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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닮은꼴 검·경…‘비리 백화점 조직’ 비판“스스로 공권력 내팽개쳤다”
김의상 기자 | 승인 2016.07.17 19:32|(0호)
자살과 구속, 성폭행 등 검찰과 경찰의 수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범죄단체를 연상시키는 것도 모자라 폭력배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닮은꼴 이면을 드러내 여론의 비판이 심각하다. 폭언과 업무 압박으로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는 등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권력을 잃고 있다.
 

범죄자 닮은꼴 ‘판검사’
최근 검찰과 경찰이 연거푸 추악한 사건에 연루된 일로 여론이 시끄럽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가 상관의 폭언과 업무 압박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일이 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넥슨 주식 대박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곤혹스러운 상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사건을 두고 연일 비판을 쏟아 내는 중이다. 민변 관계자는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예우에 휘말린 사건부터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까지 최근 들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섰다.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넘어 극한의 허탈감을 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연대 관계자는 “전관 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역시 성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습관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지속적인 법조 게이트와 검사장의 비리를 보며 국민은 서글프다.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륜은 기본, 성매매·성폭행 사업하나
사법부와 검찰이 전관예우와 현직 검사장의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면, 경찰은 추악한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동료 여경 성폭행과 불륜 사건이 불거지면서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지난 4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여자 경찰관이 동료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도 모자라 가해자는 영상 촬영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일이 드러났다. 일반 성폭행 범죄자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범죄 행위를 벌인 것이다.

지난 13일 불거진 불륜 사건은 여전히 수사단계에 있다.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단순 의혹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다. 사건 내용은 여경과 총경이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고 이를 명백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의 명예회복은 요원한 일이 됐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성매매 업소 업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과 학생 간 성관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현직에 있는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공권력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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