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제기구.정치 세계
공약으로 분석해 본 미국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함께하면 더 강한 미국 vs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황인환 편집위원장 | 승인 2016.10.13 11:18|(198호)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열렬히 유세하고 있다.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반짝했던 트럼프의 인기가 민주당의 화려하고 믿음직한 전당대회 이후 다시 추락하고 있다.  전당대회만으로 평가하자면 공화당 트럼프의 캠프는 민주당 힐러리의 그것에 비해 초라했다. 트럼프는 정치적 인맥의 빈곤으로 가족을 앞세워 대회를 치렀지만, 민주당 힐러리 캠프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화려한 인사들이 등장하여 과연 이것이 미국이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를 무색케 하는 ‘세계와 함께하는 더 강한 미국’이라는, 위대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지지도 면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10% 이상 벌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트럼프 인기 10% 하락, 그러나 선거란 모르는 법
최근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트 럼프에게 거의 8~15%로 리드하고 있고, 힐러리가 당 선될 확률은 82%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를 느 낀 트럼프는 선거캠프를 개편하는 등 재추격에 나섰 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힐러리의 승리는 굳혀지 는 느낌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도 완전 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맹국 에서도 트럼프를 위험한 후보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 런 분위기 때문에 공화당 내 하원의원들도 이탈 조짐 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를 적극 밀다가는 자신들의 의 원직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 19일 미국 대선은 하원의 1/3 선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인기 하락은 순전히 개인의 말 실수와 좌충 우돌 발언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불편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 는 아마 사상 최악의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2개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은 자기를 대신하여 대통령 투표를 할 선거인단 투표 를 유권자들이 11월 8일에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뽑 는다. 그리고 거기서 뽑힌 선거인단들 만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일종의 간접선거이다. 선거 결과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6일에 공식 발표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앞으로 11월 8일까지 3차례에 걸 친 TV 토론을 비롯해서 치열한 유세에 나설 것이다.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26일  양당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
10월 4일  양당 부통령 후보 TV 토론
10월 9일  양당 대통령 후보 2차 토론
10월 19일  양당 대통령 후보 3차 토론
11월 8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자신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 선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2017년 1월 6일  대선 개표 결과 공식 발표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공약 대 공약, 힐러리 vs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 통령 후보이자 현 정부 국무장관 출신이다. 도널드 트 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로서 정치의 아웃사이더이 다. 이들은 공약으로 내건 정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출마 후 “I’m With Her”(나 는 그녀를 지지한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지만 5월부 터 “Stronger Together”(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를 새 롭게 제시하면서 표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다민족, 다문화와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가 숨어 있다. 반면 트럼프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사용했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빌려 쓰며 신고립주 의로 미국 중심의 정책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가?
무역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모두 자유무역 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 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불공정 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밝히 면서도 한미 FTA 등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용인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불공정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관세율 인상 이나 한미 FTA 등 불공정 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TPP(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정 적인 입장을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TPP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 에너지 부문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친 환경 에너지 정책과 2015년 오바마가 주도적으로 추 진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을 힐러리 후보는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파리기후협약의 백지화, 취임 100일 이내에 석탄화력발전 억제 규제 완전 철 폐, UN GCF 녹색기후기금 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환경 에너지 정책에서도 미국 중심의 에 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정 반대의 입 장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철조망 설치한다고?
이민 공약에 있어서 힐러리 후보는 슬로건 “Stronger Together”처럼 취임 100일 이내에 이민 개혁법을 추진해 서류 미비자 등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제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반면 트럼 프 후보는 취임 즉시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국외 추방함과 동시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 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해 많은 이민자들을 떨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정책의 주된 쟁점은 오바마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오바마케어의 지속 여부인데 힐 러리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 인데 반해,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케어의 즉각적인 폐 기를 주장하고 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 간 의 격차가 가장 큰 데,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의 안보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고 동맹 간의 유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큰 반면,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방위비 더 안내면 주한 미군 철수해?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 미군을 입에 올리 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관 련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 군 분담금 문제와 미군 철수, 북한 김정은과도 만난다 는둥 말 폭탄 때문에 쓸데없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 어 우리로서는 가장 난감한 문제다.  다행히 힐러리 후보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받 아 대북 정책 및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는 기존의 추 세를 이어갈 것 같지만, 트럼프 후보는 우리나라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며, “주한 미군 주둔비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군한다”라 는 등 어떤 후보와도 다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구 나 북의 김정은을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등 설익은 정 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가득이나 사드 배치 문제로 갈 등인 국내 정국을 괴롭히고 있다. 아무튼 앞으로 두 달 후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판이 나겠지만 누가 되든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변화가 불어오리 라 염려된다.

방위비 분담, 한국 최선 다하고 있어
방위 분담금 문제의 실상도 트럼프의 인식이 잘못 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방위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독일이 대표적인 미군 주둔 국가인데 한국에는 2만 9,304명, 일본에 4만 8,714명, 독일에 4만 850명이 주둔하고 있다.(2014년 9월 기준) 그런데 방위 분담금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0.19%, 일본 0.14%(이상 2010년 기준), 독일 0.08%(2002년 기준)이다. 독일 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간 접 지원금만 낸다. 한국이 2014년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 원이었다.
북한의 2014년도 국방비는 8억 2,500만 달러였다. 동 시기에 주한 미군 분담금을 달러로 환 산하면 8억 7,400만 달러로 북한의 한 해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를 한국은 주한 미군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치는 92억 달 러(10조 1,936억 원)로 평가된다.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누계는 10조 4,184억 원 에 달한다. 이 분담금을 한국군 전력 강화에 투자했다 면 주한 미군에 상응하는 전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었 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 주 장은 터무니없다.

트럼프, 막말 사과해봤자 이미 늦은 감
최근 막말을 일삼던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후회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럿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열띤 토론이나 여러 현 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때때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 르겠지만 정말 후회한다. 특히 개인적인 아픔을 유발 한 발언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라고 사과했다. 이것은 대선 캠프를 새로 교체한 후의 첫 변화다. 그러나 말은 인간 본심의 표현이다. 그가 어떤 경우 에 어떻게 표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 대 선 후보 중 누굴 선택해야할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황인환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인환 편집위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2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