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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과 정상외교의 과제
윤지원 평택대외교안보전공 교수 / 남북한문제연구소& | 승인 2017.06.20 17:18|(203호)
지난 5월 9일 탄핵정국에 의해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핵·미사일 고도화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일, 한중, 한러 릴레이 정상회담과 다자외교기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향후 새정부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한미 동맹과 주변국들과 대내외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청와대 내 조직 강화 및 자문단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5개월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했다. 4개국 정상들과 북핵 해결 방안과 조속하게 특사 파견 등 각국과의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그런데 정부 출범이후 5월 14일 북한은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면서지 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핵·경제병진 정책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추진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재가동돼야 한다. 청와대 내 국가안보의 기능이 강화됐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정책을 수행하고 대응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투입돼야한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미중 간의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미중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전략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있는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안보실의 유기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자문조직 내지 특별위원회 신설이 요구된다. 국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이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통일준비위원회’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더 확대 개편해야한다. 총체적으로 안보와 북한문제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유형의 자문단 및 위원회 발족도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들면, 가칭 ‘평화통일발전위원회(일부 전문가들의 제안)’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과 입안 그리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비핵화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 확대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나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나 미국과의 의견 조율 등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가 선행돼야 한다. 수년간 지속된 교착상태의 남북관계의 재개를 위해 낮은 단계에서의 단계적인 접촉과 교류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재개를 위해 북한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등을 포함해 ‘상시상봉’에 대해논의로 이어졌으면 한다.
동시에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재개됐으면 한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 등을 위한 협상 재개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남북 민간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였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아울러 북한 문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도 중요하다. 지난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범
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게 될 때,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요구된다. 정권 초기 남북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원칙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강도 높은 대미 및 대중국 관계 증진
정부는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특사 파견이후 본격적인 회담장소와 의제 등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당선을 축하했으며, 한미관계를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긴밀한 대북정책공조를 재확인했다. 현재 양국은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한미자유무역(FTA) 재협상, 그리고 방위비분단금 증액 등 주요 현안 과제에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정상 간 친분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 주요 현안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 신뢰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읽기 등 성향 분석과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 참여와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한미 간 의견 조율 등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 이후 불편해진 한중관계 복원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한중 고위급 대화와 정상회담 등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
사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피력하고 설득과 한중관계 복원과 소통외교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압박과 보복성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 방안을 적극 모
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주요 핵심인 ‘구동화이(求同和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을 확대)’에 대한 수용과 상호 국익 증진을 위해 외교적 접근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외압에 의해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정치적 재협상이나 철회로 선회한다면 한미동맹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내 패권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포함해 관계 개선을 위해 성급하게 사드 배치 전면 재조정이나 저자세 외교로 성급하게 선회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대중국 여론 수렴과 미중 관계 변화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 노력 외에 무역 통상에 있어서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시장다변화) 정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북핵 해법의 국제공조 강화와 투트랙(Two-Track)
정부는 한일과 한러 관계 증진과 주요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 특사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듯이, 일본정부와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의 합의 이행을 백지화하기 보다는 국내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서 재조정 내지 재협상 추진을 고려해봐야 한다.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그동안 구축해온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을 잘 유지해야 한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러시아 특사단 역할에서 강조했듯이, “오는 7월 독일에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러 정상회담 개최와 9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경제협력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원해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러의 전략적 소통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 증진과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정상외교와 다자외교 등 외교라인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 교류 등을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핵동결과 폐기 수순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국과 유엔(UN)을 통한 국제공조 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남북 대화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동결과 비핵화를 조성할 수 있는 투트랙(Two-track)이 잘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주도하고, 나아가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윤지원 평택대외교안보전공 교수 / 남북한문제연구소&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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