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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수습 뒷전 표만 노리는 무책임한 여야박 대통령 “사드 정쟁 땐 대한민국 존재 못해”
황인환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8.08 17:30|(197호)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드 반대' 성주 군민 상경집회에서 군민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16.07.21.)
작금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사드 반대는 지난 번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맞물려 민심의 양면성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자괴감마저 느끼게 해준다. 님비(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이런 국가, 이런 국민에게 과연 안보가 필요하며, 튼튼한 국방이 필요할까? 깊은 고뇌에 잠기게 한다.
 

 박 대통령 사드 배치, 용기 있는 선택
 

선택과 결정, 이것은 인간에게 숙명이고 고뇌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라면 매순간 부딪히는 과제이지만,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는 누구든 신중해진다. 개인적 일에도 이럴 진데 국민의 목숨이 걸린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라면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고뇌가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다. 지도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위기와 맞서고 난제를 풀어낸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따르면 된다.
이번 사드 배치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시도 때도 없이 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현존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매우 힘든 선택이었는데도 박 대통령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벌써부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협박성 발언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 국축의 일환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다. 중국과는 무역 의존도 관련으로 첨예하게 이권이 걸려있어 보복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용단을 내리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고뇌의 무게란 아마 한반도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안보를 선택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국가라는 자존심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드 반대 측이 쏟아내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한 후 내린 최상의 결정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은 그에게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
 
북한 핵 미사일 목표는 대한민국 서울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내던져진 입장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은 대통령이 한다. 북핵을 벗어나는 길은 선제공격으로 핵을 파괴하던가 아니면 북핵을 무용화할 수 있는 방어체제 구축하든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든가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거의 70년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아까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으면서도 우리의 안보의식은 너무 요즘처럼 너무 해이해져 있다.
고작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북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동정하는 졸부(猝富) 근성은 유치하다. 북한의 국방력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오로지 적화통일 일념으로 배를 곪아가며 똘똘 뭉쳐있는 무서운 승냥이 집단이다. 지금은 핵폭탄까지 개발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한 때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의 동족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철딱서니 없는 주장을 펴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사거리 400km로 줄여 남한 내 어떤 목표에도 적중시킬 수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 대기권에 진입했다 내려꽃이는 속도가 무려 마하10으로 가공할만한 속도였다고 관측되었다. 북한이 사거리 400km 발사 실험을 왜 했겠는가? 이건 바로 서울을 겨냥한 핵공격 훈련이다. 이런 위협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남한 정치인들은 남한에 미사일을 안 쏜다고 태평하다. 여야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 북한을 성토하고 핵전쟁 연습 중단을 촉구했어야 마땅했는데도 일언반구의 반응이 없이 사드 배체 반대에만 매달려 있다. 그리고 국민을 호도한다. 무얼 믿고 그럴까?
 
미군이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개했다. 사진은 미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사드를 설명하는 모습. (2016.07.18.)
군사적으로 사드배치 최적지, 경북 상주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습니다. (…중략…)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사드 체계는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중국, 러시아 등의 우려를 피해가고 있다.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7월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면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THAAD(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사드배치 반대와 사드괴담
 
이 발표와 더불어 성주지역 주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이 똘똘 뭉쳐 사드배치 반대를 부르짖었다. 뜬금없는 소식에 놀란 성주주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특정세력 그리고 언론이 전자파 위해니 사드 참외니 사드 무용론 등을 부르짖으며 매일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군은 전례 없이 괌 미군기지까지 공개하면서 전자파 무해론을 과학적으로 실증했다. 그런데도 시위대를 서울까지 불러들였다.
 
성숙한 정치인과 표 사냥꾼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사드배치가 경북 상주로 결정, 발표되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는 “한·미 양국이 합의된 사항이며 안보 측면을 고려한다면 야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사드 배치 재검토 및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엉뚱한 국민투표론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역시 김 대표의 선택은 정치 원로로서 신중하고 경륜 있는 선택으로 많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태도였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갈등을 수습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역구 표심을 의식하여 반대 시위를 부추기고 시위 행렬에 끼어든 표 사냥꾼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 처사였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정치권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리고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났다면 미사일 한방 쏘는 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 동의를 받고 사드를 배치했으니 사드 발사하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나라 망신시키는 사드 재협상이니 사드 무용론이니 하는 정치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들이 도무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무기란 특히 비장의 무기란 적이 모르게 가지고 있어야 전쟁 억지력을 발휘한다. 특히 무기란 은폐와 엄폐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지금처럼 언론이 나서서 무기 위치를 노출시키고 성능을 다 까발린 다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초급 병사도 아는 군사기밀을 적에게 노출시키는 행태는 분명한 이적행위다. 알면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면 더 큰 군법위반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도를 넘어 극에 달하자 7월 21일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했다. 북한의 협박 속에서도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돌자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 우리 사드 배치를 적반하장으로 왜곡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 선동,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 모든 문제에 불순한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과 비난을 묵묵히 지켜보는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과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멀리 한국에 파견 나온 미군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목숨 걸고 사지에 나와 있는데 저모양이라니…. 만일 등을 돌리기나 하면 정치권은 환영하겠는가? 아니면 반대하겠는가?
나라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 국민이라야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때 아무도 돕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황인환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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