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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승인 2017.06.22 14:31|(203호)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푸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가계부채 축소, 기업 구조조정, 통상마찰 완화 등이 그것이다.

우선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필자는 2016
년 8월 9일(火), 그분의 개인 사무실에서 「21세기 신(新)패러다임 하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철학과 정책」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서도 그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하여 느끼는 감회가 깊다. 부디, 새 대통령은 ‘화합(분열 대립에서 통합 지향, 편견 독선에서 상생 지향, 과거 집착에서 미래 지향)’을 하여 대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잘 펼쳐갈 것으로 필자는 믿고 기대한다.
우선, 필자가 새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잘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 9명(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은 모두 치욕과 비극적 종말을 보여주었다. 9명 대통령의 비극 원인은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임자들의 잘못을 값진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제도에 입각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과 사적 인맥을 통해 통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므로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확립함으로서 대통령의비극과 권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또한 기원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 민족주의’를 잘 펼쳐 주기를 기대하는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북한의 핵무기 도발과 남한 내 사드(THAAD)배치 문제로 온 세계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비롯된다. 민간인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전쟁(1950.6~1953.7)
이 단지 휴전협정(1953.07.27.,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국 육군 중장 vs 북한군과 중공군을 대표한 남일 북한 대장)으로 60여년 동안 냉전적 대결상태 하에서 포성이 멈추어있을 뿐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파리평화 협정으로, 보스니아 전쟁은 데이턴협정으로 각각 종결되었다. 사실상 한반도의 분단고착화(현상유지)를 원할 수밖에 없는 미·일·중·러의 그레이트게임을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으로 유도하고 봉건왕조국가인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ㆍ경제ㆍ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5대 갈등(이념, 계층, 노사, 세대, 지역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분노의 사회’를 넘어 ‘원한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즉, 강박과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가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맨커 올슨(Mancur Olson, 1932~1998)의 「국가흥망성쇠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저서 「자유주의 위기」,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1937~현재)등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 Machiavelli)의 「군주론」에서 서술된 능란한 권모술수와 일반 대중의 감성을 무책임하게 자극 및 유발하는 선동력이 아니다. 공자(孔子, BC 551~479)는 리더십을 ‘덕치(德治)주의’라고 사유했었다.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목민심서」에서 애민(愛民)·위민(爲民)을 도산 안창호(安昌浩, 1878~1938)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각각 강조했었다. 모름지기, 국가의 ‘어른’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고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어야 하며, 또한 국민의 단견적 아집과 우매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의 5대 갈등을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열린사회’(Open Society)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Habermas, 1929~현재)의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5월 4일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선언한 통합정부(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구상과, 법안 통과를 위하여 180석을 요구하는 ‘국회 선진화법’하에서 협치(協治)이다. 다행히 문
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단행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보면 통합과 탕평의 정신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 필자는 매우 안심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 공장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폐업, 문이 굳닫게혀 있다.
필자는 한 평생(지난 39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온 명예교수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성장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13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오만, 보츠와나, 말타)를 분석한 결과, 고도성장(1950년 이후 최소 25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었던 요인은 4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유능한 정부와 신뢰받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低)성장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 더 새 대통령의 올바른 철학과 탁월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3~1992년에는 평균 9.7%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5%를 능가하였으나 1993~2002년에는 평균 6.1%를 기록하여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29%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3~2012년에는 3.61%를 기록하며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3.83%보다 0.22% 포인트 낮아졌었다.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99년 이후 2% 내이다.

게다가 한국의 2015년 ‘잠재성장률’이 15년 만에 반토막 났었다. 심지어 ‘제로성장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불안 없이 모든 생산자원을 총동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이다. 즉,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2031~2060년)이 0.55%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58%의 1/3 수준이고 세계평균잠재성장률 2.22%에 크게 미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크게 4가지 : ①노동공급 감소, ②민간소비 감소, ③설비투자 감소, ④생산성 증가 둔화이다. 여기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기 4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발휘되어야 할까? 그것은 단연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이다. 2016년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9년(-7.7%)이후 7년 만에 최저를 보이고 있는 (-2.4%)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외투자 기업들이 국내로 귀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확보된 해외금융자산(2016년 말 기준 1조2,397억 달러, 약 1,414조원, 역대최고수준;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2,785억 달러, 역대최고)이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메리트가 없어 해외증권투자(2016년 말 기준 3,028억 달러)와 외국인직접투자(2016년 말 기준 3,061억 달러)의 형태로 꾸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즉, 자금은 충분히 있지만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 전체 소비지출, 역대 첫 마이너스 성장 
서울의 한 건어물 전문 재래시장이 손님이 발길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소비성향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1년전보다 0.5% 감소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200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이 줄어든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저(低)성장 늪’에 빠져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사회·경제적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① 경제침체로 인한 저조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
② 제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누증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능적 연계 약화
④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의 폭증 및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
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
⑥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제도(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⑦ 소득분배의 불공정 심화와 소득양극화의 악화로인한 사회불안의 고조
⑧ 금융자산·주택·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으로인한 계층 간 갈등의 심화
⑨ 국내 금융 산업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2등분할 상태
⑩ 대학입시 용도의 암기식 교육과 대학교육의 실패로 인한 청년들의 창의력 상실과, 기초과학 연구능력의부족으로 인한 첨단과학기술개발의 한계
상기한 10가지 당면과제는 얽히고 설킨 난마와 같은 것이다. 이들을 면밀히 ‘인수분해’ 해 보면 그 해결책의 출발점은 ‘고용창출형 성장 전략’이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견)기업의 상생적 산업연관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장→고용→분배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출산율이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로 최하위권이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품ㆍ소재분야(특히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타이어코드)의 수출 실적이 2016년 4분기 603억 달러(약 77조 2000억 원)를 기록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對)일본 부품ㆍ소재 적자 규모가 2010년 240억 달러(약 28조 3000억원)에서 2016년 146억 달러(약 17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품ㆍ소재 분야의 중소(견)기업과 수출 대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최근 일본이 담당해 온 ‘부품ㆍ소재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국이 차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그것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한ㆍ중ㆍ일 부품ㆍ소재 산업 주도권을 쟁탈해야 할 것이다. 상기한 성장 → 고용 → 메커니즘에서 핵심은 고용이다. 즉, ‘고용은 최상의 복지이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하여 5년간 2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38%인 93만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왜 이 계획이 실패 하였을까? 그 근본원인은 정부주도형으로 일자리 숫자만 증가시키려 했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같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기업주도형 고용창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비스업 기본법ㆍ지역별 전략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통과 및 발효된다면, 무인항공기와 에너지 신(新)산업에 의하여 2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탄소산업과 농생명에 의하여 2만 1000여개의 일자기가 각각 창출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국에 21만개의 일자리가 2020년까지 창출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추진한 대통령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예로서 그는 한ㆍ미 FTA 타결과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단지, 평택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허가했었다. 그 결과, 현재 파주와 평택은 북적대고 있다. 특히 필자는서비스업 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권고한다 : 정의(正義)의 구현방법은 재벌타도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재벌의 경영권 남용문제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표방하는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는 서민을 위한 고용창출에 의하여, 중소기업지원 강화는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공급과 대기업의 해외수출이라는 산업연관의 강화에 의하여 각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요컨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가 필요한 것이다(임양택, 월간조선, 2012.09). 또한,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신임 대통령이 전술한 시대적 과제들을 재임기간동안 모두 수행하려면 아무것도 결실을 보지 못하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소·경중·강약에 따라 국가의우선순위를 메겨 재임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새 정부는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10년 만에 재집권한 진보는 욕구가 분출할 것이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권을 잃은 보수는 정권 쟁탈을 위한 칼을 갈게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한다.

일찍이 플라톤(Plato, BC 427~347)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혹은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지 않으면 정치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갈파하면서 국가통치자의 철학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동·서 고극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진리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국가목표 :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행복수준은 OECD 행복지수에 의거하여 34개 회원국에서 26위이며,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156개 조사 대상국에서 56위이며, 미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148개 조사대상국에서 97위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의 측면에서 한국은 좋은평가(188개 국가 중 17위)를 받았지만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의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38개 국가 중에서 28위)를 받았다. 이것은 한국의 물질적 삶을 좋아지고 있지만 삶은 질은 그렇기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탄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2,656달러로 180개 국가 중에서 122위에 불과한데,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의 국민행복지수조사에서 부탄이 아시아 1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글로벌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인 반면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19%)가 그 이유로서 ‘경제적 여건’(56.5%)과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41.4%)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

「현대경제사회연구원」(2015년)은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은 ①노후준비부족(24.8%), ②자녀교육문제(22.6%), ③주택문제(16.6%), ④일자리부족(16.3%)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상기한 4개 문제(고용, 교육, 연금, 주택)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공정하게 해결되는 사회가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라는
점을 통치철학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5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한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겨주기를 기원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대통령이며 동아시아의 지도자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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