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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북한 급변 사태의 요인과 양상에 예의 주시해야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 승인 2017.01.06 14:51|(202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년간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처형과 숙청, 해임과 좌천 인사 등 ‘공포통치’를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으로 급증했다. 또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 중이다. 노동, 무수단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ICBM) 등 김정일 집권 18년 동안 16차례였지만, 김정은은 36차례를 실시했다. 2016년에는 2차례 핵실험과 22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급변사태의 주요 요인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감행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화됐다. 2016년 11월 30일 유엔(UN) 안보리는 9월 9일 감행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고강도 제재안 2321호를 채택했다. 2016년 3월 4차 핵실험이후 단행된 결의안 2270호에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겨냥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이외 광범위한 분야로 고강도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새 결의한 2321호에는 “북한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과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등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70호의 약점이 보완됐다.
  이와 더불어 2016년 탈북자 3만 시대에 도래했다. 탈북 요인과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급변사태에 대한 요인 분석과 중국의 개입설 등등이 분분해지고 있다. 2016년 12월 중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통일을 전후해 갑작스럽게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올 경우를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렸다. 북한의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과 난민의 예상 규모와 “김정은 유고(有故)나 군부 쿠데타 등으로 약 5년간 남한으로 180만 명의 주민이 넘어올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의 ‘조건과 양상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급변사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런 교체를 의미하는 ‘정권붕괴’와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체제붕괴’, 그리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편입되어 소멸되는 ‘국가붕괴’가 있다. 1998년 국방백서에서는 “계속되는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자구능력이 약화되고 내ㆍ외부로부터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북한 내부적으로 혼란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한 도발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 전문가는 “최고 권력자의 유고, 쿠데타, 권력투쟁이나 주민봉기 등 전쟁을 제외한 북한 내 돌발 상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권과 체제가 붕괴되는 극단적 상황까지를 포괄한다,”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다양한 개념과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미동맹을 고려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는 “내부적 요인으로 유사시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량 탈북으로 이어져서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미를 주축으로 외부의 개입과 북중러 국경지역에 탈북민들의 대량 유출에 대비해서 중러의 개입설 역시 유력하다.


북한의 강압적 공포정치와 탈북민 급증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와 양상들이 산재한 것은 사실이다. 집권 5년을 맞은 김정은 권력은 외형적으로는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 핵ㆍ미사일 발사 개발에 주력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계속되는 경제와 식량난의 지속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탈북이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장마당을 통해 이른바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돈주가 늘어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이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성을 띤다. 주민통제 수단인 국가 배급제도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물질 중심주의 사회적 분위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해지는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과 고위급 간부와 엘리트들의 탈북이 증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체제 붕괴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구소련과 동구 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1994년 갑작스런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 후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 제기됐다. 탈냉전기 식량난과 계급 차별 및 경제 쇠퇴로 인해 김정일 집권 시기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적 상황이었기에 붕괴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 물론 김정일은 18년 통치에 이어 3대 세습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 원조를 지속하는 한 붕괴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 상층부 엘리트와 군부가 체제 전복을 위해 김정은 축출이나 쿠데타를 주도내지 주민들 스스로 민중 봉기를 주도할 만큼 시위를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붕괴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공포정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억압과 통제를 기반으로 과거의 답습형태인 벼랑끝 외교와 군사도발을 통한 체제 유지는 오히려 정권 붕괴내지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당위원장’에 등극하면서 ‘3대 수령’이 됐다. 이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분석도 분분하지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 보위사령부 등 보위기관을 동원하여 정권이나 체제 불만자들에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공개처형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 엘리트와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충성심을 유도해내고, 페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결국 붕괴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더욱 더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군은 철저하게 대비해야할 것이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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