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허용하고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선거구 공백이 장기화된 데 대한 대책 아닌 대책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온 4·13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현행 선거구가 소멸돼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지만, 선거구 실종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하겠다”며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 요건(3분의 2 이상) 등 제도적 문제로 ‘식물위원회’가 됐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중앙선관위가 획정위에서 손을 떼겠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12일부터 다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한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구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구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총선에 임박해서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다. 게다가 이번 19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 실무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확보 등 선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장 통폐합 선거구가 어느 곳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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