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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국민 안전 지키는 최선의 선택…다른 대안 없어야당 인사들, 120년 전 중국 눈치 보던 사대주의 망령에 빠졌나?
최재영 기자 | 승인 2016.10.07 17:11|(198호)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국내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드 반대를 외쳐온 성주가 제3부지 사드 수용을 밝히면서 폭염처럼 뜨거웠던 사드 배치 반대 논쟁이 끝을 보이는 것 같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극단적인 반대투쟁에 나섰었다. 그러나 대안 없는 투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일찍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은 성숙한 의식으로 칭찬 받을 만하다. 이제 사드 배치와 더불어 경직된 중·러와의 외교 관계 복원 만이 숙제로 남았다.

무턱댄 사드 배치 반대 세력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첫째가 중국이고, 둘째는 성주 주민이었으며, 셋째는 야당과 그 추종자들이 다. 이제 성주 주민이 제3지역 수용을 합의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중국과 야당 세력의 반대뿐이다. 성 주 주민의 반대는 생존권 차원이어서 이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광복절 71주년 기념식에서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 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 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 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 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라고 사드 배치의 정당 성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 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 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 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연일 서울 불바다를 외치면서 핵전쟁 을 협박하는 측은 북한이다. 이런 북한의 위협을 설 마하면서 태연해하는 것은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의 핵공격 1호 국가 다.  그런대도 믿지 않는 국민은 바로 사드 배치 반 대를 외치는 야당과 그 추종자들이다. 믿지 않는 것 은 자유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국민을 호도하여 선 동하는 일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의 대안 은 무엇인가? 북한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무엇으 로 방어한다는 것일까? 야당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 한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따르겠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란 제
목의 SNS에 올라온 글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방안 이 제시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한국전쟁에서 북괴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미군 3만 6,940명이 죽었고, 9만 2,134명이 부상당 했으며, 4,439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서서 조선공산당 그 리고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 해 피를 흘렸다.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도,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미국인들은 아 직도 버젓이 살아 있어 아버지가 피 흘리며 돌아가 신 한국을 매년마다 찾아온다. 무려 1만여 명이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미국인 가족들은 말한다. “이렇 게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셔서 자랑스 럽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의 백악관을 쳐부수겠다는 발 언을 했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 했다. “현재 미국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파괴하기는 매 우 쉬운 일이지만 바로 곁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있다. 한국에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북한 이 백악관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화가 난다(upset).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피 해가 가게 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드는 북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무기체계이다.

미국의 자체 방어는 완벽하다
미국 본토는 운동에너지 요격기(KEI:Kinetic Energy Interceptor), 항공기 레이저, 지상발사 형 중간단계 방어(GBI미사일), 이지스 BMDS, 다 탄두 요격체(Multiple Kill Vehicle), 종말고고도지 역방어(THAAD: 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애로우 미사일, 중거리 사거리 연장 형 대공 방어 시스템(MEADS: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KM-SAM, 패트리어트 Advanced Capability-3(PAC-3) 등의 미사일방어 체계로 무장하고 있어 어떤 핵미사일로부터도 안전 하다. 미국 본토에 있는 이러한 미사일방어 무기들은 각각 요격 성공률이 100%인데, 그런 요격성공률 100%의 방어막을 여러 겹으로 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본토는 안전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 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은 어떤가? 만약에 미국의 적대국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을 협박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차피 미국 본토는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하 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 면 우방국인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래서 미국은 인질로 잡혀 있는 우방국을 이용해 협박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방국에 사드를 배 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드는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사드는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격추하는 요격무기가 아니라 지상을 향해 미사일이 떨어질 때 격추하는 요격무기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닌, 한반 도를 향해 떨어지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 무기라는 것이다. 사드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싶다면 사드를 미국 본토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는 미사일이 지상을 향해 떨어질 때 방어하 는 요격무기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미사일이 지상을 향해 떨어질 때 방어 하는 식이라서 사드가 배치한 위치에서부터 가 까울수록 미사일 격추를 더 잘 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경상북도를 가 장 잘 방어할 수 있다. 사드로부터 거리가 먼 수도 권, 강원도, 전라남도나 제주도는 사실상 사드로 방 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뿐만 아니 라 다른 지역도 추가로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 다.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 자기 지켜준다는데 왜 반대 시위?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는 데도 이처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 도에 사드를 배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서이다.  2014년 11월 호주 브리스배인(Brisbane)이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시킨 미국의 18대 합동참모 의장 마틴 뎀프시는 전 세계 20개국 리더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발언을 하여 각국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가? 미국의 10개의 핵항모 전단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20개 스텔스 핵폭격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400명 네 이비실 6팀 암살단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7000개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핵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뚫어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이지스함, GBI, 인공위성 무기, 패트리어트-3, 사 드 등 최첨단 기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당 신의 대답이 ‘그렇다(NO)’라면 신(God)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만약 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미 국의 친구가 되어라.” 마틴 뎀프시는 연설하는 내내 중국의 시진핑을 노 려보며 연설을 하였고 시진핑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 기자들이 전했다. 연설이 끝나자 오바마는 재치 있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시켰다.(웃음) 지금 내가 농 담하고 있는 거 알지?”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한다. 미국이 G20 회의에서 미국 군사력에 관한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의 우방 18개국 지도자들은 호탕하게 웃었고, 미국을 적대국으로 여기는 2개국 중국과 러 시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전한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2개 국가가 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 2개 국가 가 속으로 인질 국가로 염두에 두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생각해보라.
  
사드 성주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성주시내 중심가를 행진하고 있다.

야당, 사드 배치 반대 속내는 반미(反美) 운동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반 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북 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 으로 하고 있다”라고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 는 야당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 어 있다”면서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 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안보 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만 안보 칼럼니스트(예비역 해군중장·前 해 군작전사령관)는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의 본질은 반미 투쟁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2023년까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 당장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인데 다행히 미국 이 주한 미군 방어를 위해 자력으로 사드를 배치하 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다. 그런데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드 배치 를 반대하고 있다. 야권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 터 정리하면 사드가 미국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군이 사드 레 이더보다 전자파가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 리 1,000km, 이스라엘제)를 도입하여 중부권에 배 치할 때 야당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러 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2015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L-SAM(사드급 미사일, 2023년경 배치 예정)에 대 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사드 레이더(600~800km)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 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 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 이고 러시아는 준(準)동맹국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 제 보복이 두려워 반대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경제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 집권 10년과 주한 미군 철수까지
야당이 집권했던 10년(1998.2.~2008.2.)간의 안 보정책과 이후 미국 관련 사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한미FTA 반대 시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논의 시 작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때부 터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과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여 MD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대 북화해협력정책(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었 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알고도 많은 대북 지 원(현금과 물자)을 했다. 국방 정책도 영향을 받았 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를 해결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을 계승했다. 더 많은 대북 지원을 했다. 200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 국민을 놀라 게 했다. 북한이 2006년 7월에 탄도미사일(7발)을 발사하고 10월에 핵실험(1차)을 했음에도 대북 지원 은 계속되었다. 정부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북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한 대표는 “북 한이 한국을 핵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대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협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사일방어망을 갖추지 않았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로 전자파 위험은 없다.

일부러 미사일 없는 군함까지 양산
2007년에 진수된 이지스함은 탄도탄요격미사일 (SM-3, 미국제)을 탑재하지 않았다. SM-3가 미국 의 MD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탄도탄 요격 능력 을 갖추지 않으면 이지스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후 건조된 이지스함 2척도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 다. 2008년에 공군이 독일에서 구입한 중고 패트리 어트미사일(PAC-2)도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다. 당연히 PAC-3를 구입해야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탄도탄요격 능력을 갖추지 않기로 한 정책 때문이 다. 미일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동북아 균 형자론’이란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한미동맹 재 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07 년 2월에 2008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 체(전작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의 탈 (脫) 한미동맹, 친중·친북 정책의 일환으로 불린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마지막까지 안보상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 다.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박지원 “노 무현의 전작권 이양은 미군 철수 목적”, 『뉴데일 리』,2011.2.4) 그리고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국 육군 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현지 시간) “주한 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 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제 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 정치인들은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 다는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 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 데 신경 쓰고 있다”며 “앞 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 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前 육 참 차장 “전작권 전환, 주한 미군 철수 첫 수순”,『연합뉴스』,2013.11.18) 실제로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주한 미군 약 1만 명(37,000명→28,500명)이 철 수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한미연합 사 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2010.5.25. 목표 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작권 전환의 근저에는 미국 지원 없 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가 방위를 한다는 개념이 있다. 미·일 MD의 사드, SM-3 도입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2010.3.26.)을 당한 후 미국과 협상하여 전환 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 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2013년 1월부터 4월 까지 전쟁 위기 조성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2014년 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전 제 조건은 한미 정부의 일방이 충족되었다고 하면 전환이 되는 것이다.

거짓 정보 흘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2008.2.~2013.2.) 시절인 2008년 5 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국가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 민주노동 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여 2008년 5월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시 위를 벌였다. 경제적으로 약 3~4조 원의 손실이 발 생했다. 반미 시위로 인해 한미 동맹이 많이 약화되었다.
상당수 시위대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 났다.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 으며, 2016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에 발생한 한미FTA 반대 시위에 야당(민주 당,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도 시위를 했다. 한미 동맹이 많이 손상되었다. 이후 한미FTA는 한국에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미국에 불리한 한미FTA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 언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 ‘전작권 환수’까지 밀어부쳐?
사드는 국가 생존과 국민 안위를 위해 하루속히 배치되어야 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후보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작권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사드 반 대와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6년 6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 정책 을 비판하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 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의원 6명의 중국 방문 (2016.8.8.~10.)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인지,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김 성만 안보 칼럼니스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여론이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유리하게 돌 아서고, 성주 군민이 제3의 부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자 궁지에 몰린 야당은 사드 배치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드 전자파 위해설, 사드 무용론 등이 모두 억지 주장으로 판명나고, 박 대통 령이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궁여지책으 로 나온 것이 국회비준이다. 그러나 안보의 최종 책 임자는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의 안위 를 위해 무기 하나 배치하는 것을 비준받으라면? 그 것도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순전히 미국의 자금으로 국민을 위해 배치하는데도 국회비준을 받으라고? 국회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금껏 무엇을 하였는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 터 소병훈, 신동근, 김병욱, 박정, 김영호, 손혜원 의원. 2016.8.11.

다시 살아난 120년 전 망령 -친중(親中) 사대주의
7월 25일 노무현 정권의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 씨 는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사드 배치는 실효성 과 안정성, 목표의 정확성, 책임성, 국회 비준 필요 성, 운영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한다고 밝히 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고 했다. 7월 31일에는 같은 신문에 경남대 극동문 제연구소 이상만 교수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민 안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주장 했다. 한발 더 나아가 8월 4일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 부의 통일 정책을 다룬 수장이었던 정세현 전 통일 부장관이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것”, “사드가 북 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은 기만적 행위” 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박모 경남대 교수, 이모 동 국대 교수, 성공회대 이모 교수 등도 국내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미국의 전략이라고 주장 했다. 북핵과 미사일을 비판하는 주장은 단 한마디 도 없다. 더 큰 사대주의 해프닝은 더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이다. 국민의 반응은 초선인 주재에 무얼 안다고? 였다. 가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접촉 못하고 현지 언론에서도 외면당한 대한민국 국회의 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망신 방문이었다.  왜들 이러는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자는 것인 가? 120년 전 친중 사대주의 중국의 속국 노릇을 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한다. 20대의 새파랗게 젊은 위안스카이(원세개)가 가마를 타고 고종의 코 앞까지 가서 삿대질하고 내정 간섭하던 조선조 말 그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당시 중국이 조선을 지켜주었던가?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이라는 헛된 주장
안보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고 물으면 모두 안 보가 먼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일부 사드 반대론자들은 경제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 다면 한국의 경제력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은 누구의 도움이 컸을까? 한국이 중국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미국의 협조와 우리 피땀의 노력이었다.
조선조 말 조선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이글거 리자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수호조 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다. 미국을 주선한 것은 미국이 영토 욕심이 없고 예의가 바른 대국이기 때문 이어서라고 했다. 그래서 구미 제국과의 첫 수호통 상조약이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미국과 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계약 체결에서 청나라가 종주국 노릇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과감하게 물리친 후 맺은 최초의 국가 대 국가의 당당한 조약 체결이 었다. 불과 134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의 종주국 노릇을 톡톡히 했 다. 조선의 민씨 일족 수구파는 문제만 있으면 중국으로 달려가 쩔쩔맸다. 요즘 야당이 그 행태를 너무 닮아서 그 망령이 되살아났나 하고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간들은 중국에 아첨하는 간 신배들을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기록했다. 
만에 하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해 온다면 우린 다른 루트를 개척하면 된다. 중국과 단교되었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했지 않던가? 그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진해서 한 국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도 당국이 문을 막는다고 해서 가까운 양질의 구매처를 외면할 중국 소 비자들이 아니다. 사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배치되어야 한다. 지 금 북한 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주변 강대국에 끼 인 우리는 현재 미국 만이 확실한 우방일 뿐 누구도 마음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이 없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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