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윤지원 세계와한국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비 방향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 | 승인 2016.03.03 17:11|(192호)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소장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여 광명성 4호를 위성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유사한 모형이었다. 당시 실험에서 은하 3호는 길이 30m, 최대 직경 2.4m의 3단계 로켓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명성 4호는 지난 은하 3호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 1단, 2단 추진체가 낙하한 지점이 은하 3호와 비슷하다. 또한 광명성 4호를 500㎞ 상공의 저궤도에 진입시킨 것도 은하 3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실험에 이어 2016년 실험에도 성공한 것으로 볼 때, 현재 북한 미사일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분석과 향후전망
미사일의 능력은 크게 정확성, 사거리, 군사적 운용성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정확성이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GPS를 도입하여 이미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CEP(원형공산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사거리이다. 사거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크게 단 분리기술, 클러스터링 기술 2가지가 있다. 단 분리기술은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제를 2~3개 단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은하 3호, 광명성 4호는 모두 3단 추진제를 사용하였다.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1단, 2단, 3단 추진체의 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클러스터링 기술(Clustering)은 기존 미사일의 추진제를 합쳐 더 큰 추력을 내는 기술이다. 2012년 12월 24일 ADD(국방과학연구소)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 잔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1단 추진체는 4개의 노동 미사일엔진을 클러스터링(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험결과를 보면, 미사일 발사를 하였을 때 1단 추진체에 결합된 4개의 노동미사일 엔진이 동일 출력을 내면서 발사되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단 분리기술과 클러스터링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군사적 운용성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취약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취약성을 많이 보완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미사일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2012년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기존 추진제 용기를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으로 바꾸어 부식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체연료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N-02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의 대표적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최종 목표는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SLBM(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 기술에 필수적인 재진입(re-entry)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하는 6,000℃ 이상의 마찰열을 극복하기 위해 열에 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열차폐 기술과 정밀유도 장치 등이 필요하다. 사거리 1만 2천km로 추정되는 북한의 ICBM KN-08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탄두 형태가 뾰족했으나, 2015년 노동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는 둥근 형태로 개량되어 공개되었다. 북한 열병식에 관한 국회 보고에 따르면, 2012년 공개한 뾰족한 형태의 탄두는 위장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공개된 미사일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정은은 지난 2월 15일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는 대형 기념행사에서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엄포성 발언이 아니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미사일 방어와 공격능력 갖추어야
이처럼 북한의 핵과 결부된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집중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방어적 측면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다. KAMD 구축의 목표 시기는 2023년으로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KAMD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이 아닌 방어무기체계는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의 안보주권 사항이며 이를 침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둘째, 우리도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미사일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한 주변국은 현재 상당한 미사일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국의 제2포병대, 미국의 전략 사령부, 러시아의 전략로켓군, 북한의 전략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육군·해군·공군과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한국 또한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사일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6월 3일 500km 이상 사거리의 탄도탄 발사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주변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인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사일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운용하는 조직과 인프라를 병행하여 구축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군사령부 창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국의 미사일 계획을 모델삼아 우리만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  mjknews@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셈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9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