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본지 회의실에서 정치대담이 펼쳐졌다.왼쪽부터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유용화 동국대 책임연구원, 시사평론가 박상병.

정경뉴스(발행인 최재영)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3일 본사에서 특별 정치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장성호 교수,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유용화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4·13 총선 이후 열린 이번 좌담회는 집권 여당의 추락,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이유, 향후 정국 변화와 차기 대권 전망을 주제로 의견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여소야대 결과를 낳은 지난 총선이 정권 심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차기 대권주자가 협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오만이 ‘화’ 불렀다
지난 4·13 총선은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일단락됐다. 당초 180석을 바라본다는 여당의 셈법은 선거 직전 과반 의석 확보로 수정됐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신뢰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출구조사부터 밀리기 시작한 여당은 개표 당일 패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 고민했다. 원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어준 새누리당은 희생물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택했다. 아울러 공천갈등으로 시작된 싸움은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친박 진영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총선 결과를 두고 정계에서는 여당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나친 자만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얘기다. 진박, 친박, 비박 등 드러내놓고 정권 실세에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 경기침체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경제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장성호 교수는 4·13 총선을 유권자의 심판으로 정의하며 19대 국회에 대한 정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표현을 썼다. 보수 성향의 표심이 여당을 외면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얘기다. 유용화 책임연구원은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정권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정부 정책 실망감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현재 보수층이 위기에 빠졌으며 친박 진영이 대통령 권력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별 좌담회 문답>
 
박상병 : 좌담회 주제는 더민주의 선전 이유,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20대 국회 전망, 대선 정국 가시화 등 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민심의 저항이 심했다는 말도 하고 정권 심판론, 여당 심판론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폭발했다는 견해도 내놓습니다. 4·13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 유권자가 정치권을 심판했습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입법 활동인데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입법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 실망감이 총선에 반영된 겁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은 괜찮았습니다만, 새누리당 텃밭에서 유권자의 표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고정 지지층이 여당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면서 회초리를 든 격이 됐습니다.
 
유용화 :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반면, 야권 지지자는 투표장에 갔습니다. 20~30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죠.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1당을 놓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참패입니다. 보수층이 위기에 빠졌다고 봅니다.
 
박상병 : 두 분 모두 심판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우선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말씀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처음 제2당으로 밀렸습니다. 패인이 무엇입니까?
 
유용화 :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경제정책의 실망감이 선거에 반영됐습니다. 그간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재정을 풀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좀비기업을 지원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죠. 결국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전세 가격 상승과 소득격차는 심해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들이 응어리가 되어 선거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장성호 : 집권당과 정부는 우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데, 현재의 대외 경제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라 해도 지금 상태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누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현재 위기를 극복할 만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판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국민이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을 심판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지도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런 경기침체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것인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야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한 채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상병 : 두 분 말씀처럼 경제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통한 듯합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총선에 영향을 줬는데, 미시적으로 공천 파동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가령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오만한 태도, 당헌·당규를 확대 해석하면서 벌어진 옥새파동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이탈시키지 않았는지요?
 
장성호 : 민주화 이후 지역패권 정당이 짙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보스주의, 즉 몇몇 지도자가 당을 이끄는 정치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공천파동도 계파정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야 모두에게 있는데, 여당에서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임은 김무성 당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당사의 오점입니다. 물론, 공관위원장의 전횡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입니다.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대로 여성 후보자 우선 추천 등 전략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한테는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새누리당의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소에 가지 않은 게 패인입니다.
 
박상병 : 일부에서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전횡을 하다가 김무성 당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 그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권한 행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권력을 정파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친박 진영이 무리하게 공천권을 행사했고 특히 대구·경북의 표심에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그간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친박의 공천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병 : 이제 더민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반 문재인 대표는 친노패권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비례대표 셀프 공천을 운운하면서 행보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1당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장성호 :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출발점은 친노패권의 청산에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선전한 것은 임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은 수도권에서 여권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했고 호남에서는 호남패권이 인정되면서 국민의당이 승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권자는 한시적으로 더민주에 경쟁력을 줌으로써 절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용화 : 국민 입장에서 보면 친노를 중심으로 하는 더민주의 심판보다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게 더 시급했습니다. 더민주가 잘해서라기보다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으로 쏠렸고 수도권에서는 더민주가 승리했습니다. 야권 교체의 열망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된 반면,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박상병 : 이제 국민의당을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후보들 가운데 15% 이상 득표한 사람이 많고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했습니다. ‘호남 자민련’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 민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용화 : 이번 선거에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남을 석권하면서 정통적인 야당의 지지도를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돌렸습니다. 정당 득표율 면에서 보자면 양당 제도의 폐해를 유권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 구조가 국민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3당 체제로써 양당 구조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성호 : 친노패권과 호남패권이 싸워서 호남이 승리한 겁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까지도 갈 텐데,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총선과 달리 힘든 상황이 되겠죠. 다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노무현 계와 김대중 계가 맞붙을 것입니다.
 
박상병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13 총선 이후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새누리당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할까요?
 
장성호 : 처음에는 난감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 마음이 즐거울 듯합니다. 새누리당이 절반을 넘긴 때조차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혁 과제를 던지고 호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야당이 과거처럼 소수정당으로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를 오랜 기간 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용화 :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 권력을 야당이 장악했는데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책임을 지겠죠. 하지만, 실질적 국정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어찌 됐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구도는 흥미롭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의회 권력을 야당에게 줬다는 것은 협력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3당이 협력해서 국정을 끌고 나가라는 얘기죠. 이러한 구도는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실험입니다. 하지만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입니다. 또다시 선거로 평가 받는다면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를 박 대통령이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꿨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켜봐야겠지만 총선 이후 아직까지는 전향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층은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정권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보수층과 야권의 압력이 동시에 청와대로 향할 것인데,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박상병 : 두 분은 총선 이전과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 교수님 의견은 오히려 이전보다 편안하게 국정을 이끌 것이란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3당 정립체제가 된다하더라도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하는지요?
 
유용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 대통령입니다. 현 대통령의 정치 기조와 스타일이 어느 정도는 바뀌겠지만 전향적으로 바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의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겠죠. 3당의 협력 시스템이 국회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 의회에서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근본적인 한계이죠. 3당 구도가 됐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분단과 지역, 옳음과 나쁨, 보편적 사고가 많은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쥔다는 게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금방 싫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당 체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4월 23일 본지 회의실에서 시사병론가 박상병 씨의 사회로 차기 대선과 현재 정치 향배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사진 왼쪽부터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유용화 동국대 책임연구원,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상병 : 대권 관련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유력 대선 후보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여권 내에서 가시화되는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일까요?
 
유용화 : 현재 정치적 자원을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 김무성 당 대표가 정치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거론되겠지만 다시금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최소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인물이기는 합니다. 결국 외부에서 대중성 지닌 인물을 영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까.
 
장성호 : 이번 총선이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봤을 때 새누리당 지지층은 세력교체,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무성 당 대표로 어렵다고 봅니다. 정당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세력교체의 측면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서 이슈는 외교와 안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적임자는 반 사무총장입니다. 반면, 세대교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있습니다. 과거 40대 기수론처럼 새누리당이 혁신의 모습을 후보자에게 입힐 경우 50대의 그가 단기간 내에도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병 : 여권에서 반기문 총장과 원희룡 지사가 거론됐는데, 야권은 어떻습니까?
 
유용화 :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박원순,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도 거론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확장적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표로 계산하면 야권이 확장하지 않고 대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두 당이 경쟁해서 지지층을 넓히느냐,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얼마나 끌어안느냐가 중요합니다. 후보는 그다음에 정하면 됩니다.
 
장성호 : 야권은 후보자가 이미 나와 있다는 점에서 여권보다 신비감이 덜합니다. 안철수 후보론은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오판입니다. 총선에서 더민주를 앞섰다는 생각 때문에 이대로 3자 구도로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착시입니다.
 
박상병 : 다시금 여권으로 넘어가서 대선주자로 반기문 총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반 총장의 장점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경계해야 할 약점과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장성호 : 우물쭈물 등 떠밀려서 오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야 합니다. 추대론으로 가는 형식을 취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치열한 검증으로 내상이 심해질 겁니다. 본인이 미리 점검하고 출발해야 하죠.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시대정신을 일깨울 것인가입니다. (가령) ‘산업화’ 혹은 ‘민주화’처럼 국민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슈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용화 :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만 국내 정치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내 각 정파 세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절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친박 진영에서 충청권을 중요시하지만 대구·경북과 충청권 간 지역 동맹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입니다. 국민은 협력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반 총장이 대권 욕심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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