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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차 핵실험과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 승인 2016.10.07 15:24|(199호)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험을 협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함께 이에 대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억지책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무수단 탄도미사일(화성-10) 발사 준비 전 김정은의 모습. 미사일 탄두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내부 장치들이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기습적인 5차 핵실 험을 감행하여 핵무기 실전 보유가 임 박했음을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이 핵 탄 두 폭발 시험이었고 경량화, 소형화를 넘어 표 준화를 달성했다고 선언하여 핵무기 양산에 돌 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이어서 북한 은 고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에도 성공함으로 써 사실상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운반·타격 수단 구비에도 근접했음을 보여주 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유엔안 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보복 태세를 강구하고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자 북한은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 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사활적인 국가 안보 현안 과 제로 급부상했다. 물론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을 예방·억지·방어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박이 되는 평 화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안보 위기에 처한 원인 분석 및 반성
일단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 공격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를 검토 하고 반성하여 향후 또 다시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2008년 12월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 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회 담을 진행하는 동안은 핵 능력 고도화는 물론이 고 동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7 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
북한의 핵을 폐쇄하고 80% 이상의 불능화를 진 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은 모두 6자 회담 과정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 불가피하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최고 강 도의 대북 제재는 가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추구하여 북한의 추가 핵 실험 등 WMD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할 점은 북한의 핵 포 기 유도에 실패하여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 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독자적인 억지·방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 제 사드를 도입해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사드의 한계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수년간 배치를 원했고 미국의 비용으로 배치하 며 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보다 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필요한 무기 체제임을 직 감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WMD 개 발을 막지 못했고, 이제 북한이 언제라도 우리를 대량으로 살상할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미국에 목숨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 미국과 협력해 핵 대 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억지책도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

핵 억지 태세 구축 방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 제하고 합리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국가 안보 를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 물론 세계 최강의 핵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바람분다고 못뜨는 미 폭격기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NPT를 탈퇴하면 한국 전력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주원료인 농축우라늄 취득이 어려워진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정도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의존도가 100% 가까운 우리 경제도 국제 제재로 무너질 수 있다. 더구나 전작권 환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실현이 어렵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인데 비해 사드(48기) 등 요격미사일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사일 도착 시간도 5분 내외이며 유사 탄두까지 요격에 혼동을 주므 로 그 효용의 한계가 분명하다.
유사시 우리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실수로 날아올 수 있는 한두 개의 미사일을 막는 정도의 방어 효과만을 가질 뿐, 충분한 억지책이 되기는 어렵다. 킬체인 등 선제공격 능력은 2023년에야 구축 되는데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이 150 대 이상이어서 이를 다 감시하기 힘들고 단순 이동인지 우리를 공격하려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우 므로 공격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선제공격시 우리는 침략자로 몰릴 수도 있고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 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주변국이 반발하기 어려운 반면 한미 동 맹을 유지하고 충분한 안전 보장이 되며 대북 협상력도 강화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 국의 확장 억제력을 보다 확실하게 행동과 물리력으로 강화하여 보장받는 방안이 부각된다. 먼저 현재 북한 핵이 10개 내외지만 미국 핵은 5,000 개 이상이므로 미국이 한국을 미국 영토처럼 방어 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핵 공격을 확실히 억지 할 수 있다. 현재는 한반도 위기 시 미군 전략 폭격기나 핵잠수함이 몇 차례 시위를 벌인 뒤 귀환 하고, 미 국방 장관이 연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다.
그런데 한 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침략 시 미국이 ‘헌법 적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와줄 가능성은 크지만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험에 처한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미국의 의리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만큼은 ‘자동적·즉응적으로’ 북한에게 핵 보복을 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한미 핵안 보조약을 체결하고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 우리의 국가 안보를 근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더 가시적인 방안은 1992년 철수한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 배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 행정부는 비핵화 정책과 전술핵무기 규모 및 해외 배치를 축소하 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 개발 주장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 핵 개발 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 운용을 한·미 최고지도 부가 협의하며 한국 항공기와 조종사도 작전에 참여시키는 핵 공유 정책을 시행하는 게 최상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핵미사일 을 탑재한 핵잠수함 등의 상시 순환 배치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약 2년 정도의 북핵 협상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북핵 포기 협상에 진전이 없 을 경우에만 배치하며, 배치 이후에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철수 할 것임을 공약함으로써 양 강대국의 반발을 무 마해야 하다. 물론 한국의 독자적인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능력 보유도 조속히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한다. 특수전 스텔스수송기와 특수 헬기, 무인정찰기부터 구비하고 김정은의 동선 을 24시간 파악하는 정찰·감시 능력과 대량보 복·정밀타격 능력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정부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핵 보유로 열세에 처한 남북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 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한 뒤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 먼저 미국 및 중국과 협력하여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북핵 협상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에게 일방적이고 선행적인 양보를 압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얻어내고, 2차적으로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정지를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3단계 정도의 점진적·단계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평화 공존과 상호주의 및 동시 행동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실행해 나간다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호 혜적인 경협을 진흥하여 대박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우리 앞에 활짝 열릴 것이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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