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컴백홈법' 보류

업무 보고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면서 컴백홈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무기한 보류됐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국민의당의 창당 1호 법안이었다.

컴백홈법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후 20대 들어 재발의된 법안으로 국민연금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이 엇갈리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패키지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해당 법안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하기에 앞서 약 4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소의 긍정적 의견에도 불구,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불확실하기때문이다.

컴백홈법은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번 달 초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키로 해 국민주택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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