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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각지대…“당신도 예외가 아니다“신상정보 확인, 범죄노출예방서비스 이용 가능
김의상 기자 | 승인 2016.07.22 15:48|(0호)
전자발찌 성범죄자 도주,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들의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력 범죄자를 정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 조심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범죄 노출 예방 서비스 등으로 일정 부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주변 범죄자 확인법
현재 정부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 일부만 확인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의심이 가는 경우 국민 개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한데,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www.sexoffender.go.kr)에 접속 뒤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범죄자 정보가 확인된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제작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노출되는 범죄자 정보를 살펴보면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성폭력 범죄 전과 내용,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신장과 몸무게 등이다. 실제 주소지는 상세주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거주 위치가 자세히 확인된다. 마을 주변에 강력 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서 위험을 사전 인지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 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만 신상정보 열람이 허용되기에 불안감 해소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112 긴급신고 앱, 원터치 SOS,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권한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터치 한 번으로 신고가 되므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가다가 누르면 된다. 범죄자에게는 통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안심귀가서비스는 범죄 발생이 심한 저녁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30분 전에 다산콜센터나 해당 구청 상황실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신청 기관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화 한 통으로 어렵지 않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와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부에서는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단순 인성의 문제를 넘어 약자에 대한 힘의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는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성범죄를 부추긴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을 가중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 성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성범죄 작량감경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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