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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친북 우방국 순방, ‘대북 압박 외교’ 성과와 의미북한과 우간다와의 관계 변화 이끌어내고 미수교국 쿠바를 외교장관이 방문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 | 승인 2016.07.06 18:49|(196호)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일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로 떠나기 위해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 입장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7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대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은 비정상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한 채 자국 군사력에 의존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초 이란을 필두로 우간다, 쿠바, 러시아, 불가리아, 라오스 등 이른바 친북 성향의 국가들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북(對北)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우간다,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다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14일 13년 만에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한 이란을 국빈 방문했다. 2박 4일의 방문을 통해 이란 시장 선점과 북핵 압박이라는 성과와 제2의 중동 붐을 선도적으로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371억 달러(42조 원) 규모의 수주 가계약이나 양해각서 등 경제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이란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제재를 도출한 것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줄이고, 투명한 핵 개발과 그 대가로 국제사회가 이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란은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와 북핵 불용을 선언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 한반도나 중동에서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난 것도 간접적으로 압박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비록 직접적으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1989년 이란 대통령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도전의 대륙’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5.25.~28.), 우간다(5.28.~30.), 케냐(5.30.~6.1.)를 각각 국빈 방문했다. 이들 3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상생의 경제협력 강화를 포함해 ‘북핵 고립 외교’와 대북 압박 외교의 외연을 아프리카로 확대했다. 한국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친북 성향 국가였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정부를 지지했다.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우간다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5월 30일 오전(현지 시각) 음피지주(州)에 위치한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에 참석,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우간다와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 정부가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이지만,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우간다는 196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한 군사 외교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동아프리카 근거지’로 불린다. 1986년에 집권한 현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반식민지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87년, 1990년, 1992년 3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방북을 통해 우간다는 북한으로부터 군·경 훈련 지원 등을 받았다. 1987년 4월 무세베니 대통령 방북 때 북한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고, 386만 달러의 군사 차관 제공, 군사고문단 40명 파견, 우간다군 152명 초청 군사 협력 실시 등 긴밀한 군사적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국제김일성상 수상자로 무세베니 대통령을 선정하고 시상을 추진했지만, 수상을 거부하는 등 우간다 내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에서 최대 성과는 무엇일까. 북한과 우간다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출해낸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우간다는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disengage)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또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우간다와 공조를 강화한 것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정상 외교인 것이다. 미국은 우간다의 대북 협력 중단 약속과 무세베니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환상적인 성과(a fantastic result)”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간다 현지 유력 언론들이 5월 29일(현지 시각) 개최된 한-우간다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과의 군사 외교적 중단 소식을 30일자 1면 머리기사로 일제히 보도하며, 전통적 북한 우호국가인 우간다 정부의 북한과 협력 중단 방침 발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통적인 친북 우방국 대상의
대북 제재 확대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달 초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수교국인 쿠바를 방문했다. 주최국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과 예상보다 긴 75분 동안 회담을 했다.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이미 두 달 전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동지적, 형제적 관계’에 있음을 거듭 확인했으며, 김정은은 라울 카스트로의 85번째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

북한과 쿠바와의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이 이례적으로 집중을 받았다. 지난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우리 정부와 교류가 단절돼 수교를 맺지 못했다. 이번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대북 압박 외교에 대한 쿠바의 지지와 지난해 54년 만에 단절된 국교 정상화를 이룬 미국처럼 쿠바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와 유엔(UN) 대북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쿠바와 짧은 시기에 수교를 맺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다. 향후 한·쿠바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쿠바를 ‘형제 국가’로 칭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어 윤 외교장관은 2013년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핵 공조 방안과 한·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북한의 남동부 유럽 거점 공관이 있는 불가리아를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 방문해 대북 공조 강화와 친북 성향의 라오스를 방문해 대북 압박 외교를 이어갔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월 5일(현지 시각) 오전 쿠바 아바나 세보네이 컨벤션 궁(팔라시오데 컨벤시오네스)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 장관과 양자 협력, 글로벌 협력, 인사교류 등 상호 관심 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 수뇌부에 북핵ㆍ불용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최근 평화적으로 핵협상을 통해 타결한 이란 사례를 살펴보면, 외교적 압박과 미국 주도 하에 15년간 대이란 경제제재가 가장 중요했던 요소로 작용했다. 강조하자면 이란의 주요 우방국들인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협상국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대이란 설득 외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핵개발 포기 결단과 타결 의지가 매우 중요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초 UN 안보리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외 관계 압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 곳곳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UN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검색의 의무화,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 금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폐쇄 등 결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8일 오전(현지 시각) 아디스아바바대학 강당으로 코리아에이드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입장하며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작금의 남북한 긴장 완화와 북한의 핵 개발 포기 수순과 고립 탈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내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수용하도록 중국과 러시아 등 친북 성향 국가들을 통해 설득 외교를 유지하고, 나아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핵보유국 병진 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신뢰 구축을 통한 경제개발,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선택하도록, 정부는 주도적으로 강도 높은 UN 대북 제재 고수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에게 UN 대북 결의안 이행 촉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어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최근 이란을 필두로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동유럽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성 아닌 지속적으로 ‘북핵 고립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특히 대북 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간다, 쿠바, 불가리아, 라오스 등 친북 성향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최근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와 다양한 외교 채널과 접촉을 통해 고강도 대북 압박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  mj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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