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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세기 첫 개헌” 국가원로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최재영 기자 | 승인 2017.07.17 16:58|(0호)

대한민국 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이주영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을 포함하여 120여명이 대토론회 현장을 빈틈없이 메우며 개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으로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며, 개헌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상호 견제와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합리적으로조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직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며, 특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개혁이 국가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 개헌이 국가의 전체 역량을 확대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성공조건으로 정치문화의 개선을 강조하며,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방향이 이제는 권력구조보다 삶의 변화와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없는 개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사회 통합의 기본으로서 개헌의 의미를 부여하며,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늘 토론한 국가원로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행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정치권이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며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개헌논의 진행을 소상히 밝혀 국민이 개헌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및 활동으로 본격화된 개헌 논의의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면서 국회사무처도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네이버” 및 “다음”에서 생중계되었으며, KBS 1TV도 오후 3시부터 녹화 중계하였다.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으며, 『국회보』 8월호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대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의 호응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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