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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대응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 승인 2016.05.03 14:48|(14호)
노동 B 또는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R-27(SS-N-6)을 개량해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수단은 탄두 중량이 650㎏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비롯한 고폭탄과 화학탄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노동에서 발견된 세 번째 미사일이다. 노동 1호노동 2호는 서로 비슷한 외양인데 비해 전혀 다른 외양이라고 해서 노동B라고 명명해왔다. 우리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무수단 미사일 50여 기를 실전 배치했고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 차량이 30여 대에 이른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시작은 1965년 함흥군사학원 설립이후였다. 특수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앞으로 또 한 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제국주의자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또 전쟁에 개입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적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1978년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A(Scud-A) 미사일 여러 개를 입수해 역(逆)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 복제본을 만들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발발로 인해 북한산 복제 스커드 미사일들은 중동지역에 대량 수출됐다. 북한과 중동 국가들 간의 미사일 협력과 대중동 미사일 수출이 본격화됐다.
1984년 4월 사거리 300㎞의 스커드 B 미사일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86년 사거리 500㎞의 스커드 C 시험발사, 1988년 스커드 B/C 실전배치가 진행됐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1993년 노동 1호는 스커드 미사일 개량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노동 1호 미사일은 약 770kg의 탄두를 탑재와 1,300km의 사거리를 가진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이어 1998년 북한은 사정거리 2,500㎞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1호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본적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3단계 추진 미사일이다. 단계별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초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로켓 ‘은하 1호’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사거리 6,700㎞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역시 ICBM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 ‘은하 2호’라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진 열병식에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BM-25)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8기가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발사차량(TEL)에 탑재되었다. 무수단 실전 배치는 2007년인데 단 한 번도 시험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사거리 3,000km인 R-27U를 개량한 것으로 엔진 기관 및 동체 길이와 탄두 중량 등에 의해 사거리가 3,000~4,000㎞로 추정된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무수단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R-27 SLBM과 같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30분이면 연료를 모두 주입할 수 있다. 적연질산에 의해 연료탱크가 부식되기 때문에 오래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이 연료는 상온에서 보관해야하며 한번 주입하면 1주일가량은 발사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월부터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00㎜ 방사포 등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4월 15일 원산 인근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폭발했다. 비록 이번 북한의 무수단 첫 시험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커드 B의 오차는 450∼1000m, 스커드 C는 2∼4㎞나 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같은 점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차별 폭격할 경우 그 효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선전용이나 대외협상용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측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측면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무수단과 같은 ‘이동식’ 발사대의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동식은 고정식과 달리 미사일을 불특정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무수단은 유사시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무기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여러 차례 발사 성공으로 성능이 확인됐지만, 작전 반경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북한은 무수단 발사 성공을 통해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려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이번에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완성도가 높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핵무기 체계는 핵폭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적국으로 투발(投發)할 수 있는 운반체계까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지금의 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때까지 다양한 무력도발을 통해 최대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고, 예측불허의 무모한 군사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유엔 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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