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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로 핵 폭탄급 제재 받는 북한의 선택김정은 핵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문 열어야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5.05 20:28|(194호)

핵 보유를 위해 핵폭탄보다 더 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핵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이란은 핵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전범(典範)이라고 이란을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란 예방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호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핵폭탄 제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북한이 만일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위상이 얼마만큼 달라지는 것일까? 요즘은 핵 보유보다는 경제적 부강을 으뜸으로 치는 풍조다. 그것을 모를 북한 당국이 아니다. 헐벗으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면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일까? 물론 북한은 북한대로의 속셈이 있겠지만 핵 보유가 주민의 행복도와는 별개이고, 그 핵을 보유하려고 날로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고통 받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자진해서 나오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고 못 박고 있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북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23일 오후 6시 3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항 동북방 동해 상에서 수중 발사해 지상을 타격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이 발사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 미사일 발사 관련 TV 속보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인력과 장비가 철수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에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016.4.23.)

중국 유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중국 저장성 낭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여 국내로 들어온 사건이 지난 4월 초에 있었다. 한 가족도 아닌 여러 명의 북한 동포들이 집단으로 귀순한 예는 처음으로 그 동기에 대해 관심이 모여졌다. 정부는 진행 중인 대북 제재 정책의 성과로 해석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오랜 불만에서 비롯된 자진 귀순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40여 개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월로 다가온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한다. 자금 조달 관계로 해외에 파견된 사업장에 과도한 상납금을 정해 독촉하고있는 것이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요인이라면 제2, 제3의 탈북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북한식당 등에서는 한국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어 더 큰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격에 빠진 북한은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적대 세력들의 반 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적극 편승해서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21세기 유다들이 활개치고 있으니...”라며 탈북 동포들을 비난하다가 최근에는 방향을 틀어 우리 쪽의 ‘납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개인 논평을 빌어 “괴뢰 당국의 조종 하에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랍치) 범죄행위”라며 “괴뢰당국은 천인공노할 저들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괴뢰 패당은 지배인 놈을 매수하여 우리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각본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라면서 “(지배인 놈은) 비행기 안에서도 남조선에서 일할 데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얼려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원들을 유인 랍치하여 더러운 정치적 목적에 리용(이용)하려는 괴뢰 패당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모략 책동의 연장이고 그 집중적 발로”라고 했고 “공화국에 대한 중대 도발이며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대체적으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예단된다.


대북 제재 효과 징후 여러 곳에서 포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20일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여타 압박조치 등으로 북한 스스로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서울대 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 연설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같은 고통 극복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곳곳에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까지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4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로 북한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보류,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당국은 북핵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만약 5차 핵실험을 도발할 경우에는 원유 금수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욱 강화하는 대북 제재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제2차 한·미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화에서 한·미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의 독자 제재 조치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그리고 4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무기 거래 △제재 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 교역 △금융 거래 △제재 이행 분야에서 기존 결의 2094호 등에 들어 있는, 대폭 강화된 조치들이다.

  나아가 기존 결의에는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조치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됐던 소형 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했다.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거래를 불허(catch-all 수출통제)하고, 군사 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 협력도 불법화했으며,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도 금지했다.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노동당 군수 공업부 등 단체 12곳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1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는 32개, 개인은 28명으로 늘었다.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추방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3월 22일 북한이 신형 300㎜ 대구경(大口徑)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다양한 기종의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는 데 대해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한반도 핵우산은 신성한 의무

  이 담화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북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북한이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엄중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트리고’ 조항을 거론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 조치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신성한 의무(solemn obligation)’이며, 내년은 물론 그 후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한반도 전쟁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또 “미국의 협상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일행을 접견하고있다. 2016.4.19.


미국, 북한의 변화, 말보다 행동에 관심

  다음은 C일보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글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인가?
  군사적 행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적 조치는 확실히 나올 것이다.

  북한의 선택은?
  북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 개발의 길을 가는 길이다. 그러면 무역, 금융 시스템이 더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또 한 길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방의 길을 걷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앞으로 안보리결의안 이행에 따른 압박이 강해질수록 북한의 선택은 좁아질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 예측하는가?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결의 2270호 설계자이다. 중국은 원래부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북한이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주고 있다.

  북한의 대화에 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행동에만 관심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다. 이란의 경우를 보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기구의 사찰단을 받아들였다. 핵 합의는 이란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결단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재 노력에서 비롯됐다. 북한도 이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제조할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 우려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부친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주변에서 조언해준 인사들이 없는 탓에 잠재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은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불안정성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도록 제한적 압력을 가할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과 불안정, 핵무기가 없다는 ‘3노(NO)’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시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일부가 돼야 한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미국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말에도 반대했다. 미국의 핵우산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인적 비용의 50% 가량인 8억 800만 달러(한화 9,158억 원)를 부담하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
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은 스스로 방어를 위해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상당 부분 억제될 것이라는 이야
기이다.

20일 뉴욕에 도착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좌측)의 제3국을 통한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제1비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수용 외무상이 반기문 총장의 퇴임 전 방북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적인 북미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유엔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리 외무상은 한·미 연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2016.4.21.) <사진=유엔본부 제공>


북한, 핵포기만이 살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권 초기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남북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이라곤 DMZ 지뢰 도발과 수소폭탄 실험·미사일 도발까지 금도를 넘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특히 아직 어린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등 반 인륜적 패륜을 보이자 이들과의 정상적인 대화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걸어왔던 일말의 희망이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일련의 사태를 목격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철수케 했다. 이것은 적기에 이행된 통치자의 혜안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 공조를 복원하고, 유엔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해 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예전과 같이 미온적이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설계된 제재여서 머지않아 북한은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가장 선봉에 서 있다. 북한은 그런 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갖은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으며 방송으로는 모자라 전단까지 살포하여 비방에 나섰다. 현재 상태로 보면 남북은 가장 강도 높은 대결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최근에 실시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준비 훈련이라고 맹비
난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며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금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핵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 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라며 적반하장격 주장을 폈다. 리수용은 김정은의 최심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며 “최후에는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는 게 김정은 동지의 정치적 의지”라고 전했다. 국제 기류에 편승하지 못한 독불장군
같은 느낌을 준다.

  북한은 현재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자세이다. 만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한 단계 격상한 제재는 물론 군사적인 조치도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에 최고의 안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느낌이다. 만일 다시 도발하면 원유 공급 중단은 물론 군사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 유화 제스처는 보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점점 강도 높은 제재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 대북정책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 사회의 공조가 시작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당사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국제 공조의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대북 제재를 성공시키느냐 마느냐의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최종 목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데 있다. 그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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