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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트럼프에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저자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이채현 기자 | 승인 2016.12.16 16:29|(201호)
 
 
트럼프 당선 예측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5대 미 대선은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였다. 사실상 패권국인 미국의 향후 세계 정치·경제 정책의 분위기를 가를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혜성같이 떠오른 화제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의 정책이 극명하게 온도차가 나면서 모두가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미국의 정치 사회를 분석하고 트럼프는 그저 하나의 정치적 쇼를 위한 장치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 모두에 적절한 충격을 주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한명을 제외하고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출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는 그가 직접 경험한 미국 사회와 미국 정치, 의회와 정책 결정 방향, 시스템 등을 토대로 미대선 결과가 세계 정치 사회의 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예상하는 단 한 권의 책이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한 방책이 우리나라가 공화당 집권 체제의 새로운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할 방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생각하는 트럼프시대는 어떤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저자 김창준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미국 의회의 심장부에서 미국 정치를 온몸으로 경험한 원로 정치인으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정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3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설계회사 ‘JAYKIM ENGINEERS’를 설립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키워냈으며, 1990년 캘리포니아 주 다이아몬드 바 시 시의원 당선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 2년 후 그 시의 시장이 되었다.
후에 1992년 캘리포니아 주 제4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연방하원의원이자 아시아계 최초의 공화당 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세 차례(제103, 104, 105대) 연이어 당선되며 의원연금을 받는 ‘존경받는 국회의원(HONORABLE CONGRESSMAN)’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 현재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 유력 언론들이 모두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할 때 꾸준히 트럼프의 당선을 점쳤다. 그가 트럼프의 당선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인들의 반항, 근본적인 쇄신의 필요성 느껴
 
미국 내 국회에서 활동 했던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대선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대선 결과를 백인들의 반항으로 보았는데 애초부터 그들은 현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데다 힐러리의 이메일 유출 사건은 힐러리에 대한 신임감이 크게 떨어진 계기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민주당은 ‘막말·여성편력’ 등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과소평가한데에도 그 이유를 돌렸다. 여론조사 결과 등은 공화당 의장마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점친 상황에서 실상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어선 백인들의 잠재력을 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미국 내에서 실행된 여론조사 결과도 믿지 않았다. 그는 브렉시트 이변 또한 반드시 미국에 영향이 미칠 줄 예견하고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 조사 조차도 브렉시트가 통과될 것이라 예측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그는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시 4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지금의 대선을 예측했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누가 저한테도 여론 조사할 때 누구 찍겠냐하면 마음속으로는 트럼프를 찍고자 하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그것을 여론조사나 언론에서는 부동표라고 보았습니다. (백인들은) 이미 결정했지만 구태여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 따르면 500만 이상의 백인 유권자가 2012년 대선에서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는 투표에 참여한 백인 유권자들의 59%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전체 유권자의 63%는 백인으로 트럼프가 히스패닉계 등의 인종차별 발언을 했더라도 백인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트럼프 제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한·미관계 우려?…더 좋아질 것
 
김 전 의원, 그렇다면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정망할까. 그는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단정했다.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남북 간 통일이 가까워 졌다고 보았다.
그는 지난 8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더해갈 동안 미국이 ‘선 핵포기, 후 대화’ 방침을 내세우며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전략과 달리 압도적인 힘을 갖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핵을 포기해라, 그럼 대화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직접대화로 대북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만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찌됐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라든가 “한미 FTA를 재개정, 또는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렇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 방위금에 대해 “(방위금은) 지금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충분히 내고 있고 우리가 깎은 것도 아닙니다. (총 방위금이) 지금 2조 가량인데 그 중 우리가 1조를 내는데 그 정도면 많이 내는 것이고 반 이상 내는 겁니다. 트럼프는 ‘적어도 반은 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미 반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나중에 그렇다고 사과를 합니까? 알면서도 (쉽게 사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끝끝내 하는 것이지. 방위금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 FTA 역시 양쪽 국회에서 통과한 건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양쪽 국회로 가야 하는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덤핑이나 환율 조작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걸릴 것이 없습니다. 무역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큰 적자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많이 투자했어요. 현대가 앨라배마에 가서 있고 (그덕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손해 봤을 겁니다. 그런 것을 치지 않고 물건만 왔다 갔다 한 것만 말한 것인데.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때 가서 이유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국회 가서 따지지 지금부터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한국, 제 2 최순실 막기위해 ‘부통령 제도’ 도입해야
 
김 전 의원은 한국에서는 절대 제2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공천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트럼프처럼 아웃사이더로 인식되던 자가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또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 내각을 조직하고 정식으로 외무장관을 임명하라고 조언했다.
“이번에 트럼프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겠다. 한국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누가 어떻게 변화가 있든 우리의 동맹 관계는 틀림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적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미국정치를 경험한 원로 정치인으로서 미국에 비교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통령제도’ 꼽았다. 그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그런 자리 있으면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최순실, 이 사람이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까? (대통령에게) ‘최순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었어야죠. 이제와’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주위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통령은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과 같은 파워를 갖습니다. 이같은 파워를 가진 부통령이 있었다면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부통령과의 파트너십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국정을 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통령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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