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더민주당 주도 거구중립내각 수립해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30일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정치권이 수렴해야 한다.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당, 그 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하고 탄핵 후에 있을 개헌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주최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연속 토론회-5차 사회개혁과 개혁정치' 토론회에 참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3번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현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맞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헌은 국민의 함성을 제대로 받아들여 구체제, 87년 6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 체제로 새 판 짜기로 나가야 한다. 그게 제 얘기"라고 했다.

손 고문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회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당 의원총회 등에서 개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며 "국민의 함성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켜 의회와 나눠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이제는 박근혜가 제대로 반성하고 참회 안 한다고 내칠 일이 아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비롯한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따르겠다고 하면 국회는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그대로 해야 한다. 다만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현재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게 오늘의 국회,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전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내각은 야3당이 구성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에) 참모들이 (거국내각 총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말렸다. 제가 무슨 오해를 받건, 이게 정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해야 하는데, 대통령 하수인으로서, 대통령 이미지가 그대로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야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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