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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015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5 평화통일 실천 국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과 한차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고작이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도 국내 신문의 한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통일 어젠다를 외교는 물론이고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나는 박 대통령이 2014년 했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비전하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각종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된다면 통일은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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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2015년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통일의 염원을 담은 철도 테마공간 ‘통일 플랫폼’ 개장식에 참석해 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정부는 군사적 도발 등은 불신을 극복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가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부터 진행해 북한과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문화의 통로개설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었으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뢰프로세스와 대화 노력 등은 북한의 현재 체제가 유지될 거라는 판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 있게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이 되긴 했지만 계속 이어가면서 지속가능한 회담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풀어가며 남북 현안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고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 사이에서의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 관계에 통로가 커진다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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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공중전화부스벽에 게시된 이 광고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한 후 영어를 비롯한 7개국어로 작은 카피들을 표기해 눈길을 끈다. 뉴욕사업가 한태격 가교판촉물 대표가 올린 이 광고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오른쪽에 ‘한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써 있다. |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3배가 늘어 세계 9위인 5조 5천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7만9천 달러로 늘어 세계 7위로 도약한다. 국회예산처의 통일 경제적 효과에 나온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과정을 1단계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통합기반(2016~2035년)과 2단계 남북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2036~2055년)으로 구분하고 통합이 완료되는 2055년의 통일한국의 GDP가 8조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 내수시장은 8천만 명 규모로 커지고, 경제 활동 범위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통일비용보다 통일로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화해협력단계, 2.남북연합관계, 3.통일국가 완성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8·25합의’로 마련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5·24조치 해제 등을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3가지 걸림돌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3년간은 아무런 실적없이 지나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그것이 아무리 규모가 작은 것일지라도 신뢰의 벽돌을 한 장씩 쌓는 일로 생각해야 한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게 접촉을 이어가야 하겠다. 그것이 한반도 신뢰를 쌓는 주춧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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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시찰했다며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문제는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이다. 지난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것도 이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벌써 5년 가까이 남북관계를 고착시킨 이 두 가지 장애물은 당국자끼리는 합의가 힘든 것 같다. 누가 조율할 것인가? 정상회담만이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반도 미래 비전을 펼쳐놓고 양측의 이해득실을 조정할 양측이 신뢰하는 중재자가 없을까? 이 중재자는 미국도, 중국도 맡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초청했다. 반 총장은 COP21 파리기후변화당사국회의 일정이 12월에 잡혀 있어서 초청에는 수락했으나 방북은 미루어 놓았다. 2016년 초에는 방북하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나흘 일정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하여 국내외 언론을 뜨겁게 했으나 유엔 대변인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반 총장이 남북대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방문 등 건설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여 방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성공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화제의 인물이 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임기 내에 지구의 마지막 분단국인 북한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비롯한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가능하면 남북간의 평화통일 논의까지 진척을 이루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고,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일 것이다.
박근혜-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열릴 수도
이것은 어쩌면 반 총장의 임기 마지막 사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4년차 통일대박의 사명감과도 맞아 떨어진다. 분단국 출신의 UN사무총장이 고국의 분단 상처를 치유해낼 수만 있다면 그는 우리 민족의 은인이자 세계 평화의 일등 공로자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2016년 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반드시 방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는 일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의 메신저로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제1비서와의 정상회담은 한국의 국제신인도를 크게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도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상향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통일대박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2016년 초에는 다시금 통일대박의 논의가 전 국민의 가슴에 불탈 것 같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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