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오늘 저와 4당 간사들은 4월 12일 오후 2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분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80년대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 간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을 목표로 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5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개헌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뜻을 받들어 개헌안을 성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개헌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헌을 이뤄내려 합니다.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분들이 참석하여 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번 전체회의야말로 향후 국회와 대통령이 상생과 협치를 통해 개헌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과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와 대통령 간의 다양한 이해득실로 인해 좌절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자가 국회와 대통령임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개헌작업은 대통령의 깊은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분들을 모셔서 개헌에 대한 의지 및 로드맵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헌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1. 전체회의 경과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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