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요약한 한 문장이다. 외부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를 살펴보면 평화시엔 정치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경제 회생의 성공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 올바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등과 같은 요인이 내년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큰 이변이 없는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부 관련 연구소들은 애써 3%대 초반의 경제 성장치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낙관론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가 2.6%대임을 고려하면 올해 대비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2%대에 머무는 것은 극심한 불황 상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에 해당하는 수출 전선은 매우 어둡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IMF는 계속해서 교역량 증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MF는 세계 경제 낙관하지만…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3%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를 미루어 볼 때 그런 낙관론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정적인 요인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저유가 상황이 가져올 구매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유가 상황은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교역량 둔화 추세는 여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중국의 구조조정 노력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둔화로 인한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내실 있는 경제 만들기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자본재 산업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중장비 수출로 기세를 올려왔던 기업이 단행하는 반복되는 희망퇴직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중국은 나름의 출구를 수출 촉진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자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는 조치를 새해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엔화가치 하락으로 날개를 단 일본 기업에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득을 보는 중국 기업들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한 기업의 최근 몇 년간 수주 자료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점진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충격과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이는 곧바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주변국가들의 환율 조정 특히 엔화 가치에 의해서 그동안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교역량 둔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경쟁국의 화폐 가치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탓과 이미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시장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하는 일은 2016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내수경제
내수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2.0%에서 2016년 2.5%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많은 가계들이 과다한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약간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여기에다 올해 얼마간의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긴 냉각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긴축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최대한 현금유출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일반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률을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 경제 진입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의류나 식음료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 파괴 움직임이다. ‘가격파괴-기업이익 감소-투자감소 및 고용감소-소득감소-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은 뚜렷하다. 어디를 보더라도 민간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낮다.
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설 수 있는가라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의 지형도에 따라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개혁 조치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선진화법이 개정되고 여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면 개혁 입법들도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 정부 또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일은 경기가 냉각되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증세에 필적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이다. 투자 감소와 경제 활동의 감소라는 일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좀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구조조정의 활성화에서 길을 찾는 것 이외에는 경제 회생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정치적 리더십의 향방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크게 좌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