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단군 이래 최초의 강력한 부패척결법이다. 이 법의 성공여하에 따라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평가받는다. 사진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시행 을 알리는 신문고를 치고 있다.

‘김영란법’이 드디어 9월 28일 발효된다. 김영란법은 단군 이래 강력하게 제정된 최초의 부패방지법이어서 이 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투명 사회가 되는지 지켜보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 간헐적으로 부패방지법이 시도된 적은 많았으나 한 번도 실효를 거둔 적이 없다. 왜냐하면 법에 불명확한 함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김영란법은 예외 조항을 최소화한 거의 완벽한 법이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 청소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청렴해져야 한다. 국민 모두 성숙된 힘을 모아 이 법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


3-5-10법? 더치페이법?
사회나 정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을 3-5-10 법이라고 이 법이 마치 접대법으로만 기능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사회 정화이다. 문 화를 바꾼다는 것은 법으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차 원의 변혁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차원에 너무 의 존하다보면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칠 염려가 농후 하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다보면 흐지부지되는 경 우도 많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제약 (制約)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와 같은 것이다. 교통법규 준 수를 교통문화 차원에서 입으로만 외쳐보았자 실 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범칙금의 금액을 대폭 상 향 조정하자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자고 정신 무장 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부패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바 로 이런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이 바로 그런 차원의 부패 척결 방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부패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를 김영란법으로 시동을 걸어보았으면 한다. 깨끗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에 한 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은 비단 필자 만의 소망은 아니다. 부패가 없는 깨끗한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맑은 공기가 사방에 떠돌 것 인가. 부패란 국가 경제를 좀먹는 패악이다. 부패란 나 와 너만으로 끝나는 일탈이 아니다. 그 부패의 고 리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 고, 사회를 망치며, 결국 국가를 망치는 패악이다.
 

세계에서 손가락질받는 부패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현재 OECD 부패 지수 37위권 밖 의 ‘부패공화국’으로 소문 나 있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기업의 말단 직원부터 사장 까지, 최근에는 대기업의 오너까지, 프렌차이즈의 말단부터 단계적으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부 패의 사슬에 묶여 있다. 온 사회가 구석구석 부패 로 썩어가고 있다. 무슨 프로젝트가 생기면 먼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부정한 돈을 벌어들이느냐는 것부터 궁리할 정도로 우리는 의식의 뿌리부터 썩 은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이 만성화되어 어떻게 뒷돈을 챙겨주고 받느냐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방위산업 비리, 해 외자원개발 비리, 검찰의 비리 등등 국가적 단위 의 거대한 부패가 부처마다 산적해 있으니 이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어떤 전문가는 부패와 비리만 잡아낸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3%정도는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새누리당의 신임 이정 현 대표가 “국회의원이 예산심의안 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예산의 1/3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한 발언과 맞물려 대한민국 국정의 한심스런 측면이 드러난다. 
이런 부패 사회는 그 속에 사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부패 없는 나라의 눈에는 거울 처럼 들여다보인다. 선진국 문턱에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측면이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발효된다. 이날을 기하여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나서자.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의 자구 하나 수정 없이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의 담론 은 모두 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추자. 필리핀 두테 르테 대통령의 마약 퇴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그리고 싱가포르 정도는 뛰어넘는 청결 공화국으 로 대한민국을 씻어내 보자.
대한민국, 할 수 있다. 버스 줄 서서 타기, 쓰레 기 분리수거, 좌우측 통행 수정, 예약 문화 정착 등 우리는 세계 1등 수준으로 해냈다. 돈 안 드는 김영란법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1석 2조의 김 영란법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월 29일 서울 중구 롯 데백화점에서 직원이 5만 원 미만으로 가격을 맞춘 선물세트(8월 2일부터 판매)를 소개하고 있다. 2016.7.29.

공무원 96.6%가 공직 사회 깨끗하다?
국민의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 금액기 준이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애초에 권익위에 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 로 금액 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이었으며,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몇몇 정부 부처들도 금품 수수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일부 피해를 구실삼 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 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살펴봐도 최근 5년 동안 34개국 중 27위 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기업인이나 전문가 등의 인식이 부정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권익위의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57.8%가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 답한 반면, 공무원의 96.6%는 공직 사회가 깨끗하 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문답으로 알아본 김영란법>


문) 김영란법이란?
답)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 으면 직무와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기존 법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차단 하기 위한 취지였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 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 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안에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여 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 됐다.
 
문) ‘3·5·10 법’이라 불리는 이유
답)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 원으로 정하고,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그 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 관 련성이 있는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 태료를 부과한다.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직무에 관련이 있 는 경우에만 처벌되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 면,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 원’을 주더라도 대가 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자는 수수 금액의 2배 이 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 기타 처벌대상 분야는?
답) 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 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 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 원, 장관급은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 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 부정 청탁의 14가지 유형은?
답)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 서, 떡값, 전별금, 연줄 등을 포함해 대가성이 없 더라도 공직자에게 전해지는 모든 금품을 부정부 패의 시발점으로 여긴다. 이에 김영란법은 금지 대상인 부정 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사실상 공공 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인증·확인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 처분이나 형벌 부과에 대한 부정한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한 부당한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 ▲입찰·경매·개발·특허·군사·관세 등 직 무상 비밀 누설 ▲특정 개인·단체·법인 등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 교부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 정한 매각·교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 행평가 등의 부정처리·조작 ▲징병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 처리 ▲공공기관 평가·판정에서 부 정한 판정·결과조작 ▲수사·재판·심판·결정· 조정·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 정한 처리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탁한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을 받는다.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제3 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 상이다. 공직자가 청탁을 두 차례 받을 경우 이를 신고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계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과 함께 이들의 배 우자까지 포함된다.
 

경기도 안산시 축산물 가공 전문 업체 (주) 도담의 냉동 창고에서 업체 관계자가 한돈 삼겹살, 목살로 구성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 김영란법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답) 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 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됐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 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 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 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 만여 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 사 등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한국전력공 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교사 및 교직원=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 원 등 ▲언론사 기자 및 직원=공영방송 및 민간방송 사·신문사

문) 김영란법이 헌재에 간 이유?
답)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 언론 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 나치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 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라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 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 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문) 언제부터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나?
답)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제정 취지는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 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 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 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 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억여 원 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 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 지 않다. 금품 수수 금지 상한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 국민을 범죄시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 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답)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을 받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 무와 관련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 다. 국회의원도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뿐 아니라 부정 청탁도 금지하는 법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한다는 조항 탓에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다.
 

부정한 청탁의 뒷돈 거래는 100만 원이 넘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 된다.

문) 자신을 위한 부정 청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답) 김영란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 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 청탁을 제재하게 되 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 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 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 등’이 이 청탁을 수 행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 다른 나라의 뇌물 금액 기준은 얼마?
답) 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 가포르로 알려져 있는데,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공직자는 10만 싱가포르 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금품수수 적발시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되며 뇌물이 전액 반환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며 공직자는 자 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 매년 부채를 신고,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또 부정 청탁혐의 고발이 있는 경우 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 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덴마크 의회 내에는 이를 별도로 수사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모든 정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 간 50달러(5만 5,000원) 한도를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 파운드(4만 4,000원)가 기준이다. 일본은 5,000엔(5만 3,000원), 독일은 기관별 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 1,000 원)가 상한선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김영란법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 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22.

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가?
답)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 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 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 회복 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 무가 있다.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언론계 등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소관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뉴얼은 공무원, 공 직 유관단체, 사학 관계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40일 동안 공직 감찰 특별 점검에 돌입했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도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계도 자체적인 준비 작업과 함께 내부 기강 잡기에 한창이며, 기 업들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안별 대응 방안 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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