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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에 대한 의구심…
총리실 비 측근 인사와 국무위원 제청권 약해
책임총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친 문재인계’인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된 때부터였다. 이후 총리실 인사가 이낙연 총리와 무관한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가속화 되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총리였던 이해찬 전 총리는 비서실장부터 정무, 공보수석 등을 자신의 측근을 기용해서 본인의 입지를 구축한 바있다. 반면 이낙연 총리는 정무, 민정, 공보실장 등이 총리와 인연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실세총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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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대응 관련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어떤 정치학자 중에는 “책임총리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람들로 ‘친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이 많을수록 힘이 세다’는 의미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 총리 핵심관계자는 “총리는 측근들이 실장 등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싫어하고 전면에 나서서 호가호위하는 것을 성격상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적인 역할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닌 ‘인사제청권’과 같이 때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인선의 권한과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말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임명권이 아니라 제청권이기에 청와대가 제청권에 따를 의무는 없고 실제 우리 역사상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일은 거의 손에 꼽는다.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절차상 거론하는 것에만 그쳤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인사문제 역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불거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력을 나누고, 권력형 비리를 경계할 수 있는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심지어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책임총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대
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책임총리 여부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서서히 존재감 드러내는 이 총리
지난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 중단 여부를 국민들의 여론에 따르겠다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총리실에 맡겼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역할과 권한을 놓고 흔들리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를 두고 총리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질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공론화 위원회가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공사중단 여부를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용인지를 두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총리가 직접 나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한 류영진 식품의약처장을 호되게 질책한 일은 있었다. 류 처장은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되자 국내 계란은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며칠 만에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류 처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17일 열린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총리의 날카로운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러자이 총리는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기자 브리핑을 하지 말라. 나도 기자를 해봤지만 기자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가 류 처장의 준비 안 되고 어설픈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은 새 정부 초기에 터진 먹거리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입는 타격이 엄청난 만큼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이다. 마침 이 총리는 문대통령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1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뢰가 생명이다. 국민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란을 전량 재검사해서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살충제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 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다.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따끔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벌어지자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뛰어넘어 모든 부처에 이런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이낙연은 누구인가?…
“가까이 듣고 멀리 보겠다(近聽遠見)” 좌우명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은 기자 출신으로 언론의 생리에 밝고 4선 의원과 전라남도 도지사를 거치면서 정치·행정능력도 입증된 인사로 꼽힌다.
1952년 12월 20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태어난 그는 1964년 영광 법성포초등학교, 1967년 광주북성중학교를 졸업한 뒤 1970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나왔다.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담임선생의 도움으로 도시학교에 진학했다. 명문고인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1970년 입학해 1974년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차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알게 되면서 정계 입문하게 됐다. 2000년 5월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4선 의원 반열에 올랐고 대변인도 다섯 차례 맡았다. 의원 시절 의정활동에 대단히 열정적이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번 선정됐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선정돼 총 9번 선정됐다. 또한 동경 특파원 시절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 한국-일본 의원연맹의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그는 2002년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됐을 때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다. 이후에도 여러 번 정치적 문제로 ‘친노무현’ 인사들과 충돌했다. 2004년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다가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도 당선됐다.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
국민의당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호남지역을 거의 싹쓸이한 뒤에도 그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 일정부분 공헌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총리 임명 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로 일해 행정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손학규계’로 분류돼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적합한 인물로 꼽힌다.
이낙연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 말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나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 여수시 경도를 종합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 그는 2015년 8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만나 여수 경도를복합리조트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듬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7년 1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과 만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해양관광단지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은 2014년 6월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등 이색공약을 내걸었다. 이때 득표율 77.95%를 얻어 당선했는데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100원 택시는 전라남도 316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가 운행한 뒤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100원 택시는 2014년 총선의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2016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시·군 19곳 마을 645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낙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여수에만 영화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4년 고흥과 장흥에 영화관을 세웠다. 임기 안에 전
라남도의 모든 시·군 19곳에 영화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섬과 농어촌 지역에도 영상장비를 들고 찾아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
전라남도는 2016년 5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기도 했다. 17년 만에 제조업 종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 157곳으로부터 2조 3955억 원을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에 성과를 낸 점이 반영됐다. 그에게 전남은 곧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는 전남지사퇴임사에서 “제가 어디에 있든, 전남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돕겠다.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 미안하다”며 “어머니 같은 전남을 생각만 해도 목이 멥니다”고 흐느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좌우명은 ‘근청원견(近聽遠見·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이다. ‘뜻은 높게, 몸은 낮게’라는 말도 좌우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기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계속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다닌다.
이 총리는 ‘세상 이야기(2000)’,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2003)’, ‘어머니의 추억(2007)’, ‘食전쟁 한국의 길(2009)’ 등 총 4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는 대변인 시절 했던 논평을 모은 책으로 여당 과 야당 대변인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농식품위원장 시절에 했던 축사 등을 모은 책 ‘농업은 죽지 않는다’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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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입체적분권형대통령제’와 ‘지방분권형’ 개헌론자…
4년 중임제 고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실세 총리로 내각을 총괄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헌 논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총리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칭 ‘개헌론자’인 이 총리는 17대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개헌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이제는 끊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 집중헌정을 끝내고 권력분산헌정으로 옮겨가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야 갈등도 미움도 분산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9년 8월 『국회보(513호)』에서 권력분산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미국식’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방안, 감사원 기능을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국회 산하에 두는 방안,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둘째, ‘프랑스식’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이를 위해서 내각의 구성과 운영, 즉 행정에 대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만하다고 했다. 셋째, ‘독일식’으로 대통령은 최소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에 따르는 정치 불안의 우려는 독일 방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로 해소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헌안에 대해서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는 미국식을,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는 프랑스식을 모델로 삼는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중임제’도 고려할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미래헌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상민 민주당의원은 “이 총리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학습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에 대해 일정 부분 권한이 주어진다면 정치권과 타협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전망했다. 초당적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총리가 개헌 논의에 앞장선 경험을 살려 야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이다.아울러 이 총리가 올 1월 전남도지사 신분으로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만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력집중의 폐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하면서 “개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개헌 없이는 시작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통’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책임총리로 역할을 다 하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5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20표,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87.2%였다. 새 정부 출범 21일만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을 받은 이 총리는 처음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를 통해 가뭄·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등을 총괄하는 새 정부의 실질적인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두 달째부터는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의 구체적 해결에 주력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추경안의 국회통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추경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는 한편 물밑에서 여러 여야 의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 해서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회 붐 조성방안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창을 방문한 이 총리는 올림픽 관련 종목 경기단체장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리는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는 비유를 들어가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임에도 스포츠 등 민간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두 달간 지역별로 관심이 높은 현안도 잊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주재하고 4·3사건 희생자를 3년만에 새롭게 추가하는가 하면,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을 찾아서는 추가 지원과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난 17일에는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인 충북 청주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처럼 재난안전, 추경안, 일자리, 지역현안 등 광폭 행보를 보인 그는 ‘소통’을 중요시한다. 그는 주어진 일은 늘 그랬듯이 성실하게, 깐깐하게 처리한다. 그렇다고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말은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이 총리를 보좌했던 최충규 전남도 특보는 “이 총리는 워낙 책임을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책임총리는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는 ‘서민’이다. 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과 후에는 직원이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막걸리를 마시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일명 ‘막걸리도지사’로 통했다. 도지사와 총리는 격이 다르지만 도민이든, 서민이든 모두가 국민이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이 총리의 스타일에 국민적 기대감을 갖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소통을 내팽개친 정부에 대한 보상심리이자 조건반사일 것이다.
최 특보의 말에 공감한다. 책임총리는 총리의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책임지는 총리가 진짜 ‘실세총리’이고 ‘책임 총리’인것이다.
변완영 기자 byonwy@p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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