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원내정당별 대통령 후보의 개헌에 대한 견해 발표 예정개헌을 위한 국회와 대통령 간 협력의 초석 마련
최재영 기자 | 승인 2017.03.29 13:23|(0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오늘 저와 4당 간사들은 4월 12일 오후 2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분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80년대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 간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을 목표로 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5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개헌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뜻을 받들어 개헌안을 성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개헌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헌을 이뤄내려 합니다.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분들이 참석하여 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번 전체회의야말로 향후 국회와 대통령이 상생과 협치를 통해 개헌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과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와 대통령 간의 다양한 이해득실로 인해 좌절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자가 국회와 대통령임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개헌작업은 대통령의 깊은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분들을 모셔서 개헌에 대한 의지 및 로드맵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헌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1. 전체회의 경과
 

차수 일시 안건
제1차 1.5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제2차 1.11 • 제18·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권력구조 사항
제3차 1.12 • 제18·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권력구조 이외 사항
제4차 1.17 •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바 있는 3개 시민단체 의견 수렴
*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국민개헌행동
제5차 1.19 • 정부형태 분야별(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정당·선거, 사법부) 진술인 5인 의견청취
제6차 1.23 • 기본권 등 분야별(기본권(자유권), 기본권(기타), 지방분권, 경제, 재정) 진술인 5인 의견청취
제7차 1.25 • 개헌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 여성, 장애인 등 13개 단체 선정(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헌법개정여성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환경운동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8차 2.2 • 자문위원회 위원(총 53인) 개헌 의견수렴
제9차 2.3 • 개헌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 경제단체, 노동조합 등 8개 단체 선정(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청년회의소)
제10차 2.13 • 국회, 감사원 등 12개 헌법상 독립기관 및 정부부처 의견수렴
* 국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차 3.13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제12차 3.20 • 헌법개정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논의
2. 소위원회 회의 경과
 
3. 자문위원회 회의 경과
 
소위 차수 일시 안건
전체회의 제1차 2.9 1.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2.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제2차 3.22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제1소위 제1차 2.9 1. 분과별 간사 선출
2.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제2차 2.13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의뢰사항에 대한 논의
2. 헌법개정 주요쟁점에 관한 논의
제3차 2.15
제4차 2.23
제5차 3.2
제6차 3.10
제2소위 제1차 2.9 1. 분과별 간사 선출
2.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제2차 2.13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의뢰사항에 대한 논의
2. 헌법개정 주요쟁점에 관한 논의
제3차 2.14
제4차 2.17
제5차 2.20
제6차 2.24
제7차 3.3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소위 분과 차수 일시 안건
제1소위 기본권 제1차 2.13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의뢰사항에 대한 논의
2. 헌법개정 주요쟁점에 관한 논의
제2차 2.15
제3차 2.20
제4차 2.23
제5차 2.27
제6차 3.2
제7차 3.6
제8차 3.10
제9차 3.13
제10차 3.17
제11차 3.24
지방분권 제1차 2.13
제2차 2.15
제3차 2.20
제4차 2.28
제5차 3.2
제6차 3.10
경제·재정 제1차 2.13
제2차 2.15
제3차 2.20
제4차 2.23
제5차 2.27
제6차 3.10
제2소위 정부형태 제1차 2.17
제2차 2.20
제3차 2.24
제4차 2.27
사법부 제1차 2.17
제2차 2.20
제3차 2.24
제4차 3.2
정당·선거 제1차 2.17
제2차 2.20
제3차 2.24
▶ 분과위원회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7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