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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16.05.03 14:44|(194호)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 정국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장기불황에 들어가 있는 한국 경제를 더욱 더 코너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즈음에도 정책당국자들은 힘이 들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성장률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구조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이 당연히 여기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때문에 가능한 집권 초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집권 초기라도 개혁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말기가 되면 정책 관련 부서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 향방에 눈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챙기는 것까지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와 별개로 행정부에서도 개혁조치와 관련해서는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이미 전개되었고 미래 권력이 여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개혁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는 집권후반기에는 극성을 부리는데 여소야대는 이를 더욱 심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전까지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았다. 현재처럼 여권에서 뚜렷한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향한 레이스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국익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저렇게 해야 한다는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은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개인도 그렇지만 정당이나 정파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권력은 두고 다투는 게임이 있어서는 상대방의 불행이 자신들에겐 행운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야당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적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행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퇴보 중이다. 삶의 고통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불쌍 사나운 처신도 문제가 되었지만 민심을 조용하게 파고 든 것은 경제 실정론이다.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뭐가 있는 가?”라는 호소가 민심을 움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행정부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부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득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경제실정론은 여당의 뒷다리잡기론보다는 훨씬 파괴력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 조치를 추진하게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현재 한국이 불황은 몇 가지 법령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해소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대한 공적부문과 견고한 노동시장, 과도한 지출 구조, 잃어가는 기업 경쟁력 등이 날줄과 씨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작은 법령 하나라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협조가 쉬울 것으로 보는 가? 나는 그것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이유 가운데 으뜸은 여댱과 여당 사이에 현재의 경제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프레임의 격차는 좁힐 수 없다. 한 쪽을 재벌 개혁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쪽은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겠는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혁 조치에서 합의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여당의 패착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박근혜 정부에게 끼쳤다.
프레임의 격차는 단 시간 내에 좁힐 수 없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힘이라는 것이 묘한 면이 있다. 힘을 상대방에게 숙이고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야당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 전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존의 스타일을 바꾸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질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리더십 스타일을 미루어볼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원칙의 충돌, 부분도 충돌 그리고 감정의 충돌까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의 충돌 못지 않은 것이 이익의 충돌이다. 여당은 개혁 입법의 통과를 위햐서 야당에거 협조를 구할 것이다. 야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가능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협조를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상당 부분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입법은 누더기처럼 바뀌고 말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협상의 결과물을 낳겠지만 이는 개혁조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날카로운 면이 모두 상실된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을 조합할 때 향후 1년 10개월은 경제 정책이란 면에서보면 전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채 타이밍도 놓치고 차기 정권으로 과제를 넘기는 선에서 이번 정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숙제를 안고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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