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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시위문화 정착시키자20년 답습하는 민주노총 폭력시위, 이제 국민들도 식상해한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1.04 17:07|(190호)
머리띠와 주먹질, 촛불시위, 오체투지, 단식, 삭발, 삼보일배, 고공농성, 가면시위, 기물파손, 교통방해, 쇠파이프 경찰차 때려 부수기 등 민주노총의 폭력시위 투쟁 방식은 틀에 박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소요와 기물파손 폭력시위가 국민의 배척을 받으면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에서 밀려나 사실상 설 땅을 잃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20년 된 민주노총이 20년 전 투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폭력투쟁은 국민은 물론 언론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노조의 본분을 벗어나 대통령 하야, 정권타도라는 다소 엉뚱하고 시대착오적이며, 주제 넘는 정치 주장까지를 담자 국민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의 시위는 그 당위성에도 설득력이 없어서 이대로 변화하지 못하면 민노총 자체의 존립도 위태로울 것 같다. 민노총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11년 8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희망버스 폭력 및 불법시위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불법시위 엄단하라는 국민의 소리
특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은 이 시위가 스스로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떳떳한 시위였다면 왜 피신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피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60만 명의 민노총 회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조계사 피신은 잘못된 처신이었다. 그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피신해야할 시위를 왜 하는가? 주장이 선명하면 합법적으로 주장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위는 그의 주장대로 ‘우리가 합치면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자는 것뿐이었을까? 명분이 고작 그것이었다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이번 시위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공권력 편에 들어 범법자를 엄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민노총은 경청해야 한다. 여론에 밀려 지난 폭력시위를 만회하려고 12월 5일 평화 합법시위를 연출했지만 여론은 그들 편에 서주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폭력시위를 위한 위장시위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언론도 이번 평화시위를 바람직한 준법 시위라고 추켜세워 주었지만 민노총의 시위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작 3%의 민노총… 폭력시위가 브랜드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 총 노동자 190만 5,479명의 33.1%에 불과한 63만 1,415명이라고 한다. 1995년 창립초기에는 40여만 명에서 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받았으나 그 이후 잦은 파업과 폭력 행사로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2천만 임금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고작 3%에 불과하다. 그 3%가 임금근로자 전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2천만 노동자의 총궐기를 호소하고 있다. 세 불리기다. 반응도 미미하다.
민노총이 크게 동조를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의 폭력성과 구호의 비현실성 때문이다. 2005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온건한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에 참여했다가 강경파가 회의장에 난입하여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그들은 말만 민주노총이지 이런 행태는 폭력조직을 방불케 했다.
2006년에는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타협 선언을 채택하자 이용득 한총 위원장을 대낮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사무실에 진입하여 쇠파이프와 시너를 뿌리고 테러했었다. 최근 3년간의 폭력 시위도 모두 민주노총의 시위이다.
어떤 전문가는 민주노총이 전투적 실리주의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1987년 노조결성 이후 오늘까지 4년(1994년, 2009~11년)을 빼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했다. 그 결과 노조원 연금이 1억 원에 가깝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 다른 노조도 자신들의 실리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선 민주노총의 실체
민주노총은 1980년대 노동현장의 여러 운동권 계파가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단체 안에서는 국민파와 현장파, 그리고 중앙파가 투쟁노선을 놓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상균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소수파인 현장파 소속이다. 그는 쌍용자동차의 시위와 투쟁에서 주목 받아 위원장이 되었다. 그가 ‘촛불로는 이길 수 없다’, ‘죽창 등 쇠파이프를 들고 그들의 심장부로 달려가야 한다’, ‘세월호는 사건이 아니라 학살이다’ 등 강경한 발언과 투쟁 노선을 택한 것은 조직 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에서라도 앞서려는 의욕이라고 분석한 언론도 있다.

해외의 시위문화는 어떤가
미국은 폴리스라인을 설정해주고 만일 그 선을 침범할 경우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불법 시위에는 강경대응하는데 시위 도중 과열되어 정해진 법을 어기면 전원 현장체포해 버린다. 위싱턴 경찰은 ‘물리력 사용지침’에 따라 1단계에선 제복 경찰을 배치하고, 2단계는 경찰이 맨손 대응하고, 3단계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뿌려 시위대를 진압한다. 그래도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하고, 4단계는 37mm 고무탄을 사용하며, 5단계에서는 최루탄을 사용하고, 최종단계에는 총기 사용을 포함한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한다.
일본은 집회 시위 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는 사람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엄중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없어도 현장에서 강제 연행한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준법정신이 강하여 12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여 경찰이 차벽을 치고 막아도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국회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진압 경찰관도 고작 3,000명에 불과했다.
독일은 집회 시위 시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면 500유로(약 61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폭력이 수반될 때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력사태를 유발할 경우에는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경기경찰청 2015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기동대원들이 불법 폭력시위를 가상한 진압 훈련을 선보이고 있다.
평화시위 위해 폴리스라인 반드시 지켜라
폴리스라인은 집회와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이다. 이것은 집회 시위 참여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라인이라고 여겨야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의 대응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한다.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차원이다.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 등 원칙을 적용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특히 정복경찰관을 향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시위문화 정착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최근 과격 시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민노총 등이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시위를 ‘불법 폭력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지목해 비판하고 엄단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으며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 테러리즘과 과격 시위를 연결해 우려와 불신을 드러내고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또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그 수준에 맞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제발전 위해 무얼 했는가?
2015년 11월 14일의 시위는 주장에서도 현실성과 괴리되었다. 민노총의 고용관련 주장은 이미 노사정 합의로 타결된 사항이고, 연봉 1억이 넘는 귀족 노조가 청년고용이 시급한 현실에서 기득권 감싸기 파업이라고 비춰져 설득력과 명분을 잃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명분을 돋보이려 농민단체와 기타 반정부 단체들을 합류시켰지만 그럴수록 민노총의 투명성에 상처를 받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노총은 여전히 12월 16일 총파업투쟁과 19일 민중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그럴 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민노총은 경제를 살리고 새 일자리를 만들자는 개혁안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논리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일반해고, 탄력근로 등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의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합의하여 실행 중이고, 노동 현장에서도 이미 정년 연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노총에 과연 국가 경제와 청년 고용을 위해 무엇을 공헌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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