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기업정책
고강도 구조조정만이 한국경제 살 길이다박근혜 정부, 여소 야대 정국에서 경제 정책 성공하려면?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5.05 18:33|(194호)
경기가 벌써 3년째 곤두박질하고 있다. 금년의 성장 목표도 3.2% → 3% → 2.8%로 올들어 3번이나 목표치를 수정했다.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외의 경제 평가 연구 기관들도 이구동성이다. 모르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권뿐이다.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각종 관련 법안을 마련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을 앞세워 나 몰라라 했다. 그 결과 이젠 뼈를 깎는 고통을 씹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과연 무슨 처방이 필요할까?
현대중공업이 2003년 스웨덴 말뫼시의 코컴스(Kockums) 조선소에서 1달러에 계약·도입해 화제를 모았던 높이 128m, 폭 165m 자체 중량 7,560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겐트리 크레인 (일명 골리앗 크레인). 한때 세계 조선 산업 번성을 상징했으나 현재는 텅빈 도크에 멈춰 서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최근 한 신문의 르포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의 경제특집기사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말뫼의 눈물’, 13년 후 한국의 눈물로”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한복판에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서 있다. 높이 128m, 중량 7,560t인 이 크레인의 출생지는 한국이 아니다. 2003년 스웨덴 말뫼 시의 조선소에서 단돈 1달러에 울산으로 팔려왔다. 1980년대까지 세계 조선 산업을 호령하던 스웨덴이 ‘신흥 강자’ 한국에 무릎을 꿇으면서다. 한국으로 실려 가던 날, 수 많은 말뫼 시민들이 조선소로 몰려와 그 장면을 눈물로 지켜봤다. 이를 중계하던 현지 방송에선 장송곡이 흘러나왔다.

  13년이 흐른 2016년 4 월 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온산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주문이 뚝 끊기면서 해양플랜트 블록을 만들던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만㎡에 달하는 공장은 적치장으로 쓰기로 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도크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전국이 선거 열기에 휩싸였던 기간에도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의 불은 하나 둘 꺼졌다. (조민근·김유경·문희철 기자)기사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뿌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직시했다. 충남 당진의 동부제철 열연공장은 2014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1조 원이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 전기로는 팔릴 날만 기다리고 있고, 현대상선의 부산 신항만의 노른자위 부두(2-2터미널)의 운영권은 지난 달 싱가포르항만공사로 넘어 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은 총선 등 정치 바람에 뒷전으로 밀려 벌써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수혈을 받으며 연명하고 있어, 다른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할 메스를 쥔 의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인데 이들은 소위 ‘좀비 기업들’을 살린다고 실탄을 다 사용해 자신들마저 휘청거릴 정도라는 것이다.
 
조선 산업의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유일호(맨 우측)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수조 원 대의 부실 논란과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장급 이상 인력 최대 30% 규모 감축 등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8.7%는 소위 ‘좀비기업(한계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사와 2015년 사업보고서·연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제외한 380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이 33개사에 달한다고 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도 갚지 못한다는 뜻인데, 3년 연속 1이하면 좀비 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을 면한 채 연명만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2015년 영업손실 합계는 5조 1,146억 원에 달했다. 기업 당 평균 1,5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셈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구조 조정을 미뤘고, 채권단, 공기업 등의 낙하산 사
장들이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데 있다.

  이제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총선은 여소 야대로 끝났고, 여당의 참패는 무엇보다도 경제 심판 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 과반의 의석이었는데도 이루지 못한 경제 살리기를 여소 야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제와 민생을 이끌어 나갈지 사뭇 걱정스럽다. 한국의 경제는 늘 정치가 발목을 잡았다.
 
중국발 황사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보된 4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경복궁 뒤로 청와대의 모습이 안개에 가려져 있다.

한국은행·해외 연구 기관 성장률 3% 이하로 낮춰 잡아
 
  이제 4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정부는 올 경제성장 목표를 벌써 3번이나 수정할 정도로 금년도의 경제 전망이 심상치 않다. 한은은 지난 4월 18일 금리를 1.5%로 유지하면서 금년의 성장 목표도 2.8%로 낮춰 잡았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난 2년간 한국의 소비 심리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로 약화됐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마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구조조정 가능성마저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20대 총선 결과를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탈당한 당선인 7명을 영입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는 회복하겠지만 애초의 목표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면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국가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에 빠질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IMF는 3월 12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지난 1월보다 0.2%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6%에서 3.5%로 낮춰 잡았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신흥국 경제 성장세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선진국 역시 아직 금융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이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3%대에서 2.7%로 낮췄고, 한국 금융연구원도 2.6%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5%로, LG 경제연구원도 기존 2.5%에서 2.4%로 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출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 경제의 빨간 불을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가운데 오른쪽은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2016.04.27.)

외신들, 총선 패배는 경제 정책 실패
 
  외신들은 20대 총선의 결과도 “북한이 아니라 경제가 지배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협박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라면서 “경제 악화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했다”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의 약해지는 경제가 유권자로 하여금 집권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상승, 국제통화 기금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의 노동 개혁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제1야당의 선전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경제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 추진을 위험하게 만들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제 개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은 “총선 결과는 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통합 진보당 해산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단속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청년실업률 상승,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라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진단했다.
 
  뉴욕 타임스도 “선거 때 보통 북한과의 갈등이 보수 정당을 도왔다. 최근에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앞서 내분에 빠져든 여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 앞으로 “진보 성향의 야당은 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야권도 경제 살리기가 제1과제
 
  주목할 만한 변화는 4·13 총선에서 국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 야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실업자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고, 정세균 의원도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함께 참여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위기극복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도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협의를 이루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에 대해 “안전장치 마련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전의 야당과는 사뭇 다른 자세여서 기대된다.
 
  이것은 변화한 국민의 시각을 의식한, 장차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야가 따로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생을 챙기는 여·야의 접근 방식에 얼 마간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는 다를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도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한, 엄중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정권 심판이네 청문회 개최네 하며 벌써 승리에 도취한 듯한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부산 한진해운 신항만에서 국적 선사 최대 규모인 ‘한진수호(HANJIN SOOHO)’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누적된 적자로 회사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사물인터넷(IoT) 등 산업 개편 필수
 
 정부는 지금 4대 구조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구조 개혁안에 산업 개혁까지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구조 개혁과 새로운 먹을거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유 부총리는 “산업 개혁이란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재정 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사물인터 (IoT) 외에도 빅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구조조정할 산업 분야를 뛰어 넘겠다는 이야기다.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가 시급하다. 조금만 시기가 늦어져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사라진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의체에서 취약 상황을 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유 부총리는 경기 하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도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늘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는 정치. 3당 모두 기업구조조정 협조해야
 
  20대 총선 패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 개혁 4개 법안의 통과에 빨간 불이켜졌다. 20대 국회 원구성일까지 아직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등장한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금융, 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법도 여야 간 대립으로 아직 문턱도 못 넘고 있으며,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하므로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선거 중에 등장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자는 게 골자지만 야당은 역시 반대 입장이다.
 
  반면 원내 제1당으로 부각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양극화 해소와 재벌 개혁을 강조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서민 경제 파탄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경제 민주화뿐이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 ▲노인 등에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 부과 ▲국민연금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하 ▲장기 실업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각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그 주체들의 역동성이 증가해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기업들이 잘못된 경영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해 오고 있다면서 재벌 규제 관련 법안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제3당으로 당당하게 올라선 국민의당도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했는데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민주와 차이가 난다. 대기업 규제도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대기업 견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하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는 주장이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경제 살리기’로 같다. 그러므로 꾸준한 대화로 설득과 타협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도 절대 다수가 아니므로 누구도 국회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특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안에 관한 한 어느 당도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없다. 그런 입법 태도는 곧이어 따라올 차기 대선에 그대로 표심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구조조정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고 해답을 주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구조조정, 바로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정치권도 국민도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해보자.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9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