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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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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세미나 기념촬영. 김경재 중앙회장은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경제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정치적 명운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한의 급변 사태와 통일에 대변해야 할 것”이라며 본 세미나에 대한 화두를 밝혔다.
다음은 각 주제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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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
‘사드 배치 및 킬-체인 구축 등 시급’
지난 4차 북한 핵실험(발표당시)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고도화되었으며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지난 3월 유엔 안보리는 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북결의안 제2270호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자 했다. 대북결의안 제 2270호는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 하고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며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경 대응을 했으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일반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필두로 일본·EU 등 개별 국가들도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런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국제사회를 향해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왔다. 심지어 핵폭탄 기폭장치까지 공개하며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조준·폭파하는 동영상을 게재해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지향하는 모델은 인도·파키스탄 방식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세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노동 미사일과 SLBM 시험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것은 이처럼 심각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드 배치와 함께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공중과 해상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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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사이버안보법 등 법제 장치 마련해야”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증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을 거쳐 올해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군장성 등 스마트폰 해킹, 인터파크 개인정보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첫쨰,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사이버 공작은 ‘저비용-고효율’의 대남적화공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간첩이 남파되어 활동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공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2013년 8월 “사이버전은 핵미사이로가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사이버 공작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 유형은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 외화벌이 등 전 방위에 걸쳐있으며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은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위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이 무차별적인 활동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엄청나다. 국가기밀유출과 사이버 테러로 인한 허위정도, 역정보 등이 유포됨으로써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국론분열이 결화된다. 또 남한을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에 휘말리게 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일조하는 한편, 자유민주 세력의 입지를 축소하고 결국 주요 안보기관 및 대공수사 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사이버 공작전술과 수행체계 및 행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안보법(가칭) 등 종학적인 법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보안기술의 부단한 개발과 예산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사이버 경보’와 차별화된 ‘사이버 안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 안보 차원의 관련법 신설 등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일곱째,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사이버위협과 전쟁협박 등 비타협적 군사 모험주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 대칭적 대응이 아닌 상위 목표, 즉 ‘레짐 컬랩스(Regime collapse: 정권 붕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대북전략’을 수립해 실행 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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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봉 한숭대 석좌교수 |
“중국이 통일 막지 못하도록 적극 외교 펴야”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가 미국 랜드연구소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여 완충지역을 설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군의 북한 지역 진출로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는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다.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급변사태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또는 실각, 또는 권좌를 유지하더라도 북한 내부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 북한은 금년 초부터 사상 초유의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만으로 북한 붕괴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체제를 위협할 만한 급변사태의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한미일, EU 등 단독제재를 엄격히 시행하고 UN차원의 대북제재를 장기화 한다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전체적 외화수입 총량이 줄어들 경우 김정은 정권은 연간 10억불이 상회하는 무역적자 대금을 보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북한의 외화난은 주민들의 생활고를 극도로 가중시키며 결국엔 당정군 고위간부들의 불평을 증대시켜 김정은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결국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과 미국은 평양의 급변사태 발생 정보를 입수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워치콘, 데프콘으로 격상한 후 정찰자산을 최대한 가동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세의 안정화를 적극 강조하며 대규모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의사를 밝힐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모와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는 등 북한군 간 충돌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중국 역시 심양군구의 39.40 집단군을 북·중 국경지대로 전진 배치하고 북한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진입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지대 북한군 4군단과 국경경비대가 지역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국군 또는 한미 연합군 투입에 대해서는 북한군 내 파벌 간 전투 상황을 우리 군과 북한군의 전투 상황으로 전변시켜 북한군의 결집을 불러 올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운동단체는 중국이 통일을 방해 하지 못하도록 특사파견 등을 통해 주한 미군이 더 이상 북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해졌을 경우 국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사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전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의 북한 지역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용기와 통일을 위한 사명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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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악성루머 폐해 인식, 제거 위한 노력 필요”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이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군이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관계를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전자파등 악성루머가 돌면서 가중화 됐다.
사드관련 악성루머의 핵심 쟁점은 사드의 성능과 연결 돼 있다. 사드는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드는 공격해오고 있는 상대의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로서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 및 탐지한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비용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포대 당 비용은 2조원이고 운용인력 등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 4-5조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사드포대는 이미 텍사스나 괌에 배치해둔 것을 한반도로 옮기는 것으로서 비용은 이미 지불된 상태다.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적 없는 미흡한 무기라는 주장과 전자파 우려 또한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악성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그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포자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수용하는 무지자(Ignorants)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보통은 차단자가 이런 루머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하면서 루머폭탄이 약화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확증편향 현상 때문이다. 확증편향이란 “진리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거짓 정보라도 한번 듣거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향을 뜻한다. 광우병과 관련된 루머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악성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악성루머의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도 악성루머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 영향을 감소 및 제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주장했던 사항 중 어느 것이 맞았고 어느 것이 틀렸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국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령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해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면 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정리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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