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 5부작

-3부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월 9일(수) 밤 10:00 방송-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미래지향적인 개헌,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방송은 5부작 특집토론 프로그램 「개헌이 미래다」를 통해 함께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시사평론가 정관용 MC가 토론의 활력과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방송인 8월 9일(수) 방송에서는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선수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4인이 출연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가려져 소홀했던 국민의 기본권,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민의 권리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민의 기본권, 과연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기존의 기본권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 방송일시 (총 5부작)

1부 왜 개헌인가?7월 26일(수) 밤 10:00 7월 27일(목) 오전 08:50

2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8월 2일(수) 밤 10:00 8월 3일(목) 오전 08:50

3부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월 9일(수) 밤 10:00 8월 10일(목) 오전 08:50

4부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월 16일(수) 밤 10:00 8월 17일(목) 오전 08:50

5부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8월 23일(수) 밤 10:00 8월 24일(목) 오전 08:50

※ 방송 당주 3, 4방 실시 일시 : 토요일 오전 10:00, 일요일 저녁 07:00

■ 3부 (8월 9일 밤 10시 방송) 주요내용

· 기본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 현행 기본권 조항과 평가는?
· 기본권, 무엇을 신설할 것인가?
· 기본권 보장 중심의 개헌으로 가려면?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선수 변호사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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