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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 군사혁신과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 승인 2016.07.05 10:27|(196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자신의 저서『전쟁과 반전쟁』생산방식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농업혁명 시대의 제1물결, 산업화혁명 시대의 제2물결, 정보화혁명 시대(Information Age)를 제3물결로” 분류했다. 정보화시대는 정보가 재화로서 가치가 인정되며 정보기술이 사회‧경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무기체계들은 전쟁의 영역 확대에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정보화시대 전쟁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으로 소량의 투입으로도 효과적인 전쟁 수행 및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정밀유도무기의 사용비중이 “걸프전의 경우 7.8%, 코소보 전쟁 35%, 아프가니스탄 전쟁 60% 수준이었으나 이라크 전쟁에서는 80%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미래전장에서 정밀유도무기의 사용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보화는 미래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전장의 정보화를 통해 전쟁의 양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작전지역의 피·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시대의 군사혁신은 현대의 발전된 정보 및 정보기술을 군대에 신속하게 포괄적으로 적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화시대 군사혁신은 통합된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다. 세계화, 정보혁명, 변화된 적대세력, 과학기술적으로 진보된 군사능력 등이 군사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군사력 외에 외교력, 정보력, 경제력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지휘관들은 적절한 군사적 행동과 충분히 편성된 정부지원팀의 지원이 합쳐졌을 때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군사작전은 군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 파트너와 여타 국가를 포함해 비정부기구 및 단체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 기능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분쟁과 불안정 상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의 핵심 국가안보 임무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과 민간지원을 증대시키고, 파트너십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즉 합동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미래는 유관기관의 협력과 통합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주전투에서 사실상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지 안정화작전에서는 실패했다. 그 주된 요인은 미군은 안정화작전에서 민간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전시기 미군의 훈련은 주요 전투작전에서 공격 및 방어 작전에 중점을 두었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미군은 주요 전투작전 시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부대들이 안정화 및 민간지원 작전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탈냉전기 정보화시대 전쟁 수행에서는 오늘날의 변화된 군사 작전환경과 작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이 이런 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킨 것이 ‘전(全)영역’작전인 것이다. 미군의 교리『통합지상작전』에 의하면, 현대전의 3차원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공격, 방어, 안정화작전, 민간정부방위 지원을 융통성 있게 혼합하여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린드(Lind)가 주장한 4세대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4세대 전쟁은 형태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분산 정도가 커지고, 전장과 전선,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이 애매해졌다. 분쟁의 성격 측면에서 테러조직과 같은 다양한 초국가적 적대세력과 투쟁을 해야 한다. 전영역 작전은 분쟁의 분포범위에서 어떤 작전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전장공간의 확대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4세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영역 작전이라는 군사이론을 재정립하여 정규전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투수행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영역 작전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사 작전환경의 다양화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된다. 기존의 작전환경이 군사적 환경에 치중했다면, 정보화시대 작전환경은 사회․경제․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작전환경은 항시 변하기 때문에 주요 전투, 교전, 인도적 지원 등이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요소에는 그 사회의 구조, 문화, 힘과 권력, 그리고 이익 등의 요소가 있고, 민간 고려사항은 민간인들이 연계되어 있는 군사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및 작전과 지역, 기구, 능력, 기관, 사람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합동 작전환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철저히 주민의 성향을 분석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다각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작전환경 역시 역동적이며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래전에서는 임무와 환경에 적합한 공세, 수세, 안정화작전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작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보화시대 4세대 전쟁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북한은 남한 내 불특정 대상으로 위협과 공격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또 북한의 위협 영역이 군사적 영역에만 제한적이지 않고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군은 항시 북한의 안보위협과 비대칭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군사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화시대 위협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군의 노력만으로는 철저한 대비가 곤란하다. 범정부차원에서 민관군경이 포함된 통합방위체계를 재점검하여 준비해야 한다. 민관군경이 포함된 전방위적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은 정규전 위주의 군사교리와 전투수행 방법 발전에 추가하여 테러공격, 사이버공격, 비정규전, 안정화 작전, 인도적 지원작전, 재난·재해 구호작전 등의 군사교리와 전투수행 방법을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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