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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니다"
최재영 기자 | 승인 2016.07.11 23:08|(0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결정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16.07.1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국회 비준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일부 야당에서 재정적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사드는 중·러 반발에 좌우될 문제 아니다"

한 장관은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중·러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 협의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 미국 측이나 충분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저도 중국 측 군사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의 불가피성과 이 문제가 갖는 우리쪽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정부가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북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인 사드체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가운데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만을 기준으로 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비준동의는 지나친 요구"

한 장관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과 관련해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자, "그 때는 3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답변하며 "부지 성격과 관계없이 신규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앞으로 사드가 원래의 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부지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덧붙여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는데 당시 정치적 공방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이나 여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드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함의를 비교할 수 없다. 사드는 고도의 군사적 전략 차원에서 결심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상황을 볼 때 지나친 요구"라며 "다만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재조정 등은 대규모 재정 수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지나친 걱정"

한 장관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반도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에 "사드라는 자위적 방어조치 하나로 북·중·러와 한·미·일 간 냉전구도의 회귀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대북제재와 압박에 중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중·러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일정 부분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하나로 그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동철 의원은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그 전장은 우리 한반도가 될 것이고 5,000만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될 거다. 이 점을 생각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박근혜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한 이 결정을 유예해야 하고, 만약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시간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사실상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드 부지 발표 전 주민동의 절차 필요"

한 장관은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수주 내로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여러 국민들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께는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부지는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무엇보다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분명하게 선택될 것"이라며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작으리라 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드 도입시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정 과정"이라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본다"고 그는 밝혔다.

한 장관은 사드가 실전 배치되어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우려하자, "사드의 군사적 효용은 입증됐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기껏 전자파 유해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장 짧은 거리에, 그것도 기지 내 장병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관계없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일축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여부에 관해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약에 해당되지 않고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한 장관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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