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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한반도 외교 안보의 향방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 | 승인 2016.05.05 21:16|(194호)
지난 4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의지를 담은 워싱턴 코뮤니케(정상 성명)’가 채택된 후 폐막됐다. 이번 회의는 52개국 정상, 4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여하여 핵안보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종료됐지만,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핵안보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핵안보정상회의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가 4월 1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역할과 국제 공조

  핵안보정상회의의 태동은 지난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었다. 이후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핵보유국, 비핵보유국, NPT 당사국과 비 NPT당사국이면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defacto nuclear weapons)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핵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서울에서, 제3차는 2014년 헤이그에서 열렸다. 제4차이자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워싱턴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고, 제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워싱턴 코뮤니케의 부속서로 5개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 등 핵안보 관련 협의체의 활동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워싱턴 코뮤니케의 5개 행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협약의 보편화와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

  둘째, 공동의 목표로 핵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핵안보 강화 조치가 각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셋째, 각국의 의무에 따라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한 자국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항시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재확인한다.

  넷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을 비국가행위자들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핵테러 위협을 경감하고 핵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경계를 지속해야 하며, 핵안보를 계속하여 우선순위에 둘 것을 서약한다. 오늘 취한 조치는 내일의 핵안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각국은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 조치들을 가시적으로 취해야 하고, 국내 핵안보 체제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신뢰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부연하자면 2010년 이후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공동의 ‘안보 위협’ 인식을 제고하고, 핵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많은 진전들을 달성했다. 그동안의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 협약의 비준과 이행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지역, 전 세계 차원의 핵안보 체제가 강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핵물질과 핵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나 위협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를 국제사회의 공조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안보(nuclear security)” 개념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핵안보는 핵안전(nuclear safety), 핵안전 조치(nuclear safeguards)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핵안보정상회의는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런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실질적으로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 조치의 이른바 3S’의 융합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유엔 대북 제재의 중간 점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마련된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중·일의 국제 공조를 조율하고 정책 공조의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본 회의에서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 핵안보 관련법과 규범 체계의 확립, 이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강화” 등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일본과 중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추가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한미일 정상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및 한·중 연쇄 정상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해당 정상들의 결연한 의지가 표명됐고, 이에 따른 강력한 국제 공조가 전개될 것임이 확인됐다. “한·미·일이 협력해야 핵 없는 한반도가 가능하다”라고 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소원했던 3국의 공고한 공조 체제의 복원을 의미했다.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확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표는 대북 제재 실효성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행보를 예상케 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으로 인해 북한은 석탄, 철광석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2014년 총 수출액의 45%에 해당하는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를 통한 김정은의 달러 강취(强取) 중단은 중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의 엄중성을 촉구한 후방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효과를 확인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각)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한 중국측 카운터 파트와의 논의 상황에 매우 고무됐다”라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핵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행사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위험천만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의 의지와 실천에 대한 중간 점검의 성과를 달성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회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북핵 불용의 결의를 다시 다짐하는 자리였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복원 계기가 됐으며,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환기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중의 국제 공조를 중간 점검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사진 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이번 회의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는 향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될 예기치 못한 많은 애로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비확산 체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북한이 머지않아 핵 소형화를 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더 나아가 ICBM 능력 과시를 위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무수단 기습 발사까지 감행했다. 북한은 원산 인근 동해안 지역에서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사거리 3,000~4,000㎞)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위반이다. 북한의 무수단 첫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수단 발사 성공을 통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려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무수단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고 미사일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정부는 북한이 열병식 때마다 무수단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해 온 만큼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북 제재 공동 참여와 정책 공조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에 존재하는 중요한 안보 갈등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중국의 북핵 접근법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 ‘안정’이라는 북핵 3원칙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평화협정’, ‘안정’으로 선회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발사 실패 이후,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우리는 관련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역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모색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 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아베 신조(사진 왼쪽)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각) 오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한·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인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남사군도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미·중의 갈등은 단순히 양국 간의 현안만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개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미 공조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 논의로 한·중, 한·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 문제는 동북아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 질서의 구조 전환이자 한반도에 대한 미·중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미·중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핫 이슈였던 ‘사드 배치’ 이슈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전술적 대응체계 마련과 군사 외교 협력의 유기적 협조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한·중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쟁점에 대한 시진핑의 입장은 무례한, 대국 외교에 내재된 중국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낸 셈이다. 우리와 미국은 사드의 위력을 대북 압력의 가장 중요한 카드이자 북핵 대비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사드에 대해 방어용일 뿐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러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한국의 대중·러 외교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국가 정상들의 단체사진.
   셋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제재의 심화와 함께 점증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당분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발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던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청와대 폭격 시험을 감행했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00㎜ 방사포를 발사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때맞추어 3월 31일과 4월 1일에는 연속 비무장 지대에서 남측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어 북한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 단행하였다.

  5월 초 제7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김정은 정권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획책할 것이다. 게다가 해외 식당 종업원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독려와 주민 결속을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연합전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봉쇄해야 할 것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 초석’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북한의 각종 도발은 유엔 제재의 실행과 더불어 점점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영삼 정부 이후 지속된 남북한 관계의 환상을 지우게 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있어 왔던 대북 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한 정부와 미국의 노력은 포괄적이며 방대하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만들어낸 대북 제재 결의만 해도 1718호, 1874호, 2094호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와 강도의 대북 제재인 2270호가 실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과 기술 수입, 노하우 획득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절체절명의 개성공단 중단은 1993년 3월 18일 이후 북핵 위기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 프레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정책을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를 통해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정파적 이해로 협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정부가 북한의 기만과 지연전술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4년 하반기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감행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반도가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보다는 통일을 통한 평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결산하면서, ‘통일 초석’을 놓아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4·13 총선이후 20대 국회는 임기 중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예측 불허의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장기전에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대응과 통일 전략에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결집에 주력해야 하며, 고질적인 ‘남남 갈등’은 더 이상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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