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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경뉴스는 2017년 신년호 특집으로 윈스리서치(Wins Research)와 공동으로 2017년도 제 19대 대선을 위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지난 2016년 12월 14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2월 9일 이후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과, 만약 차기 대선이 요즘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개정 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시될 것을 가정하여 대통령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글·황인환 본지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사진·연합뉴스제공
본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2월 9일 이후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과 만약 차기 대선이 요즘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개정 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시될 것을 가정하여 대통령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했고, 조사규모는 1,180명이며 표본오차는 ±2.9p, 95% 신뢰수준이다. 조사 방법은 유선과 무선(휴대폰)ARS 전화조사로 하였는데 유선ARS 49.8%, 무선ARS 50.2%로 표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 성별에서는 남성 63.0%로 743명, 여성 37%로 437명이었다.
▲ 연령별로는 19~20대 11.5%, 30대 9.9%, 40대 17.5%, 50대 25,8%, 60세 이상 35.2% 로 415명이었다.
▲ 지역적 분포는 서울 24.7%, 경기·인천 25.8%, 대전·충청·세종 10.3%, 강원 3.2%, 부산·울산·경남 14.0%, 대구·경북 9.9%, 광주·전남 7.5%, 전북 3.9%, 제주 0.5%였다.
설문의 문항은 Q1) 분권형 적합도, Q2) 인물지지도, Q3) 정당지지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차기 대통령 후보자는 최근 언론에 자주 거명되는 순번으로 설문 대상자를 추출했다. 그 결과 ⓵번 문재인, ⓶번 박원순, ⓷번 반기문, ⓸번 손학규, ⓹번 안철수, ⓺번 이재명, ⓻번 다른 인물, ⓼번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른다 등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하여 결과를 추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흐름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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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조사시점)의 경우 소속된 정당이 없고, 본인 역시 아직 귀국하지 않는 상태이고 대선 출마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시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치보다는 상당한 덤의 수치를 추가해서 읽어줘야 할 것 같다. 반 총장은 2017년 1월 8일 조기 귀국을 발표한 바 있으니 그 이후 여론의 귀추를 지켜봐야 마땅할 것 같다.
2017년 19대 대선의 변수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 시위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조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을 마감하는 시점(본 여론조사는 2016년 12월 14일 실시됨)에서 대선의 해인 2017년 정유년 신년을 전망해보는 여론조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거의 70~80%가 이미 찬성했던 안건이다.
국가 원로들도 차기 대선 전에 헌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국민도 절대 다수로 찬성했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어 조기대선이 상황이 오더라도 헌법 개정에는 물리적인 기간도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둘째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자동으로 하야하고,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야당과 촛불은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자진 하야란 위헌이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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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세력화에 주목하라
셋째는 촛불시위의 동향이다. 촛불은 이미 민심의 본령을 넘어섰다. 촛불은 정확하게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그 다음날 축하집회 후 해산했어야 옳았다. 그 다음은 국가의 최고 양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해산했어야 옳다. 그러나 촛불은 그렇지 못했다.
촛불은 12월 9일 탄핵안 가결 투표 중인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 탄핵 결정을 위협했다.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몰려다니면서 재판관들의 판결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도 불법이다.
촛불의 민의는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반영되었는데도 해산은커녕 주말마다 생업에 바쁜 시민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시민혁명까지 운위하면서, 차기 대선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기세이다. 과연 시민혁명이나 시민의회를 지지하는 민심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촛불 주도층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그 공적이 과연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리라고는 낙관할 수 없다. 시민정권이라면 정당은 필요 없으며 그들이 정당의 머리 위에 앉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야당후보가 촛불을 이용하여 만에 하나 정권 교체를 이룩한다면 아마 혹독한 대가를 치루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염려된다.
새누리당의 변신과 제3지대 정당
넷째는 새누리당 등 정당의 변신이다.
정경뉴스 여론조사 이후 친박과 비박은 갈라서고 새누리당은 분당되었다. 분당 전 새누리당의 파당은 조선조시대의 노론과 소론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이 탄핵을 맞은 현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친박, 비박이란 호칭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악명이었다. 친박으로 불리는 새누리당은 성부터 이름까지 모든 것을 확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새”당도 지난 이미지를 벚고 그야말로 환골 탈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정경뉴스 여론조사에서 보면 분당 전 새누리당 지지율은 18.72%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3.78%의 반 토막에도 못 미친다. 물론 국민의당 11.28% 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보다 더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아마 제 목소리가 없어서일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노릇도 하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국민이 헷갈리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새누리당의 지지도 하락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탄핵이 지지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 5%보다 상회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127명의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가치로 지켜야할 덕목이 무엇일까? 그 속에 혹 소생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는 것 아닐까 진지하게 연구해 봐야할 과제다.
정치권에서는 일찍부터 제3지대 신당의 출현을 예고했다. 국민이 기존 친노·반노 정당, 친반·반박 정당에 신물이 날 정도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런 정당구도가 주로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니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보자는 의견들이 팽대해졌다는 것이다. 인물도 기존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들을 선호한다는 여론의 향배를 읽은 결과다. 이미 상당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제도권 밖에서 칼을 갈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의 새로운 변수 이것은 곧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찬반과 관계없이 하야 가능성
본 여론조사에서 거명되는 대선주자들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거명되던 후보군이다. 이외에도 신년 벽두에는 어떤 다크호스가 떠오를지, 그리고 그들이 경선하면서 어떤 부침과 변수가 돌출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예측하기도 힘들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탄핵정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크게 보아 박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느냐? 아니냐?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통치력은 탄핵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 일반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탄핵 찬반과 관계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라고 국민은 믿는다. 만일 탄핵무효로 결론이 난다해도 국민은 그를 더 이상 통치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일 것이다.
박 대통령 역시 의혹을 벗었지만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대통령직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일관된 견해다.
그러면 조기대선이다. 조기대선은 빠르면 6월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조기대선처럼 불확실한 전선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다. 선거관리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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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2위 문재인, 3위 이재명
정경뉴스는 2017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예비 잠용들을 6명으로 한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경뉴스와 윈스리서치는 먼저 분권형대통령제 시행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해 조사했다.
아직 어느 언론도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⓵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⓶ 박원순 서울시장, ⓷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⓸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⓺ 이재명 성남시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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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대통령이 모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임기 말년에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본 원로·학자·정치인들이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안한 권력구조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선거 전에 먼저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한데 차기 대선이 조기대선으로 결정 날 경우 헌법 개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많다. 대선 주자들도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의 경우는 시일이 촉박하니 차기 대통령 집권 후에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타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1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경뉴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실시된다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느냐는 여론조사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28.17%를 획득하여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 설문조사 이후 ‘포용의 리더십’을 앞세우고 귀국하여 차기 대통령에 도전할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지나 12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반기문 총장과의 대화’에서 연설한 뒤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한국인이 좋은 통치의 완벽한 결핍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배반당했다고 믿고 있다” 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달 초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회견에서 “좋은 통치의 결핍”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뢰와 지도력 문제를 제기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 총장은 “이것은(탄핵사태) 내가 한국 국민으로 70평생 살아오면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겪어보지 못한 정치혼란”이라면서 “그녀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시해됐고, 그 당시에도 한국인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회고하고, “지금은 매우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한국인은 복원력이 빠르며 민주적인 제도를 존중하고 있다. 현재의 혼란,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것을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앞서 공공선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유엔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나는 한국 국민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도우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올바른 지배구조가 완전히 결핍된 현 상황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가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해 허탈해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귀국을 코앞에 둔 반 총장을 향한 보수층 지지자가 반 총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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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 적합도에서 26.44%로 2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금도 차기 대선은 현행대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자신의 불리를 아는 지 차기 대통령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28.7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24.33%, 3위 이재명 성남시장 18.06%, 4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6.59%, 5위 박원순 서울시장 2.89%, 6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2.31%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다른 후보들이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제일 선두로 대선후보 행보를 한 영향이 크다. 문 전 대표는 언론으로부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도 독야청청 잠재된 대통령 행보를 자행했다. 전방부대를 시찰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대권주자 행위를 마치 대권 당선자처럼 강행하다가 박대통령의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마치 불꽃의 힘을 빌어 점령군처럼 행동했다. 사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의 현역 위원도 아니고 애매한 신분이었지만 민주당의 대표처럼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원론과 국민의 시선이 따갑자 조금 주춤했지만 발언의 수위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다 된 사람처럼 행동하여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특히 최근 한 월간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발언에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발언했고, 촛불로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을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엄청난 파문으로 그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싸드배치 무효화, 한일 군사협정 무효화, 개성공단 철폐 무효화, 국정교과서 무효화 등 반미 발언을 포함한 좌클릭 발언으로 국민의 눈길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야당과의 많은 토론 끝에 채택한 정책들을 한마디로 깔아 뒤덮는 행보가 바람직한지 깊이 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행보는 젊은 층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의 정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층도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지율이란 자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적체되고 후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촛불 이전부터 문 전 대표는 자주 주장을 번복하는 우를 범했다. 최근지지 의원들로부터도 발언의 자재를 지적받고 있어 지지율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의 3위 이재명 성남시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바람을 타고 자신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주장하며 코스프레하는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18.0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치 신인이라 할 정도로 정치판의 다크호스다. 일반 대중의 공통된 평가는 그가 명확한 정견을 가졌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답과 결코 번복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그의 강점이라고 한다. 무슨 문제든 단답형으로 명쾌하여 젊은 층의 인기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정통 보수라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주장했던 해답을 전부 뒤집어 답변하는 재치도 보였다. 예를 들면 “나는 집권하면 미국을 먼저 가겠다”. “한미동맹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진보를 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재명이 누구지?”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3자 대결에서 수위를 달리기도 했다니 주목해 볼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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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손학규·박원순 주자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을 보이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를 영입하여 당 대표 경선을 벌여 인기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녹녹치 않은 형편이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만년 3위로 밀려나 있어 고민이 깊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역시 제3지대론을 내걸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지만 아직 폭발력 있는 행보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광화문에 촛불을 붙여놓고 정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적당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도토리 키 재기 행보만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2017년 벽두가 되면 공식적으로 대선의 해로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잠룡들도 헌룡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2017년 대선구도가 보수냐 진보냐의 양당구조가 될지, 아니면 다자구도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예측 가능한 것은 조기대선이 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또 한가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월초 귀국하여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하느냐 아니면 흡수하느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조만간 여의도 정치는 4~5개 정당의 다당(多黨)구도로 바뀌면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될 뿐이다. 그 이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냐 등 권력구도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운에 맡겨야할 것 같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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