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한반도 북한·한반도
한국전쟁 특집1 6.25발발 66주년을 맞이하는 남북대치 상황 안보이익과 평화의 접점은?
양욱 KODEF 연구위원 겸 인텔엣지 대표이사 | 승인 2016.06.07 17:07|(195호)

  
한국전쟁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6월 25일(사진=현충원)
올해는 6.25 전쟁이 66주기이다. 분단으로 치면 이제 70년이 넘었다. 대한제국의 멸망부터 38도선 분할점령과 대한민국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 광복을 맞이했으나 스스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주어진 해방이었기에, 강대국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방 후에 미·소 양국의 신탁통치선언 후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대결 구도가 극명해졌다. 그나마 남한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체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북쪽에서는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었다. 남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반탁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시 하에 일사불란하게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한반도의 지도자들이었다. 대게의 정치인들은 그저 일본의 항복을 받고나면 곧바로 미·소 양국이 한반도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국제정세에 어두웠다. 그러나 소련은 철저히 훈련시킨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우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구상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반면 미국의 내정개입이 거의 전무하던 한반도의 경우 국제정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주적인 독립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정치인은 지극히 적었다.
 
6.25 전쟁을 통한 정체성의 획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형성된 이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하 모습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혼란시기에 일어난 것이 6.25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의 공산정권이 홀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스탈린의 마스터플랜 하에 아시아 공산주의의 맹주를 자처한 모택동이 직접 지원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차 242대, 항공기 150여대의 지원이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조선인부대를 넘겨받아 제5·6·12사단을 창설했다. 전쟁을 하려면 작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사단급 이상의 작전을 치른 자가 북한군 총사령부에는 없었다. 결국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바실리예프가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전쟁계획이 완성되었고,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하에 번역되었다. 이렇듯 김일성보다는 오히려 스탈린과 모택동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야말로 외세를 등에 업고 전쟁을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었다.
전쟁 중 남북한 지도부의 모습은 외국군에 모든 역량을 기대고 있었다는 점에서 판박이처럼 닮아있었다. 6.25 남침은 분명 북한이 스스로 기획한 것이었지만, 미숙한 전쟁수행능력과 UN의 신속한 개입으로 인하여 자멸의 길을 걸었다. 결국 중국군의 개입을 계기로 김일성은 중·조 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1950년 12월 작전통제권을 중국에 내어주었다. 반면 우리 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북한의 진격을 막지 못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군 지휘부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개전 후 3주 만에 맥아더 미 극동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이렇듯 국가지휘부 차원에서는 혼란된 모습이었지만 일선에서는 놀라운 모습들이 펼쳐졌다. 탄생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나라였다. 아직 민주주의의 가치도 몰랐고,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다. 심지어는 6.25 전쟁 이전에는 좌우의 이념대결도 치열하여 내정은 어수선했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이 침략하자 수많은 국민들은 총을 들었고 숭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즉 북한의 침략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게 해 준 것이었다.
 
남북한 의지와는 무관했던 전쟁의 종결
1951년 중공군의 5차공세 이후 6.25 전쟁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 이르렀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은 역시 미국의 중국침공을 한반도에서 막겠다는 예방전쟁의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5·6차 공세 이후에는 더 이상 무리하게 남진하여 적화통일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그렇게 충성하던 소련도 더 이상 전쟁에 본격적인 지원은 없었다. 특히 김일성은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미국의 핵전쟁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인식은 이후 북한이 하여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된 계기가 된다.
한편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힘을 빼는 것을 유럽국가들은 크게 반대했다. 6.25를 빨리 끝내야만 한다고 가장 큰 목소리로 압력을 가한 것은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었다. 그리고 1952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는 6.25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사실 미국은 전쟁을 맞이하여 국방비를 대폭 증강하여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응했지만, 한반도에 주력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또한 전쟁이 길어지자 전쟁피로감이 국가 전반에 몰려들었다. 심지어는 당시 합참의장인 브래들리 대장은 미국이 잘못된 전쟁에 말려들어 원치 않은 시기에 원치 않은 장소에서 원치 않은 적과 싸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자 참전국들은 전쟁의 종결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 등 UN 파병군들이 떠나버리면 한국은 또다시 공격받을 것이 자명했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든든한 동맹국을 내세워 생존해야만 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소련은 종전 이후의 안보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채 그저 출구만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가 내놓았던 해법이 바로 한미동맹이었다. 즉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갑작스럽게 반공포로 석방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에 서명까지 거부해가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내었다.
 
지난 4월 24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이번 시험 발사가 대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양국 안보
38선 설정은 임시분단이었지만 결국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은 완벽히 분단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남북 양국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전후복구였다. 과거 일제시대에 만주군의 전진기지로서 상당한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갖고 있던 북한은 경제회복이 빠른 편이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차관지원 및 경제원조가 있었으나,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은 중국이었다. 특히 중국은 종전 후 5년 동안 계속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북한에게 안보를 제공해주었다.
중국군의 존재는 김일성에게 정치적으로도 귀중한 기회였다.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당 대회를 통해서 경쟁 파벌들을 전부 제거하고 빨치산 그룹으로 단결했고, 숙청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김일성에게 충성했다. 그리하여 1958년 3월 중국군이 철수할 무렵에는 김일성은 명실공히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다. 또한 집중된 재건의 노력 덕분에 북한 곧 국가적 기능을 회복했다. 1959년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남한이 81불인 반면 북한이 100불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용하면서 국방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특히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북한은 안보에 있어서 자주노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제정세의 영향도 크다. 즉 스탈린 사후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북한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묘한 균형감각을 유지해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조소우호조약을 체결했고, 불과 5일 후인 11일에는 중국과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심정적으로는 1인독재에 비판적인 소련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중소분쟁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만 했다.
한편 전후에도 대한민국의 상황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경제적 발전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여, 4.19 민주화혁명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지표가 명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군사정변에 의한 정권교체와 개발독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경제적 발전의 기틀을 잡았을 뿐더러, 군사에서도 베트남 참전과 닉슨 독트린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격적인 체제대결과 냉전의 끝
결국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북의 대결은 본격화 되었다. 특히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겠다는 계획의 한계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드러났다. 또한 빨치산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특히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반대했던 일파가 제거되면서 대남 무력도발도 치열해졌다. 이 시기에 굵직한 도발로는 해군 당포함 격침(1967.1.19), 1·21사태(1968.1.21), 푸에블로호 나포(1968.1.23), 울진·삼척 지역 무장공비침투(1968. 11. 2), 미 해군 EC-121 정찰기 격추(1969. 4. 15) 같은 초대형 군사도발이 잇달았다. 1968년 한 해에만 한국군 145명, 민간인 25명, 미군 17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거의 준전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급증하게 하였으며, 이미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을 돌이킬 수 없었다. 한국이야말로 경제와 국방의 병진발전에 성공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닉슨 독트린이나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등에 대응하여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핵개발 카드까지도 꺼내들면서 미국의 안보적 선택을 변화시켰다. 또한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은 북한에게 커다란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DMZ 근무 장교 2명의 사망에 대하여 미국은 전례 없이 강한 군사적 보복을 다짐하자,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유감표명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더 이상 북한에게 체제경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계속된 무장공비 침투,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1983.10.9)나 주체사상전파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개최로 사실상 남북한의 체제대결은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자, 북한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숙적인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략에 대응하여 엄청난 첨단 군사력을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고야 말았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대남적화통일이나 체제 경쟁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힘으로써 이제 핵무기 개발에 모든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북한이 핵능력 개발에 사활을 거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첨단 재래식 군대를 건설했다. 우리 군은 제3세대 전차를 1,600여대 보유하여 세계 3~4위권의 전차강국으로 미국,러시아,중국과 겨눌만 하며, 400여대의 전투기 가운데 220여대의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여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강력한 공군을 가지고 있다. 해군에서도 대형전투함과 동시에 잠수함을 늘려나가면서 세계 10위권 내로 평가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전력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전 경험이 무려 40년전이고 핵공격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못하다.
 
북핵의 안보위기
보통 한 국가가 핵무기의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때문만은 아니다. 핵이란 기존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절대무기로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이외에는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그 보유가 허락되지 않을만큼 강력한 무기이다. 결국은 국내 정치를 위한 수단이자 동맹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궁극의 선택이면서도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인 셈이다.
냉전 이후 중국과 한국이 공식적인 수교를 하는 등 고립상태에 이르자, 북한은 개혁 개방을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군대 중심의 단결을 꾀하였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핵개발 카드이다. 특히 1993년부터 시작된 제1차 북핵 사태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로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발각되면서 북한 비핵화는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 되었다.
이후 북한은 이미 2003년 미·중·북 3자회담부터 자신들이 여러 개의 핵탄두를 제조했음을 공언하며, 2006년부터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과 은하3호 로켓의 잇단 발사를 통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 특정 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핵개발 능력이 없으며, 개발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이 주종을 이루었다. 거기에 더하여 자금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핵개발은 2000년대 초·중반 동안 황금기를 누렸다.
이제 북한은 단순히 핵의 개발하는 단계를 지나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 완전한 핵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과거보다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3000km 이상 비행하여 괌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은 지난 4월에 3차례 시험발사를 모두 실패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KN-08 미사일은 아직 시험비행조차 하지 않았다.
 
잇단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핵 안보위기, 해법은 있는가?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8~90년대부터 실전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어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되었을만큼 안정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소형화된 1세대 핵탄두(원자폭탄) 정도는 충분히 이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위협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라 실존하는 위협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을 대하는 우리 정치권의 태도이다. 이런 정도로 위협이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닥친 위협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하여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위협을 막은 것까진 훌륭했지만, 북한이 새롭게 준비한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서야, 미국의 핵우산을 전진배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충분치 못하거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협박처럼 비용문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진다면, 그때부턴 스스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 이때 독자적 핵개발에 나설 때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대하여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결국 북핵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6.25와 같은 비극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6.25 당시에도 북한의 남침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의 전쟁의도를 사전에 꺾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실책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또다른 비극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부질없는 기대를 버리고 단호히 임하지 않는다면, 외국 전문가의 조언처럼 2020년까지 북한은 1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때가 되어 남 탓을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양욱 KODEF 연구위원 겸 인텔엣지 대표이사  naval@nate.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3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