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논란 관련,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를 과반수로 개선하고,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해도 다시 상임위에서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며 여당의 선진화법 단독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도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에 “입법부 수장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제 걱정이 기우(杞憂)가 아니었다”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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