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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세대 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 | 승인 2016.02.01 17:40|(191호)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소장
인류역사 발전과 함께 전쟁 양상은 지속적으로 진화 및 발전하고 있다. 2001년 아프간전과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새로 조명된 전쟁양상을 4세대 전쟁이라 부른다. 최근 중동에서의 IS(Islamic State) 활동과 테러로 세계 많은 나라는 4세대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은 어떠한가? 이라크전 이후 북한은 특수전 부대를 증강하고 사이버전 능력 확충, 4차례의 핵실험,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 행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면, 기존의 정규전과는 다른 방법의 도발과 전쟁이 예고된다. 새로운 전쟁은 정보화시대 첨단과학기술군대의 상대가 정규군대가 아닌 다양한 초국가적 단체이거나 조직이며, 전쟁수행 방식은 테러를 포함한 비정규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양상은 4세대 전쟁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린드가 주장한 4세대 전쟁이란 “재래식 위협, 비재래식 위협, 비대칭 위협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전쟁”을 말한다. 1세대 전쟁은 횡대와 종대 전술을 사용한 전쟁으로 정돈된 전장의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소총, 기관총의 등장으로 횡대와 종대 전술은 사라졌고, 화력 위주 소모전인 2세대 전쟁이 출현했다. 3세대 전쟁은 화력 및 소모전보다는 전격전처럼 속도, 기습, 물리적 혼란에 기반을 둔 전쟁의 양상이다. 4세대 전쟁은 전쟁의 형태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분산 정도가 커지고, 전장과 전선,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이 애매해진다. 또 분쟁의 성격 측면에서는 테러조직과 같은 다양한 초국가적 적대세력과 투쟁을 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4세대 전쟁 양상은 중동에서 발발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IS 세력과의 분쟁에서 잘 표출된다. 4세대 전쟁 양상이 잘 드러났던 이라크전은 2003년 3월 20일 개전 이후 1개월 만에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주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라크전에서는 주전투 이후, 미군점령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면서 4세대 전쟁의 형태로 확대됐고, 전쟁 후 사망자 수는 급증했다. 실례로 주전투가 이루어진 2003년 3월 20일〜4월 9일 기간 동안 미군은 139명이 죽고 542명이 부상당한 반면 주전투가 종료된 이후인 2003년 5월 1일〜2005년 5월 1일 동안 1,510명이 전사, 11,346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쟁 종료 이후 4세대 전쟁 희생자는 전통적 형태의 정규전 희생자보다 18배나 많았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미군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은 2016년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IS 세력은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목표로 세력을 규합하여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IS 군사력은 3만 1,0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이들 세력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20만 2,000여 명이며, 380만 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IS 격퇴를 위해 아랍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 60여 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나섰다. 미 의회는 2015년 2월 11일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을 승인했다. 또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인질 구출작전과 IS 수뇌부 제거 작전에 제한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은 13년 전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4세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균형 잡힌 전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4세대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전(全)영역 작전’이라는 군사이론을 재정립하여 정규전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투수행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도 체계적으로 4세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역시 4세대 전쟁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의 변화되고 있는 위협형태는 재래식 침투 및 도발 위주에서부터 사이버 테러,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생물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위협의 특징은 불특정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불확실성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보위협 영역이 군사적 영역 외에 군사 활동 등 범세계적, 초국가적 영역, 그리고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IS 세력도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국으로 올려놓고 있다. 한국 역시 빠르게 4세대 전쟁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4세대 전쟁 대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은 예전의 미군처럼 ‘정규전’ 위주의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도 4세대 전쟁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4세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민관군경이 포함된 통합방위체계를 재점검하여 준비해야 한다. 4세대 전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위협 수단이다 대상이 더 이상 군의 힘만으로는 대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민관군경이 포함된 전방위인 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군은 정규전 위주에 군사교리와 전투수행 방법 발전에 추가하여 4세대 전쟁에 대비한 전투수행 방법을 발전시키고 장병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정규전 위주의 교리와 전투수행 발전에 추가하여 각종 테러, 사이버 공격, 비정규전, 안정화 작전, 인도적 지원 작전, 정부지원 작전, 재난·재해 구호 작전 등의 군사교리와 전투수행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분야에서 4세대 전쟁 수행을 위해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안정화 작전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군들이 이라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군이 이라크 국민들의 적대감, 문화적, 종교적 이질감 등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장단체의 저항, 테러 등으로 침공 초기보다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해서 궁지에 몰렸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라크인에게 미국이 점령군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반도 분단은 70여 년이 넘었다. 지난 70여 년동안 남북한 주민들은 사상, 가치관, 언어, 풍습, 문화, 사고방식 등 많은 면에서 이질화가 확대됐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정보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들만이라도 유사시 대비하여 효과적인 안정화 작전을 위해 북한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과 다양한 형태의 위협 등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4세대 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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