교수님은 좀 더 가열 차게 적폐청산 없이 어떻게 국민통합 하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적폐청산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개혁들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정국이고,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3당 체제이다. 우리 헌정사상에서 드물게 이뤄지고 있는 3당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의 잃어버렸던 정치가 복원되면서 정당체제 안에서 어떤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유, “3당 체제는 민심의 선택이고, 국민의당 예산안 때 존재감 드러내”
 
유 교수> 3당 체제가 국민혁명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구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3 8석을 얻으면서 민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그전에도 있었지만)최근에 ‘87년 민주화’이후에 새롭게 실험되는 이미 선택한 체제로 봐야 할 것 같구요.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은)이것을 제 정치세력간의 정치보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적 관점에서 보는게 중요해요.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정권교체이후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도 너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예컨대 국정원 특활비만 봐도 자기네들 맘대로 용돈처럼 쓰고 또 상납하고... 블랙리스트문제 뿐만이 아니라 방송과 언론에 대한 장악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정권의 비리와 타락, 부정에 대해 청산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3당 체제로 이번에 예산안통과를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은 패싱당,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협력해서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관점에서 봐야하겠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국가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데 한국당은 강렬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당 선택이 상당히 옳았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정당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제3당은 의미 없어”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사회자> 이 교수님! 문재인 정부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3당 체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치복원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상의 양당체제가 되어왔죠.(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사실은 양당체제보다는 다당제가 국민의 민의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정치를 극한적 대립상황이 아니라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든지 조정자역할을 하는 정당이 있음으로 정치가 좀 더 순조롭게(제대로)작동할 수 있지요. 다만 문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3당 체제를 얼마나 수용해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극으로 나눠지고, 적대적 공생관계로 제 3당을 배제해 버린다든가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국민의당이 확고한 단결력을 갖고 있으면 이 당에 대해서 국민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은 계파가 나눠 거의 분열상태가 아닙니까.
 
제1당과 2당이 3당의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은근히 영향력을 행사해 버리면 제 3당이 입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 과연 앞으로 안철수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제 3당으로서의 결속력을 가지고 그런 정치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정치사적 경험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당의 화합 통해 희망과 확고한 리더십 보여줘야 한국당이 살길”
 
사회자> 다음은 이 교수님이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친박과의 관계를 헤쳐나갈 것인지 조언을 하신다면...
 
이 교수>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과거의 집권당이었죠. 외형적으로는 대선거치면서 축소된 상황이지요. 예전의 친박쪽은 점점 이완되는 현상이고, 당내에서도 중도파가 설자리가 없다. 이번에도 한선교(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을 내세웠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등 복당파들은 안에서 지위를 다시 확보해 세력화해야하죠. 홍준표 대표는 두 번이나 도지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멀어졌죠. 홍대표도 앞으로는 당을 이끌어나가는 세력이 필요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리더십이나 그동안 보여준 것이 역동적인 인상을 주거든요. 김무성대표도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홍 대표와 힘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있어요.(김성태가 전체적으로 김무성 세력으로볼 때)
이번에도 1차투표에서 김성태가 과반의 표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당내에서는 당을 결속시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나 소속의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 화합,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꼭 책임져야할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당의화합과 확고한 리더십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 “과거정부와 인연 없는 새로운 인물이 신보수주의 개척해야”
 
유 교수> 김성태 신임원내대표의 일성이 “전사가 되겠다. 그리고 투쟁,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라며 대여전략의 대립적 성격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당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는데, 아직도 한국당은 양당 체제인줄 알아요. 이번에 두 번이나 보이콧(두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옴)하고 그런 다음에 또 예산안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는 본회의부분에는 참석을 안 하다가 또 표결 때에는 나가버렸어요. 한국당의 정체성이 있는 법안표결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한국당이 120석을 못 채우고 있어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5분의 2가 되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제지할 수 있지만, 5분의 2가 안되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속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떻게 한국의 보수층을 대변할 것이고, 어떻게 문재인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김성태의원이 전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홍준표·김성태 두지도부가 상식적으로(현실적으로)되지도 않는 투쟁전략을 세우겠어요?. 결국은 방탄적 성격의 정치세력으로 남아있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죠.
예를들면, 적폐청산미명아래 과거의 부정한 권력과 연계되어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특히 홍 대표가 과거 이명박대통령과 예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이 우세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완패할 경우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당은 과거와 인연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신 보수주의를 얘기해야 사는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것 같아요.
 
이 교수>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든 못 얻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도 새로운 체제정비가 이뤄지지 않을까. 지금 이 체제는 말하자면 완전히 뒤집어질 정치판에서의 적응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안·유 통합정당은 정치사의 변곡점” vs 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태생부터 달라”
 
사회자> 다음은 가장 큰 이슈였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과 바른정당 지도부에서는 ‘중도 외연확장’이다. 혹은 ‘좌우 양 날개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요. 반면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은 이것은 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먼저 하실까요?
 
이 교수>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라는 정치적 스타(?)가 있는 것은 다당제로 가는데 중요한 의미는 있다고 봐요. 양측이 결합해서 새로운 입지를 이념적, 정치적으로든 확보할 수만 있다면 즉, 어느 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한국의 정당정치를 보았을 때 상당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고, 의회정치도 타협과 대화를 통해 성숙돼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양당체제를(중간에서)보완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정당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안 대표는 호남중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확고한 것 같아요. 유승민대표도 역시 그러한 것 같으니 이들이 험난한 과정을 무릅쓰고 정말로 통합정당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자체가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 교수> 바른정당은 탄핵에 의해 탄생한 정당이죠. 탄핵을 찬성해서 나왔다가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남아 있는 11명이죠. 유승민 대표는 합리적 혹은 중도 보수적 성격을 지향하는 반면에 국민의 당은 달라요. 총선에 의해 민의에 의해 탄생한 정당이고, 특히 호남이라는 지역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정당이지요.
 
국민의당은 외연확장에 대한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정당이라고 안대표가 얘기했어요. 바른정당과는 같아 보이지만 상당부분 다른거죠. 중도개혁주의는 과거에 김대중전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만들 때 강령에 넣었던 내용이예요. 즉 남북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달라요. 또 내분이 격화된 것은 호남중진들이 과도하게 안철수를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측면이 있지만 안대표가 현실정치를 풀어가는 능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통합시기, 공론화 과정 등이 매우 미숙하다는 겁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호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의 시기문제인데, 과거에 DJP연합때는 대선이었어요. 이처럼 총선, 대선 등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문재인정부와 협력해서. 균형 잡고 견제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잘만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다시한번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수> 제가 안철수대표 입장에서 설명하면 안대표의 새 정치의 첫 번째는‘지역정치 탈피’에요. 지금 호남중진은 뭐냐면 지역기반이거든요. 자기들은 완전히 호남기득권으로 안 대표를 몰아붙이는 것인데, 안 대표로서는 그 속에 빠져있으면 결국 지역정당으로서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안 대표는 호남에 주저앉는 것보다는 ‘탈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라고 봐요.
 
유 교수> 우리나라는 지역을 통해 정당이 현실화되었어요. 유승민대표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하지만 TK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제가 지역주의 정당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대표도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당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 “빈약한 야당, 민주당의 약진 점쳐” vs 이, "야당의 전열정비 쉽지 않아“
 
사회자> 중도세력의 외연확장이지만 이 교수님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유 교수님은 당의 지역적 기반을 탄탄히 한 이후에 내부의 의견을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핵심 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 교수> 문대통령이 올해 5월9일 당선되고 10일 취임식을 했으니 내년 6.13 지방선거는 취임이후 1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과거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야당이 자꾸만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선거를 통한 균형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민주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 교수> 적폐청산에 대해 국민들사이에 피로감이 온다하더라도 기간이 1년이잖아요? 따라서 그동안 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뤄진다 해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을 거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의 큰 변화도 어려울 것 같아 야당이 전열정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봐요. 그런 분위기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큰 변수라면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 문제는 우리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결정될 것인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선거판도도 출렁이겠지만, 지금 상태 라면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유, “문 정부 대북 스탠스 잘 잡아가고 있어” vs 이, “등거리 외교는 안 돼”
 
사회자> 유 교수님은 크게 보면 앞으로 6개월 후 지방선거가 새 정부출범 1년뒤에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재인정부에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일종의 적폐청산과정중의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적폐를 청산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이 교수님은 지금의 분위기로가면 지지부진한 야당의 스탠스자체가 큰 변수가 못된다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압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간에 북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핵문제에 대한 문대통령이 잘못 대응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북한핵문제를 2018년 새해에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유 교수> 저는 문재인정부가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고 보아요. 초반에는 한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 어설펐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스탠스를 잘 잡고 있어 북핵문제는 지금 단순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조분위기를 다 갖고 있단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최고인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단단히 하는 것은 북핵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결합해서 국제적·경제적 압박 병행돼야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교수> 틸러슨이 전제 조건없는 대화를 표명한 것은 맞는데, 틸러슨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변화를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대화와 압박 등 다 해봤다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명분을 쌓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첫 과제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타협하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가야지 중간에서 등거리 외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방면에서 오히려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다 말이예요.
 
사회자> 2018년 북한핵문제가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될 만큼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같은데,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화국면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바탕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체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집권 2년차에 적폐청산이라고 했던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수준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 그를 통해서 지방선거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경뉴스 최재영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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